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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04건
  • [비공개] 해외직접투자변경신고 대상여부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제..

    [사례] - 당사가 2011.11.13 외환은행 역삼동지점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고 태국의 현지 법인으로 자금을 송금하였으나, 2011.12월 진행과정에서 지분을 OO의 대표자 개인에게 양도하였음 - 이에 대해 외국환은행장에 내용변경신고를 받지 않아 2014.10.29 금융감독위원회 로부터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따른 처분을 통보 받음. 따라서 현재 당사로서는 해외 에 직접투자관계가 없음. - 그러나 외환은행 쪽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보고서 제출요청을 받았으며, 외환은행 쪽에서는 현재 해외투자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폐쇄 신고를 하고 그와 관련한 서류들 1) 재산목록, 2)현지법인 재무제표 3) 재산처분 4) 외국환매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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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설립한 외국법인의 현지금융(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사례]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설립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국내 거주자의 보증시)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의 적용 여부 [해설]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설립한 외국법인(거주자의 현지법인이 100분의 50이상 출자한 회사임)이 현지 금융기관과의 차입거래(외국에서 사용)에 있어서 국내 거주자가 보증을 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8-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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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설립한 외국법인의 현지금융(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사례]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설립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국내 거주자의 보증시)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의 적용 여부 [해설]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설립한 외국법인(거주자의 현지법인이 100분의 50이상 출자한 회사임)이 현지 금융기관과의 차입거래(외국에서 사용)에 있어서 국내 거주자가 보증을 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8-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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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설립한 외국법인의 현지금융(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사례]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설립한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국내 거주자의 보증시)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의 적용 여부 [해설]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설립한 외국법인(거주자의 현지법인이 100분의 50이상 출자한 회사임)이 현지 금융기관과의 차입거래(외국에서 사용)에 있어서 국내 거주자가 보증을 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8-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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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현지법인의 현지금융시 차입자금의 용도 구분이 있는지 (외국환거래법, ..

    [사례] 현지법인의 현지금융시 차입자금의 용도 구분이 있는지 [해설] 1) 현지금융이라 함은 거주자, 거주자의 해외지점,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증권발행의 경우 포함)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으로서 2) 현지법인이 차입한 자금의 용도에는 제한이 없음.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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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현지법인의 현지금융시 차입자금의 용도 구분이 있는지 (외국환거래법, ..

    [사례] 현지법인의 현지금융시 차입자금의 용도 구분이 있는지 [해설] 1) 현지금융이라 함은 거주자, 거주자의 해외지점,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증권발행의 경우 포함)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으로서 2) 현지법인이 차입한 자금의 용도에는 제한이 없음.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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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현지법인의 현지금융시 차입자금의 용도 구분이 있는지 (외국환거래법, ..

    [사례] 현지법인의 현지금융시 차입자금의 용도 구분이 있는지 [해설] 1) 현지금융이라 함은 거주자, 거주자의 해외지점,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외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증권발행의 경우 포함)하거나 지급보증을 받는 것으로서 2) 현지법인이 차입한 자금의 용도에는 제한이 없음.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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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비거주자의 국내 영업자금 수탁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

    [사례] 외국에 있는 A라는 회사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파트너로 국내 B사에게 1,500억원이라는 자금을 수탁이라는 형식(출자, 대여는 아니라고 함)으로 송금한 후, A사의 지시에 따라 B사가 자금을 집행하여 사업을 영위 하는 것이 가능한지? B사는 A사의 국내지사가 아니며, 단순한 파트너로 어떠한 출자관계도 갖지 않고 있음. 만약 자금수탁이라는 게 가능하다면 사업을 통한 이익금에 대하여 외국에 송금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해설] 본 내용과 같은 거래는 외국환거래규정상 인정되지 아니함.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투자 수익을 적법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투자목적별로 적법한 투자방법(증권취득,대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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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비거주자의 국내 영업자금 수탁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

    [사례] 외국에 있는 A라는 회사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파트너로 국내 B사에게 1,500억원이라는 자금을 수탁이라는 형식(출자, 대여는 아니라고 함)으로 송금한 후, A사의 지시에 따라 B사가 자금을 집행하여 사업을 영위 하는 것이 가능한지? B사는 A사의 국내지사가 아니며, 단순한 파트너로 어떠한 출자관계도 갖지 않고 있음. 만약 자금수탁이라는 게 가능하다면 사업을 통한 이익금에 대하여 외국에 송금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해설] 본 내용과 같은 거래는 외국환거래규정상 인정되지 아니함.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투자 수익을 적법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투자목적별로 적법한 투자방법(증권취득,대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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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비거주자의 국내 영업자금 수탁 (외국환거래법, 외환조사, 외환심사, ..

    [사례] 외국에 있는 A라는 회사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파트너로 국내 B사에게 1,500억원이라는 자금을 수탁이라는 형식(출자, 대여는 아니라고 함)으로 송금한 후, A사의 지시에 따라 B사가 자금을 집행하여 사업을 영위 하는 것이 가능한지? B사는 A사의 국내지사가 아니며, 단순한 파트너로 어떠한 출자관계도 갖지 않고 있음. 만약 자금수탁이라는 게 가능하다면 사업을 통한 이익금에 대하여 외국에 송금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해설] 본 내용과 같은 거래는 외국환거래규정상 인정되지 아니함.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투자 수익을 적법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투자목적별로 적법한 투자방법(증권취득,대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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