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택남&택녀입니다~ 신발부터 의류, 사진까지 가상세계에서 거래되는 물건의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택남&택녀가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가상세계와 메타버스, NFT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논쟁에 해결책이 되어줄 가상상품 심사지침이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점차 활성화되는 가상세계에서의 상품 거래와, 이와 관련된 상표 출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새롭게 마련된 이번 심사지침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특허청 2022년 7월 14일부터 시행된

오늘은 상표 부착 제품이 완제품에 포함되어 판매되는 경우, 최초 판매 원칙 적용 여부에 대하여 미국 상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판매 원칙이란? 최초 판매 원칙(First Sale Doctrine, 권리소진이론)은 상표권의 효력은 최초 판매된 제품에만 미치고 그 이후에는 미치지 않고 소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건의 경과 블루투스사(원고)는 블루투스 상표를 소유한 근거리 무선기술 표준 관리 회사입니다. 피아트사(피고)는 블루투스 상표가 부착된 헤드유닛을 포함하는 자동차를 생산하는데요. 미국 지방법원 블루투스사(원고)는 피아트사(피고)에 상표 침해를 주장하였습니다. 미국 지방법원은 위 기준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행위가 '.......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택남&택녀입니다~ 전 세계는 반도체, 5세대 이동통신(5G)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기술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기술 패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조선 등 주요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 유출의 주요 타겟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이 필요한데요. 국가적 손실을 불러올 핵심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특허청의 비장의 무기! 오늘은 새로이 도입 예정인 비밀특허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기술이 곧 국가의 경쟁력! 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택남&택녀입니다~ 집단속을 위한 현관문을 잠그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최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디지털 도어락입니다.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부터 카드키나 지문, 홍채까지 잠금해제 방식이 다양한데요. 하지만 기술의 발전이 무색하게도 도어락의 허점을 이용해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어락과 관련된 범죄 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가지고, 최근 국내에서 개발한 다양한 도어락 발명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끊임없는 도어락 범죄! 도어락 관련 범죄로 국민들의 큰 분노를 샀던 것은 바로 2019년에 발생한 신림동 사.......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택남&택녀입니다~ 누군가 불필요한 설명을 구구절절 붙일 때, 우리는 ‘너 왜 이렇게 사족이 길어?’라는 관용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여기서 ‘사족’은 바로 ‘화사첨족’이라는 사자성어의 준 말로 ‘뱀의 다리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뱀을 그린 후 발을 그려넣는다는 뜻으로, 쓸데없는 짓을 더하는 상황을 의미하죠. 하지만 원래 뱀에게도 다리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지난 2015년, 브라질에서 네 발을 가진 뱀의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약 1억 천만년 전에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뱀은, 뱀이 땅을 파고 살기 시작하면서 다리가 퇴화했다는 가설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약 1억 년.......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택남&택녀입니다~ 최근 MZ세대에게 인기가 많은 한 의류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국내 한 의류 회사가 런칭한 브랜드 ‘예일’인데요. 브랜드 예일은 캐주얼한 디자인의 아이비리그룩 제품을 주로 생산하며 패션에 관심 있는 MZ세대의 취향을 사로잡고 있죠. 국내 의류 회사가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예일대학교의 명칭과 시그니처 로고를 활용해 상품을 만들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의류 회사와 예일대 사이 라이선스 계약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대학 명칭과 로고, 그리고 상표권 사이 흥미로운 관계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명칭, 로고도 상표로 보호! 대학 명칭과 로고도 상표로 보.......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택남&택녀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러 가는 즐거운 길, 양손 가득 명절 선물을 구매해 고향을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소비자의 마음을 악용하여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및 정부 부처가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단속 강화 소식과 더불어 지역 특산물을 상표로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추석 명절 많이 소비되는 농수산물! 그중에서도 지.......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택남&택녀입니다. 코로나 이후 첫 천만 영화가 탄생했습니다! 2017년 개봉작 ‘범죄도시’의 후속편 ‘범죄도시2’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러한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범죄도시2를 리뷰한 콘텐츠들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리뷰 영상들로 인해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자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콘텐츠 리뷰 영상 관련 저작권 침해 이슈에 대해 택남&택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에 게시한 리뷰가! 저작권 침해? 앞서 얘기한 범죄도시와 같은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 도서 등 다양한 콘텐츠의 줄거리를 요약해 짧은 영상으로 보여주는 리뷰 영상이 인기를 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