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황총매매가액 (근린생활시설) 42억 부가세별도 기준시가로 안분한 계약서상금액 토지 40.2억 건물 1.8억 계약일 : 2019.6.17. 계약금 4.2억 중도금 ; 2019.12.31. 중도금 4.2억잔 금 : 2020.6.16. 잔금 33.6억 2. 질의계약내용은 위와 같습니다.(장기할부판매로 보아 계약금, 중도금에 포함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신고 납부하였음)⑴ 계약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2020.5현재로 매수자 측에서 감정을 하여 건물감정가액이 7000만원으로 되어있는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와서 계약서상 건물가액이 1.8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7000만원으로 수정을 해 달라고 합니다. 세법에 이런 경우 수정이 가능한지요? ⑵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약서에.......

사업자(처)는 고용위기지역에 창업을 하여 소득세 100%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2020년3월1일 처가 사망을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은 처의 남편 명의로 상속으로 인한 정정신고를 하였습니다.이 경우 남편은 고용위기지역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감면기간 중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장을 승계받는 경우, 피상속인이 감면받는 내용에 대하여는 상속인이 감면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예규를 수록합니다. [관련 예규] 소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500, 2016.03.18[ 제 목 ]창업중소기업 상속시 세액감면 승계 여부[ 요 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중소기업의 창업주가 사망하여 상속.......

1. 상황⑴ 오피스텔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상기건물 매입⑵ 상가건물 임차인중 임차계약기간이 미도래한 임차인에게 임차계약 만료 전 이사 조건으로 합의서 작성⑶ 권리금 등의 지급일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되어 있고, 잔금지급일은 2018. 09. 26 ⑷ 지급금액은 470,000,000원임 2. 질문⑴ 위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와 원천징수 시의 소득의 종류⑵ 위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답변] ⑴ 임차인에게 퇴거 시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은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보상금이 임차인의 사업 폐업에 따른 자기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권리금 및 시설투자비 등에 의하여 형성된 영업권에 대가로서 임대인으로.......

관세사업은 기존 물류산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업종이었다가 2017년 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제외되어 경과규정으로 18년까지는 물류산업으로 감면을 받아왔습니다. 2019년 귀속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업종에 해당되지 않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해당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받았으나, 관세사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지난 2017년 변경되어, 2019년도 귀속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물류산업에 해당되지 않아 특별세액 감면대상에서 관세사가 제외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⑦ 법 제6조.......

1. 사실관계 2019년 2월 첫 창업을 했습니다. 기존 사업장을 양수하는 방식입니다.기존 사업장에는 직원이 8명이었는데, 2명은 퇴사하고, 6명은 승계했습니다.4명을 신규로 채용해서 현재는 10명입니다. 2. 질의사항 ⑴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상시근로자는 승계한 6명인가요?⑵ 위 경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계산시 사업연도 월수는 11개월이 맞는지요? [답변] 1. 기존 사업장의 고용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직전연도 상시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2. 2월 창업이라면 1월은 직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하고 2월부터는 창업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

⑴ 납부의무 면제 특례 요건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사① 「부가가치세법」 에 따른 간이과세자일 것②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1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000만원~4,800만원일 것③ 감면배제사업(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납부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조특법 §108의 5 ①). ⑵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면제 특례업자가 둘.......

⑴ 감면 대상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한다(조특법 §108의 4 ①).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조특법 §108의 4 ②).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일 것②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4,000만원 이하일 것.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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