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한국A(주)가 기술제공자인 미국의 L사에게 지급하는 로얄티를 L사로부터 수입하는 원료의 과세가격에 가산 여부 [해설] - 한국A(주)가 L사로부터 수입하는 원재료는 L사이외의 업체에서도 제조판매 하고 있으며, 또한 이 원료는 접착제 이외의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이 가능한 범용성 원료임. 또한 지급되는 로얄티는 수입원재료와는 상관없이 완제품의 생산에 관한 기술사용료로서 배합비, 반응속도조절, 배합순서 등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로 지불되는 것으로서 수입물품과는 관련이 없음. - 한국A(주)가 계약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일부원료를 L사로부터 구매하고 있으나 단지 편의상 L사를 통하여 구매하고 있으며 계약.......

[사례] Minimum Freight 및 Parcel Freight* 는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의 계산상 어떻게 취급되는가? * 「Minimum Freight」란 하나의 선하증권에 관한 화물에 대해 소정의 운임율에 따라 계산한 운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될 경우에 그 일정금액까지 절상하는 최저 운임이다. 「Parcel Freight」란 화물 1개당의 용적이 극히 적어 Minimum Freight를 과할 수도 없는 것에 적용되는 운임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선하증권에 대신해서 Parcel Freight가 발행된다. [해설]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현실지불가격」에 그에 포함되지 아니한 한도에서 운임 등의 「가산요소」액을 가산한 가격(거래가격)에 의한다.(정률.......

[사례] ○ 거래 내용 - 구매자가 97년도에 자동차 연료촉매제인 Force라는 제품을 수입하였으나 IMF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수입통관을 하지 못하고 보세장치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2000년 1월 초에 수입통관을 위해 현품을 확인하여 본 결과 약9%의 물품이 기화하여 없어졌음. - 동 물품 대금은 이미 L/C로 기 지급하였으며, 기 지급한 L/C금액의 일부를 판매자로부터 환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음 ○ 질의 내용 - 부족된 수량만큼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가격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해설] -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실과 수량에 의해 부과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

[사례] 거래 내용 - 외국의 유명 화장품 회사로부터 면세점 내에서 테스트용, 증정용, 면세 판매물품 보충용(판매과정에서 분실, 파손된 것을 보충하기 위한 물품), 견본 및 광고용 물품 등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무상 수입하는 화장품류는 실제 판매용품과 같거나 유사한 물품이지만 공급사에서는 판매용품 가격의 1/10로 책정하여 무상 공급 질의 내용 - 공급자가 견본류에 대하여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견본으로만 사용토록 한 것은 판매용 물품과 용도가 다르므로 공급자가 책정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관세평가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2방법 이하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설] - 수입물.......

[사례] 국내 K사는 영국E사와 트럭 캐빈 Design용역에 대한 기술고입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프로젝트에 관한 기술정보, 독점사용권, 제조판매권 및 공업소유권 등은 K사가 소유하며 E사에 의해 K사에 제공된 기술정보, 기술지원의 대가로 K사는 총액 ￡1,601,102를 지불하기로 하였다. 기술지원 및 용역으로 K사에 공급될 물품은, ∘도면 및 스케치, 사양서 ∘축소모델 실물크기 최종모델 마스터 모델 ∘시작차 5대 ∘기술자료 등 Know-how 이다. K사는 시작차 제조를 위해 필요한 완성차 및 부품을 무상 지원하는 대신 현금을 지원하였다. 본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분담 수입되어 1차분 실물 크기모.......

[사례] A(주)와 B사와의 거래관계가 특수관계의 범위중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설] -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한다고 볼 수 있는 규정 예컨데, 수출입 거래를 통하여 B사가 그 뜻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거나 A(주)의 기업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지배 통제하거나 그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밀착관계가 있거나 또는 수입후 국내판매가격 등에 관하여 B사가 간섭을 하는 등의 규정이 없으며 - 또한 국제거래상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합의에 따라 "일방이 타방을 통제하는 경우" 예컨데, 로얄티 지급과 관련.......

[사례] 구매인 I는 판매인E로부터 섬유제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염료 및 표백제를 I가 무상으로 E에게 제공하고 있다. E에게 제공한 염료 및 표백제는 I가 제3국에서 구입한 것으로서 제3국에서 E에게 바로 송부하였으며 운송비용도 I가 부담하였다 이 겨우 I가 부담한 이들의 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가? [해설] -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자재를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한 때는 그 상당액을 거래가격에 가산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구매인이 무상으로 판매자에게 제공한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물품에 요하는 비용(귀사.......

[사례] - 수출자의 사정으로 인해 장기 재고 물품을 하자보증 없이, 일괄판매조건으로(선별없이) 정품보다 40-50% 싼 가격으로 제시한 판매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설] - 동건 제출한 자료(가격결정 경위서, I/L, FAX Cover Letter)를 근거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귀사가 판매자로부터 Bowling Ball을 수입함에 있어 정상적인 가격에 비하여 40-50%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고, 구매자의 구매선택의 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