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해외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그 여행경비를 송금하는 방법은?​[해설]해외여행자는 여행경비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환전하여 휴대반출 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경우 일반해외여행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여행경비를 해외로 송금할 수 있음​ ① 다음 기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금액 - 정부,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 역협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언론기관(국내 신문사, 통신사,방송국)· ​ 대한체육회·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② 다음의 자에 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례]해외에서 유학하는 자녀에게 경비를 어떻게 송금하며, 송금금액의 상한선은?​[해설]□ 해외유학생은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하거나학문·기술을 연구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자를 말함. □ 해외유학경비 송금절차① 외국환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 ②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 입증서류 제출(매년) ③ 해외유학경비 송금 □ 해외유학경비는 송금금액에 제한이 없음. ○ 다만, 지급금액이 연간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됨.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및 제4-9조[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1. 환전영업자와 환율​[사례] ​호텔고객이 자신이 사용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하였고 대금 청구시 호텔 여신과에서 호텔 환율(호텔 수수료 3%)을 적용하였는데 고객은 은행 환율과 비교하여 볼 때 부당하다며 Complaint Letter를 보내옴. 당 호텔의 수수료가 부당한 것인지?​[해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환전영업자가 대고객과의 환전시 적용하는 환율에는 제한이 없으며 환전영업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2. 환전수수료 [사례] 환전 수수료는 몇 %까지 가능한지? 1~3%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후 변경이 있었는지 그리고 관련 법규는 무엇인지?[해설]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환전수수료에 대한 제.......

[사례] 환전소를 창업하려고 준비 중임. ​창업시 필요한 것과 운영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해설] ​(창업시)1. 영업장 도면 (환전표지판, 환율게시판 위치표시) 2. 임대차계약서 3. 임대건물의 건물등기부등본 4.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사본 (운영시)환전업무 취급범위 1. 외국통화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2. 비거주자에 대한 재환전(최근 입국일이후 외국환매각실적 범위내)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사례]A사는 수입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매달 본사로 물품대금과 기타 경비를 송금하고 있음. 대금 송금시 A사가 본사로 받아야 할 부분은 차감하고 송금함. ​ 1. 부품 ​- 주문은 했으나, 운송이 되지 않은 경우, 손상이 된 경우, 주문하지 않은 것이 온 경우 등 2. 각종 지원금 - 마케팅, 특정 부서 지원금 등​- 이럴 경우 한국은행에 매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 또, 신고시 첨부서류로 해당면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면장이 없는 경우는 본사로부터 온 문서로 대체 가능한지?​[해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인정된 거래에 의해 발생한 채권 및 채무를 상계를 통해 정산할 경.......

□ 환전영업자 등록절차와 업무범위는?[해설]​ * 환전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등록하여야 함. * 환전 업무는 외국환업무 중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 수표를 매입하는 것임.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통화 및 여행자 수표를 매입할 수 있으며 -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일 이후 당해 체류기간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환전영업자에게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대외지급수단을 매각한 실적 범위내 또는 비거주자가 당해 환전영업자의 카지노에서 획득한 금액 또는 미사용한 금액에 대 하여 재환전할 수 있음. - 다.......

[사례]A사는 제조회사이며, 외국투자법인으로서 수입과 수출이 동시에 발생함. ​기존에는 대금을 서로 지급하였으나, 향후에는 대금을 상계처리 하고자 함.​1. 상계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지정거래은행을 통하여 은행에만 서류를 제출하는지?2. 상계를 할 경우 상계횟수는? 1) 월 1회 ? 2) 수시로 가능한지? 3) 날짜를 지정해야 되는지? 3. A사가 직접 한국은행에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제출처는? 4. 상계 건별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5. 계속적으로 거래할 경우 1회 신고로 가능한지?​[해설]1. 직접 해당 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함.2. 상계의 경우 따로 정해진 주기는 없으나 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하여 차액결제.......

[사례]사원들 체체목적으로 중국에 아파트 한 채를 취득할 때도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취득과 동시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해설]1. 거주자가 외국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 제7- 44조상의 신고수리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함.​따라서 신고수리조건에 해당이 안되면 취득이 불가능함.​​참고로 국내기업이 해외사업활동 및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서 사무실, 공장, 창고, 전시장, 매장 등을 취득하는 경우나 현지법인, 해외지사 등에 근무하는 자 또는 해외연수를 위해 파견된 자의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신고수리요건에 해당 됨.2. 신고수리 후 취득후 2년 미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