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택남&택녀입니다~ 내가 창작한 디자인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창작한 디자인의 형식과 특징에 따라 디자인보호법뿐 아니라 상표법과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양한 법률로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다양하게 엮여 있는 만큼 디자인을 창작하고 이를 사업화하려는 과정에서 실무진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실무 디자이너와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2022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이 발간되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디자인권, 얼마나 알고 있나요?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의 내용.......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지식재산권 분쟁 소식은 양 상표의 공통 부분의 식별력이 약하고 양 상표가 비유사한 경우 혼동 가능성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 인정 여부에 대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사건의 경과 해당 사건은 원고 Riseandshine LLC가 커피 캔 음료를 판매하고, 피고 PEPSI INC가 과일향 에너지드링크를 판매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원고는 자신의 상표와 피고의 "MTN DEW RISE ENERGY"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미국 지방법원은 소비자가 원고의 상표와 피고의 "MTN DEW RISE ENERGY"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예비가처분을 인용했.......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택남&택녀입니다~ 영국의 한 여성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좋아하는 브랜드의 옷으로 옷장을 가득 채우는 방법을 공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무지 티셔츠를 유명 브랜드의 의류처럼 입을 수 있는 방법,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무지 티셔츠가 한순간에 유명 브랜드 제품으로 둔갑하게 된 사례를 살펴보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장에 가득한 무지 티셔츠가 브랜드 제품으로 변신했다고? 영국에서 십대 아들을 키우는 한 여성은 아들의 옷으로 늘 저렴한 무지 티셔츠를 구매했는데요. 한창 패션에 예민할 나이인 아들의 브랜드 옷을 사달라는 요구에 고민하던 그는.......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택남&택녀입니다~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는 엄연한 행정 처리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를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깜짝 퀴즈 이벤트의 정답은 바로바로~~!!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택남&택녀입니다~ NPE(특허 전문 관리 회사)를 알고 계신가요? ‘Non Practicing Entity’의 약자인 NPE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처럼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이 아닌 지식재산권만을 매입해 로열티 수입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이야기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다른 기업에 특허 침해를 주장하거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수익을 얻는 것인데요. 그런데 약 10년 전 대한민국 2위의 휴대 전화 제조 회사였던 P사가 NPE로 부활하면서 대기업 L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해당 소송에 대해 함께 살펴보며 NPE 분쟁 관련 정보를 구.......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택남&택녀입니다~ 지난 18일 일본 변리사회가 우리나라 특허법원을 방문해 국내에서 시행 중인 특허권 침해에 따른 3배 배상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했다고 합니다. 우리 특허법은 2019년 7월 개정을 통해 타인의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증액배상제도’를 시행 중이죠. 특허 관련 소송 중인 기업이라면 해당 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택남&택녀와 함께 특허 소송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2019년 이전에는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택남&택녀입니다~ 사진과 글, 영상 등으로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는 개인 SNS 계정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SNS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공공기관이나 기업 역시 계정을 운영하며 국민 또는 소비자와 친근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도 블로그는 물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 다양하고 유익한 지식재산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날 자신의 SNS가 갑자기 삭제된다거나 믿고 보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계정이 알고 보니 사칭 계정이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기분이 들 텐데요. 최근 이러한 일들이 실.......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택남&택녀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디자인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특허나 실용신안보다 상대적으로 침해받기 쉬운 분야입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디자인 시장에 발맞추어 새로운 디자인을 고안하다 보면 등록 과정에서 침해를 받을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프리랜서 디자이너와 같은 상대적 약자의 경우 더더욱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절에 취약한 미등록 디자인을 보호해 주는 제도! ‘디자인 공지증명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디자인 공지증명제도란? 디자인 공지증명제도는 자신의 디자인 창작물을 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