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되지 않는 경우주택임대소득 과세되는 경우① (1주택)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인 국내소재 주택이거나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② (2주택) 월세 수입이 없는 경우③ (3주택 이상) 월세 수입이 없으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이하인 경우 *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④ (월 세)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인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⑤ (보증금) 2주택 이하 보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이하인 3주택 이상 보유자 *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① (1주택)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국내소.......

사례 1 직원명의 차명계좌를 통한 의료업자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주요 신고누락 사항]○□□시 소재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업자로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직원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 받고, -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진료비 관련 차트 부분은 삭제 후 수입금액 신고누락 - 차명계좌를 통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이용하여 해외여행 경비 등 호화ㆍ사치 생활에 사용[조치 결과]○차명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하여 사업장에 비치된 진료차트 및 신고내역과 대사하여 - 수입금액 신고누락 △△억 원 적출하고 탈루된 소득세 추징 사례 2 명의위장을 통한 의료업 수입금액 분산 및 탈루[주요 신고누락 사항]○□□□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 과세배경 (질문1) 왜 올해부터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지? ○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2013년 이전에도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과세가 되었습니다. - 다만, 일시적인 임대시장 수급불일치 해소를 위해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ʼ14년～ʼ18년 귀속동안만 비과세한 것입니다. ○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을 위해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ʼ19년 귀속(ʼ20년 신고)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ʼ14년～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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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상담] 부동산 포괄양수하는 경우 대리납부하는 방법 이번에 사업양도건이 판단하기 불분명하여서 양수자대리납부제도를 사용하려 합니다. 1. 제가 매수인 쪽인데 이렇게 되면 책자에 대리납부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나와 있던데, 제가 서식 다운받아서 수기로 제출하면서 신고하고 납부서는 그냥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액 그대로 적어서 홈택스에서 납부서 만들어서 드리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납부서 만들 때 납부자에는 매수자 사업장관련으로 적어야하는지 아니면 매도자부분으로 적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이번에 신고하는 양수자사업장 부가세신고서는 그냥 위 대리납부신고서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

유흥업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드결제시에 업소 여성종사자의 몫으로 15%의 봉사료를 분리하여 결제받고 있습니다.이 경우,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이하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상 봉사료에 해당되지 않아서 5%의 원천징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봉사료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규정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⑴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봉사료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봉사료금액이 100분의 20이하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봉사료를 지급받는 사람이 용역을 계.......

2020년 국민연금 두루누리보험 제도 변경내용입니다.

[사실관계]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오피스텔 취득할 때,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습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할 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임대 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1. 오피스텔을 주택임대하는 경우, 주택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가요?2.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가요? 아니면 면세사업 관련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대상이 되는 건가요? [답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와 같이 사실상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