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에서 제출 2.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 3. 지급명세서 제출

◎ 상황당사는 외국법인으로서 영국법인의 한국지점입니다.한국지점에 모회사 영국법인의 임직원이 한국지점에 영국인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영국인 주재원의 급여는 모두 영국모법인이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질문상황 이럴 경우, 영국인 주재원의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요? [답변] 한영 조세조약 제15조 제2호에 의거하여 해당 영국인 주재원이 12개월 중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영국 본사에서 받는 소득으로 보아 한국의 과세권이 없습니다.반면,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게 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외에 있.......

-상황건설업으로 주택을(국민주택규모이하)신축하여 판매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1. 건설허가내용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업무시설-오피스텔) 주택은 5층으로 1층은 주차장,2.3층은 주택이고 4.5층은 주거용오피스텔로 건축허가내용대로 건축예정입니다.(각층 2세대씩으로 총8세대입니다.) 2.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로 면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3. 건물신축시에도 4.5층은 현황이 업무용(오피스텔)이 아닌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주택으로 건설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양시 분양받은 소유자는 건축허가된 내역에 따라 취득세를 주택(1.1%)이 아닌 오피스텔 세율인 4.6%를 납부하게 됩니다. 4. 그후 분양받은 소유.......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거용 아파트를 법인사업자로 매수 진행 중 입니다.해당 건설사의 입장에서 분양받는 자가 법인일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국민주택 공급분이 아니라면 건설사가 공급하는 아파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급받는 자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무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1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 제3호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 공급에 대하여는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급받는자가 법인이라도 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상황사업자가 토지를 구입하여 그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주소를 다른 주소로 사업장 이전을 원하고 건축한 근린생활시설은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였습니다. ◎ 질문위와 같이 처리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재무제표에 반영되어있던 건물과 토지를 부동산임대업신규사업자로 하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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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직접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중소감면을 받아왔는데, 지난 연말 세법개정으로 건설업과 별개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를 분류하여 업종을 명확하게 분류하여 버렸네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는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추가하지 않았구요.이렇게 보면 2020년부터는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맞는지요? [참조자료] 2020년 개정세법(33)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업종구분 명확화(소득령 §208)종 전개 정□ 업종별 간편장부.......

6.17대책(2020.06.17.)종전개선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개인‧법인 구분 없이 동일 세율법인 보유 주택에 대하여 높은 세율 적용⑵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 폐지개인‧법인 구분 없이 6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 공제법인 보유 주택은 6억원 공제 폐지⑶ 법인 신규취득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 과세개인과 달리,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종부세 합산 배제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 과세⑷ 법인 보유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법인 주택 양도 시 법인세율에 +10% 추가 과세단,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 양도 시 추가 과세 제외법인 주택(사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