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의 역할과 용도는 다양하다. 농어촌 논 밭에 인접한 구거는 물을 가두거나, 농사용 물을 양수하는데 유용하지마는, 구거사용허가를 통하여 다리를 놓거나 도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농사에 필요한 간단한 구조믈을 설치할 수 있다. 이하 가야컨설팅에서 새로 발간한 (상 하)에 나오는 농어촌구거 사용허가의 일부 게재 내용을 살펴 본다. 구거 점사용허가 농어촌정비법 상 구거 사용허가 자료출처 토지개발인허가(이승진 대표 신간 저서) 자료게시 가야컨설팅 2023년 1월2월 토지강의 수강생 모집 https://blog.naver.com/sjlee0242/222959248190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지적도를 작성할 때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거나,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을 표시하고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된 토지의 실측상 지적이 등기부에 표시된 것보다 넓은 경우, 등기부상 지적을 넘는 부분은 양도된 지번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가다. 공인중개사는 그 주업무인 부동산 중개를 함에 있어서 대상물에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우선 건축물 분야를 보자 건물의 용도별 종류에 관한 건축법 상 분류에서 출발하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별은 물론, 건축물의 공유관계나 상린관계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 등과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 점포나 상가의 중개에 있어서는 그 업종이 대상 건축물에 입점이 허용되는지 혹은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관련 법규로 미리 검토해야 한다. 토지는 거미줄같이 공법규제에 싸여 있다 토지분야에서 인허가와의 관계는 밀접하며, 훨씬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

▶수강신청 안내 ▶강의 커리큘럼 ▶강사소개 ▶강의교재 2023년 1월 중순 부터 교보문고 배급 시중 판매, 2022년 12월 중순 부터 가야컨설팅에서 직접 주문받아 판매 ▶강의장 안내 ▪첨부파일 : 토지특강 공고문(전문)

[토지컨설팅 사례] 보전관리지역에서 제조장이 가능한가? 이번 포스팅은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컨설팅 사례입니다. 보전관리지역 임야(혹은 농지)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 후 소매점, 사무실 등으로 건물의 일부를 분양 혹은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장으로도 분양 혹은 임대가 가능할가요? 토지컨설팅의 전형적인 사례로 분석절차를 상세히 소개 설명합니다. [가야컨설팅] 1. 보전관리지역이란? 보전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의 하나다. 국토계획에서는 보전관리지역을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

농업보호구역 농지의 개발가능 사업과 활용용도 예전에 토지중개를 하던 시절 강원도 횡성의 어느 농가를 찾았다. 농업보호구역 내에서 과수원 등을 운영하던 한 농민은 농지의 일부를 매도물건으로 내 놓았는데, 그는 “도시인들이 왜 농업보호호구역을 마다하고 관리지역을 찾느냐? 농업보호구역과 (생산)관리지역은 농사짓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다“ 고 불만을 토로했다. 과연 이 말이 맞을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촌지역에 흔한 농업보호구역 농지의 개발가능사업과 활용용도를 살펴본다. 1.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 생산관리지역 농업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은 주로 저수지나 호수 등의 주변에 포진한다. 농업보호구역은 농경지의 용.......

전원주택 농가주택 거주 시 이웃토지와의 분쟁사례 이웃토지와의 분쟁사례 각박한 도시생활에 염증을 느끼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농촌이나 산촌으로 가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한적한 자연 속에서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복병으로 귀농 귀촌을 포기하기까지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이웃과의 불화나 마을의 왕따 때문이다. 이런 일은 도시 아파트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고민이다. 전원주택이나 농가주택에 입주하여 사는 경우 소유자이거나 임차인이거나 간에 이웃과의 많은 불화와 마찰이 있을 수 있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모르는 지역에 들어 갔거나, 오래된.......

네이버 블러그를 개설한지 벌써 18년이 되었네요....... 블러그를 개설한지 벌써 18년이 되었네요....... 블러그 기록을 보니 네이버에 블러그 글을 처음 게시한 날자가 2004년 10월24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만 18년째 되는 날이네요... 돌이켜 보면 당시 네이버에서는 블러그를 처음 도입한지 얼마 안되는 시기였구요, 그 당시에는 야후(YAHOO) 다음(DAUM)이 대세였던 때인데 새로운 형태의 블러그(BLOG)는 후발주자인 네이버가 야심차게 시작한 획기적인 조치였습니다. 2000년 초기에는 핸드폰이 겨우 보급되던 초창기였고, SNS는 지금처럼 일반화되지 않은 시절이었던 같습니다. 그랬던 것이 18년이 지난 지금에는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