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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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양도세 상담] 종중 토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
▣ 사실관계 1. 종친회(1거주자)가 1994년에 토지를 취득하였음.2. 지목은 농지이나 실제 현황은 묘지임.3. 해당 토지에서 제사 및 조상들의 묘를 관리하고 있었음.4. 지목이 농지이다 보니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었음.5. 2020년 11월에 양도됨. ▣ 질의사항종중 묘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사업용 토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1) 양도일 직전 3년 중.......추천 -
[비공개]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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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양도세 상담] 혼인 합가 후 신규 주택 취득 시 비과세 적용 여부
▣ 사실관계 주택의 소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구 분혼인 전 주택혼인일혼인 후 주택남편(갑돌이)A주택(2000년 10월 취득)B주택(2019년 5월 취득)2020년 3월A주택(2020년 4월 양도)B주택 보유D주택(2020년 9월 취득)아내(을순이)C주택(2009년 3월 취득)C주택 보유 ▣ 질의사항 ⑴ 혼인합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A주택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과 혼인합가 특례의 동시 적용이 가능한가요? ⑵ D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및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B주택 혹은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⑴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혼인 합가로 인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조.......추천 -
[비공개] [양도세 상담] 오피스텔이 업무용일 경우와 주거용일 경우 양도세 비교
▣ 사실관계현재 보유한 부동산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취득가(취득일)매매예상가비고① 서울 삼성동 APT5억(2003년 6월)25억거주기간 15년② 경기 판교 오피스텔2억(2020년 8월)-기준시가 2억 ▣ 질의사항서울 삼성동 APT을 2021년 9월 이후 양도할 예정입니다. 오피스텔에 대하여 일반 과세사업자로 임대하는 경우와 주거용으로 주택임대하는 경우에 서울 삼성동 APT 양도소득세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세법은 실지과세원칙을 적용하므로 오피스텔의 건축물 대장의 용도에 상관없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용부동산으로 간주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됩니다.오피스텔에 대하여 일반과세사업자.......추천 -
[비공개] [종부세 상담]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장기임대주택..
▣ 사실관계1세대가 무주택상태에서 2020.11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다가구주택(국민주택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를 질의합니다. ▣ 질의사항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여부 가능할까요?[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답변] 무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일반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각목 외 부분 단서를 적용받지 않으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종부, 서면-2020-부동산-0864 [부동산납세과-737] , 2020.06.24 [ 제 목 ]무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추천 -
[비공개] [소득세 상담] 게임계정 양도시 문제
◎ 상황최근 몇년 동안 게임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게임계정 거래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임계정 매매의 경우 잘 관리된 계정은 억단위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복적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몇 년 동안 잘 관리한 계정을 단발성으로 매매한 상황입니다. ◎ 질의내용개인이 본인의 게임계정을 몇년간 관리하다가 계정 자체를 타인에게 고가로 단발성 매매를 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대법원 판례(대구지방법원2010구합3888, 2011.05.11.)에 따르면 게임머니 양도에 대하여 무체재산권의 양도로 본 사례를 보아 게임계정 역시 무체재산권 양도로 인.......추천 -
[비공개] [북리뷰] 사장자리에 오른다는 것
[북리뷰] 사장자리에 오른다는 것 저자 : 아타라시 마사미 회사 또는 조직의 리더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것이며 또한 노력않고 자연스레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호부견자라고 창업주의 2세가 훌륭한 기업을 망한 것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이다. 대한항공 3세대의 사례에서 보듯 인성이 결여되면 조직은 그에 따르지 않게 된다. 일본의 유수한 기업의 CEO를 거친 저자는 그의 경험과 철학을 저서에 수록하였다. 사장으로서 고결함, 책임감, 소통력의 필요성을 논리정연하게 기술하고 있어 기업의 경영자 및 경영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여긴다.사장이 되고자 한다면 근성, 교양과 지식 그리고 현명.......추천 -
[비공개] [부동산관련 세제 상담] 7.10 대책 이후 장기임대주택 등록 시 혜..
◎ 상황2020.5.10.에 서울시 종로구에 다세대주택(6층이며 1층부터 6층까지 각 1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세대임) 신축으로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6층은 자가로 거주할 예정이며 1층-5층의 5세대는 임대할 예정입니다. ◎ 질문사항이번 7.10대책에 따라 아파트는 장기임대주택 등록은 안 되나 다세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절세목적으로 해당 다세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입장에서 세제혜택이 가능할까요? [답변] [종합부동산세]2018.10.2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8.9.14. 이후에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추천 -
[비공개]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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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부동산 매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 시 문제
[사실관계]갑은 개인사업자로 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가를 다음과 같이 매각하였습니다. 총매각대금 100억 (건물 20억 토지 80억)① 계약금 2020.7.1 10억② 중도금 2020.10.1 30억③ 잔금 2021.1.31 60억 위 계약 방식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중간지급조건부 판매일 경우 계약금 때 한번, 중도금 때 한번, 잔금 때 한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사항] (질문1) 계약금 중도금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 못하고 잔금 때 총액 100억으로 발행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상대방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되고, 가산세(2020.7.1일분은 2021.1.25일까지 끊어야하는데 1.27일 발행하였으므로 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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