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위장한 `증여세 탈루` 집중점검 국세청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지능적 탈세행위를 막기 위해 첫 기획 점검에 들어갔다.국세청은 배우자 또는 자녀 손자·손녀 증손 등 직계 존비속에 부동산을 사실상 증여하면서 매매로 위장한 혐의가 있는 1472명에 대해 증여세 탈루 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대상은 2003~2005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 부동산을 증여하고도 매매로 등기 이전했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또는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다.국세청은 부동산 가액과 양수자 연령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했으며,2006년치 거래된 양도소득세 신고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추가 점검에.......

제약업체 등 세무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통한 세법질서 확립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하나로 중점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월부터 거래질서 문란 혐의가 큰 30개 의약품·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하여 유통과정 추적조사와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지출 관련 탈세 조사에 착수하여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중에서「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8명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조사에서는 제약업체 등이 자사제품 판매 증대를 위해 병·의원 등에 지출한 접대성 경비 속칭 ‘리베이트’라고 합니다만, 1,030억원을 찾아내서.......

CEO플랜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하라 억대연봉 FC의 CEO플랜 컨설팅에는 반드시 대표이사나 임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솔루션’이 필요하다. 대개의 법인기업 대표들은 향후 세무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을만큼 세무신고를 잘 해왔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세무조사에서는 다른 조사항목에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가지급금을 통한 회사 현금의 유출 및 그 현금의 귀속여부와 인정이자의 처분’에 대해 세무당국이 늘 주목하여 조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이란 계정과목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

소득세 신고시 장부 기재안하면 불이익 있나요? 이용연 2007년 2월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은 나호황씨는 평소에 눈여겨봐 둔 버스정류장 근처의 작은 상가를 빌려 2007년 7월 초 호프집을 개업했다. 개업 이후 그 해 12월까지 누적 매출액은 8000만원 정도였다. 개업한 지 2년차로 접어들자 단골고객이 늘어나면서 2008년에는 예상 외로 장사가 잘돼 매출액이 2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불경기에 호황을 누린 것이다. 그러던 중 작년 한 해 동안의 매출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올해 5월 중 해야 한다는 주변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

1000억 리베이트` 제약사에 세금 폭탄 국세청, 30개 업체 838억 과세 의약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 · 의원에 1000억원이 넘는 접대성 경비(리베이트)를 제공하며 로비를 벌인 제약회사들이 무더기 세금 폭탄을 맞았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거래질서 문란 혐의가 큰 30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 · 판매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838억원을 과세하고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제약업체 등이 자사제품 판매 증대를 위해 병 · 의원 등에 지출한 리베이트 1030억원을 찾아내 462억원을 과세했다. 조사 :var WINOBJ=window.open('about:blank');WINOBJ.opener.KLset_pop_obj(WINOBJ);.......

과세당국의 재조사 결정에 불복청구를 하려면 납세자가 재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처분을 통지받은 날을 기점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5일 화물운송업자 A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불복청구기간은 납세자가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 항소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05년 4월 1일 양천세무서가 운수알선업체 B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A씨가 B사의 화물을 운송.......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업계 의견’을 발표하고 기업회계 기준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세무회계기준을 고쳐줄 것을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 정부측에 촉구했다.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결산 때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법인세를 낼 때 적용하는 세법기준이 서로 다르고 기업에 불리한 내용이 많아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예를 들면 지난해 환율 급등으로 해운 항공사 등이 입은 환차손이 회사당 1000억원을 넘고 있지만 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이 5년에 불과해 이익을 낼 때 결손과 상계처리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기업 회계기준과 세법상의 기준이 틀려 기업들이 피해를.......

어느 날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객 한분의 다급한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1년전에 지인명의(차명)로 예금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명의인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였던 모양이었다. 명의인 명의로 1년전 적지않은 예금기록이 남아 있어서 구청으로부터 보육비를 지원 받지 못하게 되었기에 보육비를 10년 이상 대신 물어줘야 된다며 답답함을 호소한 경우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를 위한 명의분산에 실폐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다. 개인의 세전금융소득이 전 금융기관의 금융소득을 취합하여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면 7가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분류되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다른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