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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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부동산 조세(양도세, 종부세 등) 시계열 정리
연 도내 용비 고2017년(8‧2 대책)○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다주택 기준은 세대기준으로 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 2년 이상 보유, 양도가액 9억원 이하 + 2년 이상 거주구분2주택자3주택자 이상현행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 적용개정기본세율 + 10%p기본세율 + 20%p○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2018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양권부.......추천 -
[비공개]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1주택 보유기간인가? 취득..
[Q] 2주택자로서 1주택을 2020년 3월에 양도한 경우 나머지 1주택을 202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만약 이 주택이 고가주택이라면 장기보유공제 거주기간 기산도 마지막 주택 양도 후인 2020년 3월 부터 10년을 보유,거주해야만 장기보유공제가 80% 적용가능한가요? [A]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판정 시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4항을 적용하므로 취득일-양도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추천 -
[비공개] [7.10대책] 분양권 취득시 일시적 2주택의 기산일은?
[Q] 1주택을 보유하다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경우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지? [A]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종전 및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멸실해야 합니다.추천 -
[비공개] 공사비 중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되는 경우(자본적지출 vs 수익적지출)
[자본적 지출] 필요경비 인정되는 경우-양도 부동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수익적 지출] 필요경비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시]① 아파트베란다샷시비② 홈오토설치비③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④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⑤ 보일러 교체비⑥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⑦ 사회통념상 지불된 것으로 인정되는 발코니샷시 설치대금⑧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비용 등 [예시]① 벽지, 장판 교체비용②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③ 외벽 도색작업④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⑤ 보일러 수리비용⑥ 옥상 방수공사비⑦ 하수도관 교체비⑧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⑨ 타일 및 변기공사비⑩ 파손된 유.......추천 -
[비공개] [법인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합산배제 대상 여부
▣ 사실관계 법인 주택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사원용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① 법인 주택 : 공시가격 5억원② 보증금 : 1,000만원, 월세 6만원 ▣ 질의사항 ⑴ 저가기준 적용 시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과 1년 환산한 금액(연간 임대료 상당액/정기예금이자율)의 합계액이 과세기준일 현재의 주택 공시가격의 10%를 초과하지만, 과세기준일에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작성해서 임대보증금과 1년 환산한 금액(신 계약서상 월세를 1년으로 환산 함)의 합계액이 과세기준일 현재의 주택 공시가격의 10% 이하이면 합산배제되는 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추천 -
[비공개] 코로나19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신청하기
1. 포탈사이트 검색창에서 소상공인새희망자금을 검색합니다.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입력하면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자가진단 창이 뜹니다. 4. 자가진단하면 신청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신청접수하면 됩니다.추천 -
[비공개]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요건
-자료 : 국세청○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임대주택유형전용면적주택수공시가격임대기간임대료매입임대주택-전국 1호 이상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5년이상1)증가율5% 이하4)건설임대주택149㎡이하전국 2호 이상6억원 이하5년이상1)증가율5% 이하4)기존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4) 이하전국 2호 이상3억원 이하5년이상 미임대 민간건설임대주택149㎡이하-6억원 이하- 리츠․펀드매입임대주택149㎡이하비수도권 5호 이상6억원 이하10년이상 미분양매입임대주택149㎡이하비수도권 5호 이상3억원 이하5년이상 매입임대주택 중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3)-전국 1호 이상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8년 이상2)증가율5% 이하4)건설임대.......추천 -
[비공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지역제한
◎ 사실관계 창업감면이 적용되는 지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 질문 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맞습니까? 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지역제한 없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까? ⑶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년창업기업’의 창업감면에 대하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적용가능한 것이 맞습니까? ⑷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의 감면에 대하여는 지역제한 없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까? ⑸ 조세특례제한.......추천 -
[비공개] 프리랜서가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여부
이모티콘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3.3% 인적용역사업자로 정산을 받다가, 2019년 10월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 처리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청년사업자이며 창업감면업종에도 해당이 됩니다. 위의 사례에서 인적용역사업자에서 사업자등록하여 창업한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처음입니다.) [답변]프리랜서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사업소득자인 것이므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경우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추천 -
[비공개] 재건축,재개발 양도세 신고안내(자료:국세청)
https://www.nts.go.kr/tax/tax07_popup/sub02_6_1.html재건축·재개발 청산금 등에 대한 조합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와 조합의 청산금 지급자료 제출안내조합원이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조합은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내역 등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기존에 보유하던 아파트(주택)가 재건축 또는 재개발 되어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추가로 청산금(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청산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166조)1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라 지급받은 청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재건축·재개발 등 청산금재건축·재개발 등 청.......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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