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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식 블로그

지식재산 보호의 한 걸음, 국가 경쟁력의 큰 걸음!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해요!
블로그"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식 블로그"에 대한 검색결과1347건
  • [비공개] 모방상표를 무효시킨 중국 판례 소개(ft. 정관장)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상표가 중국에서 저명할까요? 모방상표를 무효시킨 중국에서의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회사가 중국회사의 "구매대행, 수출입대리"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동일 표지 상표에 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베이징 IP법원에서 이뤄진 1심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쟁상표가 인용상표 1,2와 유사하지만, 설령 인용상표1이 제35류 서비스류를 지정상품으로 할지라도 "약품 도소매, 약용제재 도소매 등"은 계쟁상표 지정상품인 "구매대행, 데이터베이스 정보시스템화, 수출입대리" 등과 서비스 내용·대상·목적 등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바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고 함. ② 인용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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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이제는 한국 브랜드! 우리 기업의 외국 본사 상표권 인수!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택남&택녀입니다~ 유통업계에서는 로열티를 지불하고 빌려 써왔던 해외 브랜드를 인수하거나 브랜드의 본고장에 역진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컬처’ 열풍으로 높아진 해외 인지도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은 물론 글로벌 사업까지 직접 운영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진 것인데요. 최근 우리 기업이 글로벌 본사의 상표권을 인수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외국 본사의 상표권까지 인수! 소개해드릴 사례는 화장품·의약품·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의 글로벌 본사 상표권을 100% 인수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K사는 본래 미국에 본사를 둔 화장품·의약품 전문 업체였습니다. 이러한 미국 본사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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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이젠 샴푸까지 가짜? 중국의 황당한 짝퉁 판매!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택남&택녀입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인식이 약한 중국에서는 디자인 또는 상표를 도용한 제품의 판매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명품·사치품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화장품, 식품, 의약품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위조상품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짝퉁 샴푸까지 판매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중국에서 발생한 짝퉁 샴푸 판매 사례를 살펴보고, 이러한 사례가 국내에서 발생했을 때 유사품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닮아도 너무 닮은 디자인! 중국 짝퉁 상품 샴푸는 우리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인 만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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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특허심판 승소자, 증거조사 비용 걱정 그만!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택남&택녀입니다. 특허심판에서 증거는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여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데요. 정확하고 공정한 심판진행에 필요한 증거조사의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택남&택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특허심판 패소자, 증거조사비용도 부담?! 양 당사자가 있는 특허심판에서 승소자는 패소자에게 심판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비용 항목에는 청구료, 변리사 보수, 서류 작성료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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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지구를 지키는 녹색기술, 우선심사 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택남&택녀입니다~ 최근 음식점 및 카페 등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대신 종이로 만든 빨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머그잔 사용 등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등 각계각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대하여 녹색기술 인증을 받으면 여러 기관에서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녹색기술인증제도와 특허청의 지원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녹색기술! 녹색기술 인증은 에너지·자원의 절약 및 효율화를 통해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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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한복도! 소주도! 전 세계가 인정한 공식 명칭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택남&택녀입니다~ 지난 5월 말, 대한민국을 대표해 K-POP 아티스트 BTS가 미국 백악관을 방문하여 바이든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K-POP 아티스트를 필두로 하여 다양한 한국의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복을 비롯한 우리 고유의 문화 상품들이 해외에서 공식 상품 명칭으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공식 상품 명칭 등록 소식!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택남&택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식 상품 명칭, 그게 뭐죠? 자세한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상품 명칭 등록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를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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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디자인등록, 아이스크림은 OK! 빙수는 NO?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택남&택녀입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아이스크림이나 빙수같이 시원한 음식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막대 형태의 아이스크림부터 케이크까지, 맛과 종류가 다양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즐길 수 있죠.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사르르 녹아 없어지는 아이스크림, 빙수를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택남&택녀가 알아본 결과 ○○한 특성으로 인해 A 아이스크림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고, B 빙수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아이스크림은 OK, 빙수는 NO?! 기업은 창작한 디자인을 타인이 모방·도용하지 못하게 하여 독점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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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소금? 깜빡해도 괜찮아요! 짠맛 더해주는 젓가락 발명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택남&택녀입니다~ 사람의 혀에는 미각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세포들이 발달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맛, 짠맛, 신맛, 쓴맛까지 네 가지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짠맛은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음식 대부분에 사용되는 조미료인 소금에서 주로 느껴지죠. 하지만 소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나트륨 과다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소금이 없어도 짠맛을 느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뇌를 속여 짠맛 없이도 짠맛을 느낄 수 있는 신기한 발명제품! 오늘은 해외에서 이슈가 된 ‘짠맛 전기 젓가락’ 발명품을 포함한 이색 발명품을 살펴보겠습니다~! 과도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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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비슷해 보여도 달라요!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택남&택녀입니다~ 최근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유명인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유명인의 초상 등을 활용한 제품,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유명인의 초상 등은 고객을 끌어모으는 효과가 있어서 유명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 행위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초상이 가진 가치는 유명인이 상당히 노력하고 투자한 결과이므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선 이러한 불법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었는데요. 이러한 유명인의 초상 등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정경쟁방지법이 6월 8일 오늘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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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문제 공개! 특허심판·심결취소소송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택남&택녀입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지식재산권 전문가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하는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를 통해 지식재산 관련 소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미래의 지식재산권 전문가가 되기 위한 첫 걸음! 제9회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와 특허심판·심결취소소송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란?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분야의 실무역량을 갖춘 전문성 있는 예비 법조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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