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환거래법의 채권회수의무 등에 대한 질의회신[질의] ​□ 사실관계​① 국내 “D사”는 루마니아 현지법인인 “DM사”와 함께 공동건조방식으로 선박의 수 주 Main계약 체결(2007. 1.23) ② 발주사(독일)는 지급조건 계약에 따라 선수금을 D사에 송금 * D사는 은행수수료, 보증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DM사로 송금③ DM사의 현지사정으로 선박건조가 불가능하게 되어, 발주사, D사 및 DM사는 공 동건조에서 D사 단독건조로 변경하는 수정계약 체결(2008.11.18, 계약발효일 2008.12.15)④ D사는 DM사로부터 선수금 및 경과이자를 지급(합의서 체결일 후 30일 이내)받기로 합의(2009. 1.15) 하였고, 다시 선수금 및 경과이.......

■ 법인 및 개인이 외화를 보유 할 수 있는 한도[질의]1. 법인 또는 개인이 국내 또는 외국에서 외국환을 보유 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얼마인지? ​2. 법인 또는 개인이 국내 또는 외국에서 외국환을 예금한도액은? ​3. 또한 외국환을 일정금액 이상 보유한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국내에서 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는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2-3조​에 따라 외국통화, 여행자수표 및 여행자카드를 소지 목적으로 한도 제한없이 매입할수 있으며, ​-외국환을 예금하는 경우에도 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거주자계정․거주자외 화신탁계정의 예치 및 처분사.......

■ 외화차입 (본사로부터 차입)[질의]자금조달 문제로 본사(미국)으로부터 차입을 할려고 알아보던 중 한국은행 질의응답에서 "외국기업의 국내지사는 독립된 하나의 영리법인 아니라고 해석되며 따라서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국내지사의 차입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입 없다고 볼 수 있음. 그러므로 제18조 제2항의 따라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의 외화자금 차입은 재경부장관 허가사항"위와 같은 답글을 보았습니다.기획재정부 민원에서 찾아보니 차입 자체가 안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차입자체가 본사로부터는 불가능 합니까? 차입자체가 안될 경우에는 사장님 개인명의(일본계좌)로부터 차입하는 건 문제가 없을까요?[회신]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해외예금거래 해당여부ㅇ 美 에스크로 법령에 따른 해외예금거래의 신고대상 여부 질의 건1. 관세청 외환조사과-682(2012.4.9.)호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 래 -[질의내용]□ 거래관계 ㅇ 국내 A社는 미국 B社에 담배를 수출함에 있어 미국 에스크로법령*에 따라 A社가 일정액을 미국 州 정부 계좌에 예치(2000년~) ◊ MSA(Master Settlement Agreement) - 州 정부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의료재정 청구소송으로 먼저 합의한 4개 州를 제외한 46개 州 와 6개 미국령 및 5대 메이저 담배회사가 향후 25년간 2,060억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MS.......

■ 원화수입대금의 결제[질의]당사는 외국업체로부터 물건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수입 물품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계약을 모두 원화표시거래로 하고자 하는데, 원화수입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하고자 하니,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1. 사실관계- 유럽에 소재하는 A사는 해당물품을 홍콩의 B사에게 수출(90)하며, B사는 동 물품을 한국의 K사에게 수출(100)함. 모두 원화표시거래이며, 결제 또한 원화로 지급함. - A와 B는 국내 외국환은행에 각각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설치하고 있음 - K사가 원화 수입대금(100)을 B사 명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입금하면, B사.......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해외투자신고 설비의 무상대여시 기타자본거래 신고대상 여부[질의]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투자신고를 완료한 생산설비를 현지 임가공업체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 기타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추가적으로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사용대차)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제7-44조, 제7-48조)[회신]거주자가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자본재)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하며,거주가가 비거주자에게 생산설비 등을 대여 또는 증여하는 경우 외.......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자본거래가능여부 [배경]1.거주자 갑 은 선박업체 거주자 을에 보냉제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2.거주자 을과의 수주량을 늘리기 위해 선박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해외 비거주자 선주(A)들에 직접 마케팅을 하여, 거주자 갑 의 신기술 적용된 보냉제 공급조건으로 비거주자 선주(A)와 선박업체 거주자 을과의 계약을 유도하도록 마케팅하려고 합니다.3.비거주자 선주(A)가 거주자 갑 의 신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최초계약을 변경해야하는 상황으로, 신기술적용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동 추가비용을 당사에서 보상해줄테니 거주자 갑 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마케팅하는 전략입니다. [질의]이때 비거주자 선.......

관세청, AEO 공인획득 지원 업체 46개 선정관세청은 지난 6일 중소기업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대상으로 산동금속공업㈜ 등 46개 중소수출 업체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AEO 제도란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수출입과정에서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관세청은 접수 마감일인 지난달 28일까지 전국에서 62개의 중소 수출업체의 신청을 받았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체를 최종 결정했다.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공인획득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공인에 필요한 상담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사업 관리기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