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당사가 일본A사(선사)와 계약을 하고 채무가 발생하였는바, 일본A사는 당사 채무를 한국 내 AGENT인 B사에 채무변제를 원하고 있음.국내회사인 B사에 송금시 제3자 거래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신고서류에 대하여서도 궁금함.[해설] ​귀사가 거래당사자인 일본A사가 아닌 다른 거주자에게 채무를 지급하는 것은 외국환거래규정상 제3자지급에 해당되어 한국은행에 ‘제3자지급 신고’를 해야 함.​* 신고시 필요한 서류 - 신청서 2부(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5-1호 서식) - 사유서 - 당해 지급등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서 - 채권·채무 확인서류[2015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

[사례] 외국의 수출자가 수출거래를 위하여 화물을 선적하여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거래처가 선정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화물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한 상태로 보세구역 장치기간이 경과되어 관세법에 따라 강제 매각되었을 경우, 그 매각대금에서 제세제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원본선하증권 소유자인 외국의 수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 상황에서 외국의 수출자가 국내거주자에게 상기 매각대금 수령을 위임하여 국내거주자가 세관에 매각대금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대금 수령의 위임을 받은 국내거주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외국환 거래법의 신고나 허가를 득해야 하는지?[해설]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

[사례]중국 상해부근의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고자 함. ​골프장이 한국인 투자기업으로써, 구입 시 한국 내에서 원화로 지불(약1,500만원정도)하여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상기 회원권 구입이 외환관리법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와, 관련규정상 신고 또는 허가를 요하는 일인지 제반사항을 알고 싶음.​[해설]1.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골프회원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이하 “규정”) 제7-21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함. ​ 동 매매내용은 규정 제7-21조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됨.2. 거주자가 상기 회원권 매입대금을 다른 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외국환은행을.......

[사례]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채권 채무가 발생하였지만, 그 채권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부상 잔액으로 계속해서 이월해온 경우, 규정 제 5-4조 상계로 보아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 후 일정시점에서 서로 상쇄하여 차액만 결제하는 것이 소급하여 가능 한지 여부?2. 소급하여 상계처리가 가능하다면, 소급기한은 없는지?3. 규정 제 1-3조 채권의 회수에 따르면, 건당 미회수 금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는 채권의 만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회수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 기간이 지났다면 상계에 의한 수령이 불가능한지 여부?[해설] ​상계대상이 되는 채권 및 채무가 정당히 발행한 건이라면 일.......

[사례] 영업사원의 실수로 발주가 잘못 나가 당사에서 원하지 않는 물품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반송을 하려함. ​수출자는 REFUND는 불가능하며 최초 장비를 보내주면 85%의 금액을 인정하여 다음에 구매할 장비에서 차액만 송금을 하면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함.​(즉, 최초 수입 장비 가격 : $50,000 반송 후 보상받을 수 있는 가격 : $50,000*80%=$40,000 향후 수입할 장비 가격 : $70,000 향후 수입시 별도로 송금할 금액 : $70,000-$40,000=$30,000) 이러한 거래의 경우가 상계에 해당되는지?​[해설] ​상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를 매 건별로 결제하지 아.......

[사례]A사는 B사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된 완제품을 B사로 수출함. ​​이때 원재료대금은 사후송금방식으로 결제하고 수출대금은 선수금으로 받음. 상대국의 요구는 원재료수입대금과 매월 수출대금으로 보내는 선수금의 일부를 매월상계하자고 제안하여 왔는데 매월 상계 가능한지?​[해설] ​상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를 매 건별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일정시점에서 계정의 대기 및 차기에 의해 결제하는 등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서로 상쇄하고 차액만 결제하는 거래임.상계에는 상대방과의 거래가 빈.......

[사례]A사는 외국에서 30억원짜리 기계를 수입해서 3년간 사용하고 무환으로 다시 반환하는 조건으로 30억원짜리 기계를 할인해서 20억원에 수입하고자 함.수입 통관할 때 과세는 30억원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없는데 실제 A사에서는 대금결제는 20억원만 함. 그리고 수출(반환)할 때는 대금결제 없이 무환으로 수출함.​이 경우 수입결제시 한국은행에 상계로 신고해야 하는지?[해설]상계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일정시점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서로 상쇄하고 차액만 결제하는 거래임.따라서 본건의 경우 수출채권이 없으므로 상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

상계와 제3자지급 해당여부​[사례] 1. 무역업을 영위하는 A사가 B사(국내 LOCAL업체)의 물품을 C사(해외BUYER)에게 수출하는 거래에 있어, A사가 은행에 NEGO시 NEGO대전 중 B사의 물품결제대전을 ​A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은행에서 B사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A사에서는 동 거래 와 관련한 채권과 채무를 상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동 거래가 수출채권의 회수의무 등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한 규정에 위배되는지?2. 수출품의 흐름은 B사(LOCAL 제조업체) → A사(수출업자) → A-1(A의 현지법인) → ​ C사(BUYER)이며, 대금의 지급은 이의 역순인 형태의 거래에서 A-1이 C사로부터 회수한 수출대금을 A사를 거치지 않고 B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