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용] - 1999. 6. 18 구매자○○전자는 판매자 AA사로부터 통신장비시스템 2종류를 최종 가격결정은 구매자가 동 장비의 수요처와의 계약가격에 따라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잠정적인 가격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함. - 동 잠정가격으로 L/C를 개설하고 최초가격에서 약 20% 인하된 가격으로 L/C Amend하고 잠정적인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함(수입신고 시 잠정가격 신고는 하지 않음). - 그 후 구매자와 국내 수요처간 공급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간 계약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동 계약금액을 지불함. 질의내용 - 이 경우 과세가격이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초로 결정될 수 있는지? [해설] - .......

[사례] X국의 S판매자가 Y국의 구매자에게 제시한 가격표에 의하면 개당 8.5불씩 구매자의 입장에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해 줌 ◦ 도매업자: 10% ◦ 최종사용자: 5% ◦ 기타: 없음 평가대상물품은 Y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도매업자에게는 개당 $8.50씩 10% 할인된 것으로서 내국운송비 $0.10이 포함되어 있고 해상운송비 $0.25 및 해상보험료 $0.05s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 경우 CIF 기준의 과세가격은? [해설] - X국의 판매자 S는 수입자 Y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도매업자에게는 누구나 10%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10% 할인된 가격이 거래가격의 기초가 되며 구매자가 부담하는 해상운송비 및 해상.......

[사례] ○ 본 사는 화란의 S사가 전액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현지법인체로써 당사는 국외거래자와는 관세법에 명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제4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산출, 수입신고하고 있음 ○ 관세법 규정상의 이윤 및 일반 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한 납세의무자와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다는 규정에 의거 당사의 회계보고서/관련자료 등을 근거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한 후 이를 적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해설] -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10 제2항의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한 납세의무자의 회계.......

[사례] - 당사는 미국의 수출자 A사로부터 안경 등 선글라스를 수입하여 국내에 도․소매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임. - 작년말로부터 시작된 외환위기와 관련 환율이 폭등하여 현재의 수입가격으로는 도저히 채산을 맞출 수가 없어 수출자인 A사에 가격할인을 요청한 바, 금년 1월 이후 발송제품에 대하여 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50%～80%의 할인율을 적용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음. - 상기와 같이 가격으로 할인받는 경우 수입신고시 종전의 가격과 할인 분만큼 가격이 차이가 나게 되어 종전가격과 할인받은 가격중 어느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해설] -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할.......

[사례] 당사(구매자)는 외국으로부터 대형인쇄기계를 수입(구입)할 예정인데 이 수입에 관해 수출자 을(판매자)측으로부터 기술자가 와서 기계설치 및 조작 등의 기술지도를 하게 된다. 당사는 수입화물의 송품장가격과는 별도로 설치 및 기술지도의 비용을 을에게 지불한다. 이 경우 수입기계의 설치비용 등은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해설]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수입화물의 수입거래가 된 때에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해 또는 판매자를 위해 당해 수입화물에 대해서 현실로 지불한 또는 지불하여야 할 가격(현실지불가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현실지불가격이라 함은 「수입화물에 대해.......

(서울=뉴스와이어) PH관세무역컨설팅의 김용일 대표관세사는 3월 10일 한국관세사회회장 후보로 출마하는 소견문을 발표한 후 바로 선거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김용일 대표관세사는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에는 우리나라의 무역규모가 약 9,000억불에 달해서 이탈리아까지 제치고 세계제7위의 무역대국으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출입의 통관을 뒷받침하고 있는 관세사 업계는 제대로 그 몫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협회가 시대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관세사는 앞으로 무역의 프레임이 완전히 바뀔 FTA시대에 새로운 업무로 수출입업체를 지원하여 수출입 1조달러시대를 여는 역군으로서의 역.......

[사례] - 일본 A전기(주)와 50:50의 자본투자로 설립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국: K사) 전자산업의 필수 부품인 튜너, 스위치, 헤드, 모터, 집적회로, 저항기 등의 제조공정상 노우하우 제공 대가로 순매출액의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로얄티로 지급 - 위와 같은 부품 등의 제조에 필요한 부속품(중간재)은 일본 A전기(주), 제3국 제3자, 국내 타회사 또는 자체개발 조달 등 그 구매선이 다양한 바, 일본 A전기(주)에서 수입한 부속품이 로얄티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참고 : 1. 특허 해당제품에 투입되는 중간재를 국산화하여 수입하던 로얄티는 지급 2. 단순한 원․부자재로서 계약제품 제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

[사례] 일본 제작사에서는 구매업체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에 대하여 제품의 결함상 이상이 있다는 판단으로 결함이 보완된 기계로 교체하는 조건으로 시가 5만불의 기계를 한국대리점에서 폐기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2만5천불에 L/C OPEN하여 수입되는 기계의 과세가격은? [해설] - 판매자로부터 이미 구매하여 사용중이던 물품을 국내에 있는 판매자의 대리점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동종의 신품기계를 인하된 금액으로 구매한다 함은 신품기계의 수입거래가 사용 중이던 기계를 반환한다는 조건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며, 이 조건 이행 시 수입물품의 가격은 $50,000에서 $25,000로 인하될 것이므로 이 조건은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