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이 2013년 12월에 골프회원권(5억)을 취득하였으며 2017년도에 기존주주(3인)로부터 100% 주식을 양도양수 형식으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습니다.위 사항에 대하여 간주취득세 신고가 되지 아니하여 9월에 관할 시청으로부터 간주취득세가 사전 안내되었습니다.당해 법인은 당초(2002년) 갑이 전체 주식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타 법인 직원 또는 지인의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 하였습니다.2017년도에 양도‧양수한 것은 실지 명의신탁해지로 찾아온 것이나 형식은 실 대금 지급없이 액면가로 양도‧양수한 것입니다.위 사항에 따라 2017년도에 양도‧양수한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해지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

동일한 사업자의 과세사업장A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과세상품을 과세사업장C에서 구입하여 가공 원료로 사용할 경우 과세사업장A에서 과세사업장C로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지요? [답변]과세 사업장이 둘 이상인 (부가가치세법 제51조 제1항의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의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적용 사업자가 아닌)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사업장은 재화를 반출받는 다른 사업장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제10조 3항), 판매목적.......

개인사업자에서 똑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의 토지와 건물은 제외하고 사업의 양도 후 개인사업자 소유의 토지와 건물은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9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 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2008. 12. 24. 선.......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본인이 판매하는 제품을 기부하는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품 제조원가 : 100원소비자 판매가 : 250원 [답 변] 생산한 제품을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반영하고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이익으로 사업소득금액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 기 부 금 250원 (대) 상 품 100원 제품처분이익 150원 여기서 주의할 것은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제품매출원가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 시 기부금으로 반영하여 세법상 기부금 한도내에서 필요경비를 산입하여야 합니다. [참고] [금감원 2001-160] 고정자산의 현물기부시 회계처리.......

전기스쿠터를 구매하였습니다. 이륜자동차는 배기량125cc초과하는 것만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스쿠터 배기량에 23.4Ah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배기량을 어떻게 판단하여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요?또한 구매가격은 289만원 정도이고 보조금을 225만원 받았다고 하는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⑴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규정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하면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구분을 달리하는 바, 이륜자동차는 승용자동차에.......

많은 생각하게 하는 글

◎ 사실관계 비거주자 갑이 국내 A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려고 합니다. 국내법인인 A의 주주는 갑과 특수관계 없는 비거주자입니다. 이자는 무상 혹은 세법상 법정이자 4.6%을 적용받으려고 합니다. ◎ 질의사항 ⑴ 무상대여 세무문제 비거주자 갑이 자금을 무상으로 국내법인 A에게 대여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나요? 또한, 증여세법상 특수관계 없는 A법인에게 자금 대여시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요? ⑵ 4.6%이자 수령분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갑이 4.6% 이자를 수령한다고 하면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세금신고의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1. 소득세법 제41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습.......

◎ 상황 (1) 갑은 부동산임대업자입니다. (2)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때 계상한 감가상각이 부인당했습니다.(최초이자 마지막 감가상각비 계상)① 회사계상 : 17,000,000원② 감가상각범위액 : 3,000,000원③ 감가상각부인액 : 14,000,000원(=①-②) (3) 2019년도 해당 건물을 처분하였습니다. ◎ 질의사항 해당 건물을 처분시 감가상각부인액 14,000,000원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때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 산입으로 인정되는지요? 아니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해당 감가상각부인액을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나요? 혹은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둘 중에서 필요경비 산입을 선택할 수 있나요? [답 변] 처분시 해당연도의 감가상각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