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본사(거주자) 100% 출자(해외직접투자)하여 설립한 비거주자인 홍콩현 지법인(A)의 정리방안의 일환으로 청산개시 전 현재 A가 보유한 대출채권(LOAN) 및 유가증권(NOTE, CB)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통하여 본사 매입을 추진코자 함. 아울러 본사가 A에 대하여 운전자금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바 본 매매대금으로 본사의 대출금을 상계처리코자 함. ※CB의 경우 A가 거주자(국내업체)로부터 발행한 증권을 취득한 한 것임 1. 본사 매입시 외국환거래규정/외국환 거래법 및 시행령 상 매입가능 여부 및 관계 기관 인허가 신고절차는 어떠한지? (사전신고하여 허가사항인지? 아니면 사후 신고 인지 알고 싶고, 신고 시 관계서류는?2. .......

[사례]한국에 있는 ´갑´회사는 미국 회사인 ´을´의 한국 현지법인인 ´을 1´의 자산 중 일부를 미화 약 100만불에 ´을1´으로부터 매입하기로 계약함. 이에 ´을´은 매각 대금인 미화 약 100만불을 미화로 직접 받기를 원함. (´을´은 ´을1´의 지분을 100% 보유함.)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을1´의 자산 일부분의 매입대금인 미화 100만불을 송금할 수 있는지? 불가능 하다면,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인지? [해설] ‘갑’이 ‘을’에게 송금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음. 자산매입대가는 ‘갑’이 ‘을1’에게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고, ‘을’이 이를 지급 받을 이유는 현재로서는 없음. ‘을’이 ‘을1’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더라도 엄연히 별개의 법.......

[사례]A사는 해외의 현지법인인 B사의 주식 100%(비상장 회사임)를 취득하려고 하는 데 해당국가의 규정 상 A가 B의 주식 중 49%를 초과하는 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A사는 B의 주식 중 49%는 직접 취득하려고 하고 나머지 51%는 해당국가의 다른 현지법인 C사에 자금을 대여하여 취득하려고 함. 이때 A사가 C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대여금은 약 200만불(미화임))은 비거주자에 대한 자금대여로 보아 한국은행에 사전에 신고할 경우 신고수리가 될 수 있는 지? [해설] 상기와 같이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주식취득 또는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편법거래일뿐만 아니라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금전대차계약을.......

[해설]내국인(개인)이 미국에 있는 비거주자(개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려 함.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해설] 거주자인 개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제3항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사전 한국은행총재에게 ‘금전대차계약’ 신고를 하여야만 함.또한, 거주자는 신고 후 거주자계정에 동 차입자금을 예치한 후 신고시 명기한 용도로 사용하여야만 하며, 만기시 원리금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상환할 수 있음. [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사례]A개발(주)가 미국 B사로부터 건축용 스킨판넬을 수입하면서 B사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PRICE LIST 상의 가격에서 A개발(주)의 미국내 Forwarder가 물품을 인수하기전(통상 1주일)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조건으로 물품대금의 2%의 할인을 받았는바, 이경우 동할인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설]- A개발(주)가 미국 B사로부터 건축용 스킨판넬을 수입하면서 B사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PRICE LIST 상의 가격에서 당해물품을 운송회사에 인수하기 전(통상 1주일) 당해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선불조건으로 물품대금의 2%에 해당하는 할인금액의 과세여부는 - 선불가격조건으로 수입물품 가격의 일정한 비율을 할인.......

[사례]A사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독일계 외투법인(조세감면대상)임.현재 A사는 신규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시적인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사로부터 신규차입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현재 A사는 본사에게 기술도입료에 해당하는 미지급금이 있음. 서로 주고받는 번거로움과 금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본 차입금에서 당사가 지급할 금액을 상계한 상계거래가 가능한지?[해설] 외국환거래규정 제7-15조 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비거주자로부터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차입자금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에 의해 상계 후 잔액만을 수령할 수.......

[사례] 당사(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비거주자)을 현지은행(비거주자)에서 할인 매입하려 함. 거래방식으로는 1)추심 2)단순 매입(바이어 미입금시 상환필) 3)비소구권조건 매입(바이어 미입금시에도 해외은행 상환 불필요) 임. 각 거래들이 한국은행 신고, 또는 허가 사항인지?또한 채권의 매입시 수출보험공사의 사고시 보상청구권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신고사항인지? [해설] 1. 거래방식 중 2)의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채권매매신고 및 기타자본거래(보증)신고를, 3)의 거래에서 동 매각대금을 즉시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함. 2. 동 수출채권과 관련된 보상청구권의 양도와 관.......

[사례]1. 국내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 대하여 USD이자율스왑을 할 경우 별도의 신고/허가사항인지? 2. 위 거래를 할 경우 비거주자의 모회사(국내거주자)가 스왑거래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할 경우 국내 거주자(국내모회사)는 한국은행에 신고/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USD이자율 스왑의 경우 만기 3년에 금액은 100백만불이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스왑임.[해설] 1. 국내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와 신용파생금융거래 이외의 파생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별도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함. 2. 거주자가 비거주자(채무자)를 위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7-19조 1항 1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사전보증계약신고를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