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수입자는 Reactor에 투입되는 은 촉매를 교체하기 위하여 폐 촉매를 수출 자에게 제공하여 은을 추출, 새로운 촉매생산에 사용하도록 함. 폐 촉매로부터 은을 추출하는데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생산자가 새로운 촉매생산에 소요되는 은 중 폐 촉매로부터 추출될 양을 우선 투입하고 이 기간에 대한 은의 가격에 대한 금융비용(Lease Fee)을 수입자가 지불함. 새 촉매의 생산에 있어서 폐 촉매의 추출로 충당이 되지 않은 은(62,000toz)의 가격을 구매자가 별도 지급함. ○ 은 촉매제조시 사용되는 은 중 수입자가 송부한 폐 촉매에서 추출할 은 가액과 관련한 이자비용인 Lease Fee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실제 지급.......

[국심 2003관0142, 2004.4.8] [결정요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이며, 청구법인이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내위탁판매 수수료는 회계상 판매관리비이고 당초 공제대상인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정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10○○○-00-110○○○○(2000.11.25)호 외 ○○건으로 건멸치(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를 태국의 ○○(이하 “.......

[사례]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MASTER TAPE을 수입하고 그 사용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MASTER TAPE 제공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는 경우 동 로열티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납부절차는？ [해설] - 소프트웨어 과세여부에 대하여 ․ 동 질의의 경우에는 기술도입계약서, 기술도입내용, 로열티지급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그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질의내용만을 기준으로 검토한 바 ․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MASTER TAPE이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거래조건으로 수입되고 동 수입물품의 사용대가로 로열티가 지불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및 관세.......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화학품을 수입하기로 하였는데 그 화물대금결제는 당해수입화물의 선적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4개월의 연불로 하였다. 금반에 수입화물이 도착하고 송품장이 송부되어 왔는데 그 송품장가격은 FOB $100,000 금리 $2,000(년6%, 4개월) 합계 $102,000로 기재되어 있다. 이 경우 당해송품장에 기재된 금리액은 송품장가격에서 공제하고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계산해도 무방한가. 그리고 당해금리 및 그 금리(년6%)의 수준이 일반적인 것인지의 가부는 계약서 등에 의하여 명백히 할 수 있다. [해설]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수입화물의 수입거래가 된 때에 구매자가 판.......

[사례] 거래내용 -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이 정식으로 수입신고되는 경우 세관별로 운임이 가산되는 경우도 있고 가산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운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세관별로 그 기준이 다름 -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물품이 수입신고(EDI)되는 경우의 운임 적용 방법 일원화 필요 질의내용 - 정식으로 수입신고된 여행자 휴대품이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4조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 휴대품인지 여부(제1쟁점) -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물품이 수입신고(EDI)되는 경우에 당해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운임을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제.......

[사례] A(주)는 미국의 H와 한국의 B가 55:45 비율로 공동투자하고 있는 컴퓨터 판매업체로서 그동안 미국 H사로부터 주문판매 (RESALE)방식으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판매를 하였으나 금번부터 일부제품에 대하여 판매방식을 재고판매(STOCK SALE) 방식으로 바꾸어 수입하고자 함. 이때 미국 H사가 재고판매방식에 따라 수출할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A사에게 주문가격에 비해 5-9%할인된 가격(재고판매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있는 바, 동 재고 판매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설] - 주문판매방식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

[사례] T국의 S가 내화성벽돌을 제조하는 공정법을 개발하여 특허를 받았다. 이 벽돌의 특징은 가볍고 섭씨3000도 까지 견딘다. 수입국의 I가 이 벽돌을 제조할 권리를 획득하고 이 권리에 대한 대가로 S에게 벽돌 판매가의 2%를 지불하기로 하였다. 이 벽돌을 제조하기 위하여 I가 S의 공법을 사용하여 벽돌을 만들기 위한 기계의 도안을 개발하고서 X국의 E에게 이 기계를 제조하도록 주문하였다. 이 경우 이기계가 수입될 때 벽돌에 대한 로얄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될 것인가? [해설] - 법제30조제1항에 의거 특허권의 대가가 수입물품과 관계되고 판매의 조건으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조건.......

[사례] 수입자 I는 수출자 E와의 판매대리점 계약에 의거하여 과학용 기구를 수입하고 있는데 수출기구의 수급자 after service는 판매 후 3개월간은 무상이지만 그 이후에 유상으로 된다. 무상의 after service에 사용하는 보수용 부품을 E로부터 구매하는 가격은 E와의 계약에 의하여 유상의 after service에 사용하는 것에 비해 50% 할인된 가격으로 되어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할인 후 실제 지불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계산하여도 좋은가? [해설] - 사례의 경우에는 무상의 after service 의 보수용에만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는 조건으로 수입물품(보수용부품)의 거래가격을 반액으로 인하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