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2020년도 중 서비스업/해외구매대행업(749921) -> 도소매업/해외직구대행업(525105)으로 업종코드 변경이 있었습니다.국세청 홈페이지 경비율 조회하는 화면에서 "해외직구대행업 업종분류코드가(525105) 신설되었으며 ‘20.8.20. 이후 신규사업자 등록 및 기존사업자 업종 정정 신청 시 사용가능 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희 업체는 간이과세자입니다. 2. 질의사항 구매대행사업자 업종코드 변경으로 간이과세자 배제 대상에 해당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2021.2.17. 개정된 부가가치세 시행령을 보시면 상품중개업에 대하여 간이과세배제 업종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시행일은 2021.7.1부터 적용됩니다. 귀.......

1. 농업법인의 종류 “농업법인”이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농어업경영체법 §2). ⑴ 영농조합법인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농어업경영체법 §16 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농업인이 아닌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

1. 사실관계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비사업자인 작가가 영화사와 저작권 사용에 대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 작가의 저작권 사용을 5년에 걸쳐 사용하고 해당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대가는 계약서에 지급일을 정하여 그 정해진 날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2. 질의내용계약서상 그 지급일이 정하여 있지만 해당 사용료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선수할 경우, 수입시기는 당해 대가를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각 연도별로 소득세 산출 시 총수입금액으로 반영해도 되나요? [답변]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8호 단서에 따르면 연예인, 직업운동선수에 대하여만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이외의 인.......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계산시조특법시행령 제27조의4 제8항을 보면 소득세법 제20조1항에따른 총급여액으로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총급여액에 비과세 금액도 포함되는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의 4 제8항의 총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급여액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총급여액이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받은 급여, 상여, 인정상여와 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급여액에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급여(국외근로소득,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생산직근로자가 받은 연장근로수당, 외국인근로자의 비과세소득 등)를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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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보유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A주택(거주 중)①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② 취득일 : 2015년 8월 ⑵ B주택①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② 취득일 : 2019년 12월 1일에 매입 후 2021년 1월 31일에 양도함③ 보유기간 : 1년 2개월 ⑶ C주택①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서구② 취득일 : 2020년 12월 17일 계약 후 2021년 2월 28일에 잔금 및 등기 이전함③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 2020년 12월 18일 2. 질의내용 2021년 이후 A주택 양도하는 일시적 2주택 요건 중 신규주택인 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되는 건가요? [답변] ⑴ 대구 달서구와 울산 남구는 2020년 12월 18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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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보유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거주주택(아파트) ① 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② 취득일 : 2008년 12월 ⑵ 신축주택판매용 재고주택① 소재지 : 경기도 군포시② 취득일 :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2018년 2월에 완공함③ 기타 : 18세대로서 10세대는 분양완료하고 8세대는 미분양된 상태이므로 임대하고 있음 ⑶ 신축주택판매용 재고주택① 소재지 : 경기도 의왕시② 취득일 : 2020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임 2. 질의내용 거주주택인 시흥시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즉 미분양된 재고주택에 대하여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요? 아니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