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산림청 고시 대체산림조성비와 산지복구비 산지개발을 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의해 산림청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미리 납부하고, 산지복구비를 예치해야 한다. 산림청장은 매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간지복구비 기준을 고시한다. 2023년도 대체산림조성비 임야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분류하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이 분류에 따라 ㎡기준으로 차등 부과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감소하는 산지의 대체산림자원의 조성에 드는 비용에 사용하며, 그 부과 근거는 산지관리법 체19조에 근거한다. 2023년도 산지복구비 산지전용허가 시에는 산지복구비를 예치해야 한다. 2023년도의 복구비 예치기준.......

현황도로는 원칙적으로 진입도로로 지정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건축법상 건축의 인허가 요건으로는 진입도로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건축법상 진입도로로 인정되는 도로는 원칙적으로 지적상 도로를 말한다. 건축법 상 진입도로의 요건은 건축법 제2조체1항 제11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지적상도로는 도로법 등에 의하여 도로로 신설 고시된 것이거나,(11. 가) 건축허가 시에 지자체에서 지정 공고한 도로이어야 한다.)11.나) 현황도로는 국가의 이러한 인허가 절차(고시 공고)없이 원칙적으로 진입도로로는 이용할 수 없다. 지자체에서 도로를 지정 공고하는 조건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최초로 지정하려면 그 도로부.......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땅값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에 관련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지목변경이 되는 요인과 그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에 대하여도 알아보기로 한다. 지목에 따라 땅값이 다르다 토지는 28개 지목으로 분류되어 필지별로 지정된다. 필지별로 땅값은 천차만별로 다르다. 필지별 땅값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용도지역에 따라 다르며, 도로에 접하는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대지가 가장 높으나, 도시지역에서는 주유소용지나 주차장용지나 공장용지, 창고용지가 더 비싸다. 지목변경을 통하여 땅값을 올린다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다가구 원룸주택이나 오피스텔 혹은 아.......

용도별 토지와 건축물의 분류 부동산으로 규정되는 토지와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분류된다. 토지는 그 주용도에 따라 각 필지에 따라 지목을 부여한다. 대지, 잡종지, 전, 답, 과수원, 임야,목장용지, 도로, 구거 등이 지목이다. 현행법(공간정보법)상 28종의 지목이 있다. 건축물은 그 주용도에 따라 각 동별(혹은 구분소유건축물 별)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동장, 창고 등으로 분류된다. 현행법(건축법)상 29종의 용도별 건축물이 있다. 토지와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토지와 건축물은 그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 당초 정해진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어 쓸 경우가 생긴다. 밭(농지)에 농가주택을 지어 살.......

토지개발 핵심 사례 모음 특강을 시행합니다. (2023년3월18일 토요일) 토지개발컨설팅 전문 가야컨설팅의 대표로 있는 이승진 행정사(토지컨설턴트)가 신간 토지개발인허가(상 하) 발간을 계기로 실무에서 많은 분쟁을 야기하며 문의가 빈번한 토지개발의 핵심사례를 모아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https://blog.naver.com/sjlee0242/222977403070 자료게시 가야컨설팅

2023년 3월 중에 토지강의를 진행합니다. 단 하루만 진행. 신간 토지개발인허가(상 하) 저자 직강 강사 : 이승진행정사,토지컨설턴트 커리, 시간, 장소 등 상세안내는 이번 주말까지 공고 예정입니다. (강의장 예약 문제) 강의테마는 외. 테마 위주 사례와 실무를 중심으로 컨설팅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교재는 가야컨설팅 신간 입니다. 교재는 각자 미리 구입. 가야컨설팅에서 구입하시.......

신 가야토지시리즈 전 10권 가야컨설팅(대표 이승진)에서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6년간 발간한 토지관련 전문서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절판되어 판매하지 않는 책(6종) 제1권~제4권 제6권, 제8권 ▶현재 판매 중인 도서(4종) 제5권, 제7권 제9권과 제10권(신간, 토지개발인허가) 판매 중인 도서 4종에 대한 구입절차 제5권/ 제7권 정가 3만5천원 제9권/ 제10권(신간 토지개발인허가) 정가 5만원 가야컨설팅으로 주문 시 10% 할인 제5권/ 제7권 : 각권 할인 후 금액 31,500원(택배비 당사 부담) 제9권/ 제10권 : 각권 할인 후 금액 4만5천원(택배비 당사부담) 도서구입 안내 ◆제5권과 제7권도 구입절차는 동일함. 제7권(토지투자로 성공.......

토지공부에 있어서 토지개발인허가의 중요성 토지개발인허가 없이는 토지개발은 불가능하다. 토지개발을 하려면 국가의 규제정책에 의하여 사전에 합법적인 인허가를 받이야 한다. 인허가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허가. 인가, 특허, 등록, 신고 등이 있다. 2. 토지개발에서의 인허가는 토지개발의 첫 단추이자 출발점이다. 토지개발은 초기에 인허가를 받는 것부터 시작된다. 토지에 관하여 권리가 있는 자의 합법적인 신청에 따라 권한있는 기관의 적정한 심사 등의 절차에 따라 받은 인허가를 모든 개발행위의 출발점으로 한다. 3. 인허가를 알아야 토지중개의 맥을 알 수 있다. 땅을 찾는 이들은 당해 토지에 개발인허가를 벋을 수 있는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