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수출자의 사정으로 인해 장기 재고 물품을 하자보증 없이, 일괄판매조건으로(선별없이) 정품보다 40-50% 싼 가격으로 제시한 판매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설] - 동건 제출한 자료(가격결정 경위서, I/L, FAX Cover Letter)를 근거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귀사가 판매자로부터 Bowling Ball을 수입함에 있어 정상적인 가격에 비하여 40-50%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고, 구매자의 구매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괄판매로서 구매의사가 없는 상당수의 물품까지도 동시 구매하여야 한다는 조건이며, - 악성재고품으로서 한국인의 체형에 맞아않아 시장성이 저하되는 물품이며 사후하.......

[사례] - 수입자A는 수출자B가 한국에 전액 투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서 수출자B의 홍콩 자회사로부터 컴퓨터 시스템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음. - 수입자A의 컴퓨터 시스템 구입가격은 수출자B가 전세계 자회사에 적용하는 MTP(MAYNARD TRANSFER PRICE:전세계 고객판매 기준가격)가격임 - 이 경우 MTP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수입자A는 종전 분배권자인 C컴퓨터로부터 영업권을 양도 받았음.('88.7.30) - 수입자는 수출자와의 상호계약에 의해 수입된 제품의 설치, 품질보증, 고객에 대한 교육 등 제반 SERVICE를 부담 - 홍콩 자회사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는 MTP가격.......

[사례] - KA는 금번 사업년도부터 PS사의 고부가가치 기술자료(제품, 부품, 설비사양서), 전용특허를 이용하고 이에 따른 제품 및 부분품 즉, 오디오 전용자기헤드(MAGNETIC HEAD), VTR전용 튜너의 코일, 전자계산기용 프린터, 게임기용 직류전압변환기 등의 부분품 및 원재료를 수입하고 사용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고 대외사업경쟁력 및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PS와 기술지원계약을 체결하여 1995년 5월 31일에 순매출액의 1%를 로얄티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KA의 지급로얄티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해설] - 로얄티 및 기술지도료의 지급은 원재료, 부분품, 설비, 또는 기계를 수입하여 부분품 및.......

[해설] ○ 거래 내용 - 수입신고수리 후 수입가격이 국내 타업체의 통상거래가격과 비교한바 고가인 것을 발견하고 수출자에게 가격인하를 요청하여 타업체의 통상거래가격과의 차액을 되돌려 받은 경우 ○ 질의 내용 - 되돌려 받은 차액에 해당하는 기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함 -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가격이라 함은 동 물품이 우리나라 수입항에 최초로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가격을 말하므로 수입후에 변경된 가격은 이미 수출판매가 끝난 물품.......

[사례] 거래 내용 - 국내 회사D는 중고 승용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 회사D는 일본의 국내 공신력 있는 차량 경매장에서 정식 경매 절차에 의해 경매 낙찰된 가격에 경매 낙찰자 이익금과 일본 국내의 수출․운송관련 제반 비용을 합산한 가격에 한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함. 질의 내용 - 세관에 수입신고시 경매낙찰가격 증빙자료, 경매마진, 수출국내 수출․운송 제반비용 증빙자료와 송금내역서, 자동차말소증명서 등을 정확하게 첨부하고 성실하게 사실대로 신고하였을 경우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또는 관세법 제35조 및.......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장갑을 수입하고 있는데 당해수입화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재료는 당사가 유상으로 을에게 제공한다. 당사가 제공하는 재료의 통상수출가격은 100(재료의 취득가격80+제공에 요한 비용10+수수료10)인데 이번에 수입되는 화물에 관한 제공재료에 있어서는 을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70으로 을에게 수출되어 있다. 이경우의 장갑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계산해야 좋은가. 그리고 당해재료는 당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본국회사로부터 구입한 것이다. [해설] - 정률법 제4조 제1항 제3호 가에는 구매자가 무상으로 또는 할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한 수입화물에 사용.......

[사례] ○ A사는 수입원단으로 의류를 제조하여 OEM 방식으로 수출하는 무역회사로서 원단 수입과정은 A사의 BUYER측에서 원단 수출자 B와 원단을 지정하면, A사는 FOB 조건으로 B에게 신용장을 개설하여 원단을 수입함. ○ 원단수입 시 항공운임은 BUYER측에서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항공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지불하고 있음. 따라서 A사는 항공운임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통관 시 CIF 조건으로 잘못 신고하여 통관함. ○ 수출 자나 수입자가 항공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제3자가 항공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

[사례] 독점대리인이나 독점취급권자인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는지요? 평가시행세칙에서는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특수관계인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해설] - 구 평가제도하에서는 독점대리점이나 독점취급권자인 경우 모두 특수관계로 취급해 왔다. 그러나 신 평가제도하 에서는 표현 또는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특수관계자로 정해 놓은 시행령 제3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특수관계로 취급하지 않는다. 독점대리점 또는 독점취급권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독립된 구매자의 역할만 한다거나 또는 자기 책임 하에 offer 발행을 병행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