[사례] 1. 체재목적은 일가 친척 및 친구분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만67세의 부인이 미국에 2년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지? 2. 취득을 할 수 있다면, 30만불이상의 주택은 안되는지? 3. 제7-44조 신고수리요건중 1가지 요건만 충족이 되면 되는 것인지? [해설] 1.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제3호 바목에 의할 경우, 거주자는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제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인 경우 취득이 가능. 2. 신고수리요건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바, 첫째는 취득자에 대한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1)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

[사례] 1. 체재목적은 일가 친척 및 친구분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만67세의 부인이 미국에 2년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지? 2. 취득을 할 수 있다면, 30만불이상의 주택은 안되는지? 3. 제7-44조 신고수리요건중 1가지 요건만 충족이 되면 되는 것인지? [해설] 1.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제3호 바목에 의할 경우, 거주자는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제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인 경우 취득이 가능. 2. 신고수리요건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바, 첫째는 취득자에 대한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1)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

[사례] 1. 체재목적은 일가 친척 및 친구분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만67세의 부인이 미국에 2년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지? 2. 취득을 할 수 있다면, 30만불이상의 주택은 안되는지? 3. 제7-44조 신고수리요건중 1가지 요건만 충족이 되면 되는 것인지? [해설] 1.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제3호 바목에 의할 경우, 거주자는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제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인 경우 취득이 가능. 2. 신고수리요건은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 바, 첫째는 취득자에 대한 것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1)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

[사례] 외국기업 국내 지점 설치시 절차 1. 외국기업 국적 : 중국 2. 국내설치 예정 지점 : 연구소 3. 투자예상금액 : $3,0000,000.00 4. 영위사업 : 전자 (LCD TV) 상기 조건의 국내 지점을 설치 할 예정임.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해설] 외국기업이 국내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에 따라 사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사례] 외국기업 국내 지점 설치시 절차 1. 외국기업 국적 : 중국 2. 국내설치 예정 지점 : 연구소 3. 투자예상금액 : $3,0000,000.00 4. 영위사업 : 전자 (LCD TV) 상기 조건의 국내 지점을 설치 할 예정임.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해설] 외국기업이 국내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에 따라 사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사례] 외국기업 국내 지점 설치시 절차 1. 외국기업 국적 : 중국 2. 국내설치 예정 지점 : 연구소 3. 투자예상금액 : $3,0000,000.00 4. 영위사업 : 전자 (LCD TV) 상기 조건의 국내 지점을 설치 할 예정임.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해설] 외국기업이 국내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48조에 따라 사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사례] A사가 이번에 해외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면서 해외 연락 사무소를 설치(등기)하기전에 국내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동 지사의 설치에 관한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사전 신고를 하지 못함. 해외 연락 사무소로 현지 사무소 임차료등 사무소 운영 경비를 송금하여야 하는데 사전 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송금을 못하고 있음. 금감원에 서류를 접수하면 여러달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 [해설] 귀 사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상 국내법인의 해외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외국환거래규정 위규에 해당하여 금융감.......

[사례] A사가 이번에 해외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면서 해외 연락 사무소를 설치(등기)하기전에 국내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 동 지사의 설치에 관한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사전 신고를 하지 못함. 해외 연락 사무소로 현지 사무소 임차료등 사무소 운영 경비를 송금하여야 하는데 사전 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송금을 못하고 있음. 금감원에 서류를 접수하면 여러달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좀 더 신속하게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 [해설] 귀 사의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상 국내법인의 해외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외국환거래규정 위규에 해당하여 금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