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영주 지역의 젊은 유림 단체 '성균관청년유도회 영주지회'(영주청년유도회)는 영주시청 기자실에서 박근혜 하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그런데 '영주청년유도회'가 발표한 시국선언문이 무척이나 특이합니다. 바로 "檄朴槿惠大統領下野(격박근혜대통령하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를 권고하다)"라는 제목의 한시, 즉 7언 고시로 작성된 시국선언문이었기 때문.父親後光衆所欺(부친후광중소기)何以無能國柄持(하이무능국병지)用人不公萬事戾(용인불공만사려)守憲輕視國紀危(수헌경기국기위)有寵奸臣日已富(유총간신일이부)無錢百姓日已萎(무전백성일이위)向來難堪民主退(향래난감민주퇴)況於易從妖巫詞(황어이종요무사)過而不改過益甚(과이불개과익심)賊仁賊義匹婦爲(적인적의필부위)玆檄統領卽下野(자격통령즉하야)自不..

여야3당이 11월 14일에 합의한'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민변에 이어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2016/11/15 - [불탄의 촛불누리/불꽃 가라사대] - 여야3당이 합의한 특검법-민변은 촛불민심 거스르는 졸속 합의라며 반대했다4.16연대는 공식 페이스북에 성명을 내고, "박근혜 특검에 ‘세월호’가 없다"고 못박은 뒤, "304명을 희생시키고 대한민국을 침몰시킨 그날의 ‘7시간’은 즉각 수사돼야 한다"며, 여야3당은 100만 국민의 외침을 새겨듣고 특검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4.16연대의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이미지 출처 - 4.16연대 페이스북박근혜 특검에 박근혜와 7시간이 명시되지 않았다- 퇴진되어야 할 세력과 졸속으로 타..

11월 14일,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합의한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민변은 "100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졸속 합의 특검법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논평으로 맞받아쳤습니다.민변은 논평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현재의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오로지 수사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특검에 의한 수사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번 특검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우려의 뜻을 내비쳤습니다.민변의 논평은 다음과 같습니다.이미지 출처 - JTBC뉴스 캡처1. 대통령이 특검 임명과 운용에 개입할 수 ..

지난 11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통령의 중대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서도 퇴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박근혜에 대한 7대 중대범죄 혐의를 상세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국정농단 행위를 보자. 청와대의 주요 문건 등 200여 개의 파일이 최순실에게 제공된 것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비서관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통령은 행위의 ‘주범’으로서 전달된 각 문서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법조항으로 처벌된다.①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우리 군이 북한 국방위와 비밀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전달한 행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제1항 ‘군사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법정형 1년 이상의 징역).② ‘아베 신조 총..

박근혜 변호를 담당할 변호인으로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최고의 특수통 검사 출신인 최재경 민정수석을 보좌하고, 청와대 법률 참모들과 호흡을 맞추기에는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입니다. 불탄에게는 유영하 변호사가 법조인이라기보단 정치인이란 인상이 강하지만 말입니다.최순실을 비롯한 문고리 3인방,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 방향이 '박근혜 대면조사'쪽으로 조여지자 그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 변호인을 따로 선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있을 박근혜 대면조사와 관련한 시간, 장소, 방식 등은 검찰과 유영하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와 최재경 민정수석, 청와대 법률 참모들의 협의된 내용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 정도겠지만.이미..

11월 14일, 김현 대표(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와 이장희 사무총장 등 변호사 138명으로 결성된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헌변)은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현 시국 관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대헌변'은 성명서를 통해“역사의 현장에서 100만 명이 하나가 되어 촛불의 강을 이루었다”며 “독재에 맞서 피를 흘리며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리는 치욕적인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스스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사태에 대해 대통령 측근은 물론 집권여당과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야당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대헌변은 또, “기득권 세력과 행정부 관료들, 우병우 황제소환으로 비굴한 모습을 보이..

지난 주말동안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 몇몇을 소환·조사했다고 다수의 언론매체가 보도했습니다.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런 사실 자체를 몰랐을 것이고, 또 알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갑다"로 치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 대한 조사가 조사가 모두 비공개로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말이었다는 것, 국정농단의 종범 - 나중에는주범급이라고 낙인 찍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에도 불구하고 관련총수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는 것, 시기적으로 11.12 민중총궐기와 맞물렸다는 것.결국 이 모든 것들을 태연자약하게 진행했던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스스로 '면피성 졸속 수사'였음을 인정한 꼴에 다름 아니었습니다.어쨌거나 지금은‘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