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2 부동산 대책]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2017.12월 개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18.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 다주택 기준은 세대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2017.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이상 거주 -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2018.1월 1일 양도.......

1. 비과세 특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아래의 ‘③(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소령 §155 ⑦). ①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

-증여세로 보는 경우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차입한 것인지 여부부동산 취득자금을 모친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자 지급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심사-증여-2019-0001. 2019.04.10.) -증여세로 보지 않는 경우 [사건번호]조심2019서1212 (2019.07.03) [세 목]증여[결정유형]경정 [제 목]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부합되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어머니와 함께 쟁점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반면, 다른 형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

서면법령해석재산2018-4018(2019.05.31) [제목] 국외전출세 적용 시 출국한 날의 판정 [요약] 「소득세법」제118조의9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사실판단 사항임 · 질의 (사실관계) ○ 2018.3.7. 대한민국 일반여권으로 자녀(시민권자)가 있는 미국으로 방문목적 출국 ○ 2018.5.7. 미국 체류기간 중 가족사유로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의 부모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함 ○ 2018.10.3. 미국 영주권 수속과정 중 대한민국 일반여권으로 귀국 ○ 2018.11.1. 대한민국 일반여권으로 미국으로 다시 출국.......

[세 목]종부[결정유형]기각[문서번호]심사-종부-2019-0008(2019.04.29)[전심번호] [제 목]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의 계산[요 지]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서 배우자가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합산배제 주택 내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어 주택 수에 포함됨[결정내용]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관련법령]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주문 :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인용 [문서번호] 심사-부가-2019-0020 (2019.06.05) [전심번호][제 목] 매입금액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행위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이후 상대방의 사기행각을 인지하자 즉시 이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고, 매입세액 공제도 받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당초 매입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주 문 00세무서장이 2018.12.01. 청구법인들에게 한 201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원의 부과처.......

1. 기장의무가 간편장부 작성자이지만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인 경우에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2. 간편장부 작성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답 변]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제는 소득세법 제33조의 2에 의거하여 복식부기의무자만 해당하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에는 동 규정과 별도로 특이사항기술서 항목상 차량유지비 항목에 반영하기 위하여 운행기록부 등의 증빙자료를 비치할 현실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2. 장부기장의무 판정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므로 직전 과세기간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여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성공하는 사업자 본업에 충실하며 잡일(세무, 노무, 법무, 인사 등)은 내외부의 전문가에게 위임하면서 쓸데없는 시간과 노고를 세이브한다. 생각해보면 성공하는 사업자는 본업의 가치가 너무 크므로 잡일에 신경쓰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외부의 전문가를 신뢰할 줄 알며 이들을 활용할 줄 안다. 결국 본업은 더욱 커지게 된다. 진정 프로 사업자의 경지에 다다른 것이지. 실패하는 사업자 본업의 가치가 적어 잡일(세무, 노무, 법무, 인사 등)에 지나친 신경을 쓴다. 본업과 잡일의 비중이 2:8인 경우도 있다. 세무사 업무를 하다보면 세무사가 한 일에 신뢰하지 못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다. 본인이 세무업무에 자신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