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수입대금의 상계신고 질의 건​관세청 외환조사과-2252(2011.11.16.)호 관련,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질의내용]ㅇ 국내 동(銅)전선(Copper Rod) 제조업체 A는 스위스에 소재한 B로부터 전기동 (Copper Cathode)을 수입하기 위하여 신용장 결제조건으로 연간 구매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B는 연간 계약물량을 분할하여 공급함​​ - 계약조건에 따라 B는 총 계약물량의 일부를 A에게 분할선적하고 선하증권 및 잠 정송품장을 발행하여 A에게 송부하면, A는 이를 토대로 세관에 잠정 수입신고함 * 전기동(Copper Cathode)은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

물품 할인액을 개인구좌로 송금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사례]당사는 중국에 물품을 수출하고 수출금액이 연간 일정액 이상이면 할인액을 송금해 주고 있음. 최근 일부 업체에서 수입업체 대표자 명의의 개인구좌로의 송금을 요청하고 있는데1. 법인 대표자의 개인구좌로의 송금시 제3자 규정의 적용 여부 2. 개인 사업자의 대표자의 경우 송금시 제3자 규정의 적용 여부​[해설] ​동 할인액의 지급이 외국환거래법령상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임을 가정하였을 때, 1번의 경우 제3자 지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2번의 경우 원래의 수출거래의 상대방이 법인이 아닌 개인(또는 개인사업자, 동 거래상대방의 등기부등본 등.......

경상거래시 물품공급지연으로 인한 채무의 상계 여부 일상적인 무역거래에 있어서 수출업자의 사정(물품제조 지연, 노사분규 발생등)으로 인한 물품공급지연 발생시 수입업자의 claim제기등으로 물품대금의 일부를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상계처리한 후 잔액을 수출대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령상 위반 여부​​[해설]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claim)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수출대금)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외국환 거래법 해외직접투자신고 위반 과태료 산정기준 2014/07/10 ​[질의]1. 국내법인이 외국에 법인(자회사)을 설립하며 출자를 한경우, 자본거래 신고(해외직접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출자액의 1%가 과태료 산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자 후에 증자가 수회 가량 더 이루어 졌다면 증자할 때 투자한 액수에도 모두 1%의 과태료가 산정되는지요? 아니면 최초 출자액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산정되는지요?​2. 외국에 있는 자회사가 출자를 하여 외국에 손자회사를 설립한 경우 자본거래 신고(해외직접투자)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였다면 자회사가 출자한 출자액의.......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여부[사례] ​국내 본사에 해외 미수채권이 있는데, 해외 거래선의 지급능력이 없어 해외 거래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음. ​그런데 해당 국가의 법상 외국법인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 국내 본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가 없음. 그래서 해당국가에 있는 국내 본사의 자회사에게 이를 취득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또는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는지?[해설] ​외국환거래규정 7-43,44조에는 “거주자”의 외국부동산취득에 대해서 일부 허용된 거래를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에 신고수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규정상 현지법인(자회사)이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외국환거래법상 채권의 회수명령에 대한 질의건 ㅇ외국환거래법제7조(채권의회수명령)는거주자가비거주자로부터채권을보유하고있는 경우그채권을국내로회수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음. 한편, “제7조에따라회수명령을위반하여채권을국내로회수하지 아니한자”는 외국환거래법제29조(벌칙)제1항1호에 의거 형사처벌됨 ㅇ이 경우,법제29조(벌칙)제1항제1호에서“제7조(채권의회수명령)에따라회수명령을 위반한 경우”는우선기획재정부장관의채권회수명령이있어야하고, 그명령을 위반한 경우만을의미하는지여부 ㅇ외국환거래법제7조제2항은 동법시행령으로 회수대상범위를 정하도록 위.......

○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공2008상,418] 【판시사항】 [1] 몰수의 요건인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의 의미 [2]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수출업자의 제3국 계좌로 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 당사는 원재료를 싱가폴에 있는 A사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음. 문제는 송금시 A사의 싱가폴 구좌가 아닌 A사의 미국내에 있는 은행구좌로의 송금을 요청받았음. 이 경우 3자 지급 건에 해당되는지? ​ ​ [해설] ​ 본건 내용은 외국환거래규정상 ‘제3자지급’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