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계약에 있어 중개업자가 확인설명서상에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설명만 기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의 책임 여부? A :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에 관한 전문직업인으로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의사 결정을 하게 되므로 중개의뢰인에게 "토지거래허가지역" 이라는 설명만으로 부족하고 중개업자가 당해 토지의 용도 등을 파악하여 허가 가능 여부까지 설명하여야 할 것임.

Q :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계약에 있어 중개업자가 확인설명서상에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설명만 기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의 책임 여부? A :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에 관한 전문직업인으로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의사 결정을 하게 되므로 중개의뢰인에게 "토지거래허가지역" 이라는 설명만으로 부족하고 중개업자가 당해 토지의 용도 등을 파악하여 허가 가능 여부까지 설명하여야 할 것임.

Q :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계약에 있어 중개업자가 확인설명서상에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설명만 기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의 책임 여부? A :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에 관한 전문직업인으로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여야 하고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의사 결정을 하게 되므로 중개의뢰인에게 "토지거래허가지역" 이라는 설명만으로 부족하고 중개업자가 당해 토지의 용도 등을 파악하여 허가 가능 여부까지 설명하여야 할 것임.

Q :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시 소유자(등기부상의 집주인) 명의로 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집 주인의 매도의사 확인용으로 충분한지? A : 매도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아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와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토록 중개하였다면 중개업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이는 대리인의 유무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 참고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고 햐는 것이 판례의 입.......

Q :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시 소유자(등기부상의 집주인) 명의로 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집 주인의 매도의사 확인용으로 충분한지? A : 매도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아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와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토록 중개하였다면 중개업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이는 대리인의 유무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 참고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고 햐는 것이 판례의 입.......

Q :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시 소유자(등기부상의 집주인) 명의로 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집 주인의 매도의사 확인용으로 충분한지? A : 매도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아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와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토록 중개하였다면 중개업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이는 대리인의 유무에 따라 판단될 사항임. 참고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고 햐는 것이 판례의 입.......

Q : 2004년 3월초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원 조합원으로부터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을 하고 9월 초 입주를 하였으나, 당 아파트는 2003년부터 대지에 대한 제3자와의 분쟁이 있었는바 매매계약시에는 전혀 이러한 사실을 몰랐고 2004년 9월초 입주 3일전에 제3자의 지분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200만원 내놓으라는 조합장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을 경우, 중개업자의 책임 여부? A :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

Q : 2004년 3월초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원 조합원으로부터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을 하고 9월 초 입주를 하였으나, 당 아파트는 2003년부터 대지에 대한 제3자와의 분쟁이 있었는바 매매계약시에는 전혀 이러한 사실을 몰랐고 2004년 9월초 입주 3일전에 제3자의 지분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200만원 내놓으라는 조합장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을 경우, 중개업자의 책임 여부? A :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