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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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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에 대한 검색결과1224건
  • [비공개] 상속주택의 일부 지분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

    아버지의 사망으로 경남 함양군 장항리 소재의 상속주택을 1/3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서울 성동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1.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일반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상속주택)에는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상속주택에 대하여 가장 큰 지분이 아닌 소수지분만 보유한 경우에 상속주택은 주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에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상속주택이 만약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피상속인(사망한 아버지)이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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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자주 하는 질의사항

    2020년 11월에 임차인 변경되어 임대료 인하 대상금액이 달라집니다. 2020년 도중에 변경된 임차인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나요?☞ 2020년 1월 31일 이후 신규계약한 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현행 법령에 의하면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세액공제받기 위하여 임대인인하협약서가 첨부서류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법정서식이 따로 있나요?☞ 임대인하협약서에 대한 법정서식은 없으며 확약서‧약정서나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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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강남구 자영업자 경영안정 지원사업 안내

    강남구 관내 자영업자(소상공인)를 대상으로 사업장 1개소당 100만원씩 현금을 지급합니다.1.신청자격 2020.11.30이전에 강남구에 창업한 연매출액 5억원 미만 자영업자 ※매출액이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장에한함/강남구에서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2.신청기간 (온라인신청) 2021.2.15.(월)~2021.3.19.(금)까지 (방문신청) 2021.3.2.~2021.3.19.(금)까지▶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그외업종은 5인미만 https://www.gangnam.go.kr/apply/stabilization_support_for/newest/view.do?mid=FM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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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양도세 상담] 1주택 소유자가 재건축입주권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

    1. 상황[A아파트]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하며 1998년 취득 후 계속 실거주 중임[B입주권] 2018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였음. 2020년 8월에 완공 후 취득 등기 및 실입주 예정 2. 질의사항A아파트를 2021년에 양도할 예정인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1]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의 요건)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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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분 공제여부

    전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공제분이 발생하였습니다.이번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고용인원이 감소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데, 전년도 이월공제분과 상계처리 가능하나요? [답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최저한세로 인하여 이월공제분이 발생한 후 다음연도에 상시고용인원수의 감소로 공제받은 세액을 사후관리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먼저 이월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ㅏㄷ. [참조 자료] 서면법규과-438, 2014.04.29.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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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개정

    [네이버 블로그]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가 개정됩니다!https://m.blog.naver.com/ntscafe/222243896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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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양도세 상담] 생활형 숙박시설 및 고시원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 한 채와 생활형 숙박시설(아파텔) 및 고시원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 아파트를 양도함에 있어 생활형 숙박시설과 고시원 건물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해당 아파트 양도함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할까요? [답변]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 것입니다.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되는 생활숙박시설(서비스드 레지던스)을 취득하여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주택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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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양도세 상담] 2021년 이후 1세대 2주택자의 보유기간 산정

    1.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 내 2021년 중 2개의 주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① A주택 : 2021년 2월 취득② B주택 : 2021년 5월 취득 2. 질의내용 B주택을 취득 후 2년 이후인 2023년 6월에 매도한 이후 A주택을 2023년 12월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B주택을 양도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이 기산하므로 1년 미만 단기매매에 해당되어 70% 중과되는 건가요? 아니면 최초 취득한 날인 2021년부터 기산하여 2년 경과되어 일반세율 적용되는 건가요? [답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서 규정한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는 규정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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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농어촌주택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사실관계2014년에 도시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후 2015년에 읍면지역에 소재한 농촌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2. 질의내용2014년 취득한 도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의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조 2020.12.29. 세법 개정으로 2020.12.31.이전에 취득한 농어촌주택의 경우 660㎡이하 부수토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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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양도세 상담] 1세대 2주택자의 3년 이내 양도시 중과세여부

    1. 사실관계조정지역내 주택을 2개 취득한 상태에서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입한 주택인 A주택을 취득 후 1년이 안된 상태에서 B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2. 질의내용다음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적용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① B주택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② B주택을 취득 후 3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답변] 1. 일시적 2주택으로서 구주택인 A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 신주택인 B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1세대 2주택 소유자가 되더라도 구주택(A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신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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