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중고 건설장비(굴삭기)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관세청고시에 의한 체감율은 다른 법령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와 관련한 적용지침을 시달 요청. [해설] - 중고물품에 대하여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내용연수 적용지침 1. 중고수입물품의 경우에도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에 의거 거래가격이 확인될 경우에는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함. 2. 관세법 제9조의8, 동법 시행령 제.......

[사례] - 참깨 100M/T을 CIF $10,000(총액계약)의 가격조건으로 콘테이너에 벌크(Bulk)상태로 적입하여 수입한 후, 동 물품 100M/T을 0000공사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관세율40%,HS1207)추천을 받아 관할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국내검정회사에 검량(Survey)의뢰한 결과, 당초계약 수량보다 5%가 부족한 95M/T인 경우, 과세표준, 수입신고서상 기재수량은？ - 위 질의와 동일한 조건으로 수입하고 수량의 검량결과 반대로 5%가 추가된 105M/T인 경우, 과세표준, 수입신고서상 기재수량은？ (단, 본건 신용장과 계약서 등에는 수량오차 상호 인정범위를 ±5%로 하여 그 범위내에서는 당초 계약금액 CIF$10,000을 지급하기로 되어.......

[사례] 당사(구매자)는 소프트드링크회사인데 E국의 을(판매자)로부터 특허권을 소유하는 소프트드링크 농축액을 수입한 후 이 농축액을 단지 물로 희석하여 소매용 깡통에 넣어 판매한다. 당사는 당해 농축액의 수입조건으로서 농축액의 대금과는 별도로 특허에 관한 농축액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로얄티(소프트드링크의 국내매상고의 5% 상당액)를 을에게 지불하기로 되어 있다. 이 경우 당사가 을에게 지불하는 로얄티는 수입화물인 농축액의 과세가격에 산입하는가. [해설]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원칙으로 수입화물의 수입거래에 관한「현실지불가격」에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산요소」액을 가산한 가격(거래.......

[사례] - 수입자는 Reactor에 투입되는 은촉매를 교체하기 위하여 폐촉매를 수출자에게 제공하여 은을 추출, 새로운 촉매생산에 사용하도록 함. 폐촉매로부터 은을 추출하는데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생산자가 새로운 촉매생산에 소요되는 은 중 폐촉매로부터 추출될 양을 우선 투입하고 이 기간에 대한 은의 가격에 대한 금융비용(Lease Fee)을 수입자가 지불함. 새촉매의 생산에 있어서 폐촉매의 추출로 충당이 되지 않은 은(62,000toz)의 가격을 구매자가 별도 지급함. - 은 촉매제조시 사용되는 은 중 수입자가 송부한 폐촉매에서 추출할 은 가액과 관련한 이자비용인 Lease Fee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실제지급한 은 가격.......

[사례] - 00기업(주)는 일본의 K사와 이앙기부품을 구매하기로 하였는데 동 물품대금 50%는 엔화로 결제하고 나머지 50%는 엔화를 US$로 환산한 금액을 L/C개설하여 대금결제하기로 계약을 체결. 동 대금결제의 통화를 2종류로 한 것은 수출입업자 간 환리스크 분담을 위한 것임. - 상기와 같이 환리스크 분담을 위한 결제방식의 수입물품에 대해 제1방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해설] -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함(관세법 제9조의3 제.......

[사례] 당사(구매자)는 A국의 의류품회사 을(판매자)로부터 스포츠용 의류를 수입하기로 했는데 수입거래에 있어서 당해 의류에 사용할 파스너, 보턴, 상품라벨 및 품질표시라벨을 국내에서 조달하여 무상으로 을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자재 등의 제공에 요하는 비용은 평가상 어떻게 취급되는가. [해설] - 이「재료, 부분품 또는 이들에 유사한 것」에는 상품라벨, 상표라벨 등이 포함되는데 일본의 법령 등에 따라 표시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이 표시되어 있는 품질표시라벨 등은 제외된다.(정률법 기본통달 4-11(1)) - 본 사례의 경우 귀사(구매자)가 을(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제공.......

[사례] 외국의 내의류메이커 E는 판매가격에 대하여 1회 거래수량이 1,000타스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5%의 수량할인을 해주고 있다. 이번에 구입자는 판매자와 1,500타스의 내의류 수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5%의 수량할인을 받았으나 제1회: 800타스 제2회: 700타스로 2회에 나누어 수입하게 되었다. 각 분할수입 분은 그 자체로는 수량할인의 대상이 못되는데 이 같은 경우의 분할수입 분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산출하여야 하는가? [해설] - 하나의 수입거래계약에 의거 수량할인을 받을 물품은 분할선적 하여 수입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수량이 전량 수입되고 당해 할인후의 가격이 실제로 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실제.......

[사례] 수입물품을 선박이나 항공기 운송사업자가 아닌 ○○무역이라는 물품운반회사의 지시를 받은 여행자가 수출국내에서 수입항까지 물품을 운반해주고 구매자로부터 수출국내의 포장비, 일용 노임, 운반대가, 여행경비를 받는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 [해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 다만, 동 가산요소를 가산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