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 제2003-56호(2004.3.4.)]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1.3.부터 2003.3.25.까지 신고번호 11○○○-01-400○○○호 등 ○○건으로 일본산 중고재봉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제1방법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2) ○○세관은 쟁점물품과 상표․모델․규격이 같으면서 동종업체의 수입신고가격보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50%로 낮추는 방법으로 차액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2003.6.3. ○○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포탈한 관세 ○○○원, 부가.......

[사례] ○ 수출용 보세공장에서 반도체 Chip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원자재 Target (원료 + Backing Plate)는 스파타링 M/C (증착기)에 부착되어 사용됨. ○ Target의 원자재를 사용하고 남은 Backing Plate (일종의 용기)를 국내로 반입한 경우 과세가격은. [해설] - 관세법 제102조에 의한 원료과세의 조건은 ․ 보세공장에 원료가 반입될 당시『원료과세 적용물품 반입 검사신청』에 의하여 『반입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 또한, 보세공장에 원료가 반입되어 그 원료로 제조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 해당됨. - 따라서, 이건 물품 Backing Plate는 보세공장에 원료가 반입될 당시.......

[사례] 거래 내용 -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외 현지인을 통하여 수입물품의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상품성이 있는 물품이 있을 경우 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수입하고 수출자와는 무관한 제3자인 현지인에게 신용장 결제금액의 3%를 신용장 개설일자를 기준으로 수입대금 결제시 업무주선한 대가로 현지인에게 직접 지불하여 오고 있음 - 그러나 급격히 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경쟁력 저하로 현지인과 수수료 인하 협상을 진행하던 중 물품이 수입되어 물품의 특성상 신속히 통관할 수 밖에 없어 수입물품이 해외 수수료 협상을 마무리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종전대로 결제금액의 3%를 포함하여 수입신고하여 통관을 하고, 그 이후.......

[사례] - 폐사는 무역대리점에 등록된 무역대리점으로서 97.9.25일에 오파를 발행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A무역(주)에서 공급자인 체코00사에 금액 C&F U$70,000의 신용장을 개설하였음. 이 신용장에 의거하여 본 상품이 부산항에 도착되었고 이에 따라 신용장 개설은행인 00은행에 환어음이 선적서류와 함께 제시되었으나, INVOICE와 PACKING LIST에 CONSIGNEE의 명의가 신용장에 요구된 것과 상이하였고 또 B/L상에 선적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하여 97.12.10일에 부도 처리되었음. 참고로 A무역(주)와 체코 공급자간의 거래는 이번에 처음임. - 이후 공급자가 수입자에게 수차에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고 그.......

[사례] 거래내용 ○ 압축가스 수입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압축가스 용기를 압축가스 수출자에게 송부(용기의 수출을 위한 해상운임 등의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 ○ 압축가스 수출자는 동 용기에 압축가스를 적입하여 우리나라에 수출(수입을 위한 해상운임 등의 비용도 수입자가 부담) ※ 15개의 용기 중 14개에 적입, 1개는 빈 용기임 ○ 압축가스 수입자는 압축가스의 가격과 압축가스 수입 해상운임 등의 비용만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입통관(용기는 재수입면세로 통관) ○ 세관은 용기의 수출을 위한 해상운임 등의 비용도 포함하여 과세가격 결정 질의내용 ○ 압축가스 용기를 송부하는데 발생하는 운임 기타 운송관련비용이.......

[사례] 거래내용 - 구매자 ○○○Korea사는 미국의 판매자 AAA Inc사로부터 화장품 및 향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동 수입물품에 부착되는 “B"라는 상표는 캐나다의 B Cosmetis사와 상표사용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화장품 등 국내 순 판매액의 3%를 로열티로 지불하고 있음. 질의내용 이 경우 수입화장품의 거래가격에 상표권자인 B Cosmetis사에 지급하는 상표권사용료를 가산하여야 하는지? [해설] - 상표권사용료를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기 위하여는 상표가 당해 물품에 체화 또는 구현되어 있거나(관련성), 거래의 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함(관세법시행령 제3조의 3 제2항). ......

한국에 있는 S사의 일본에 있는 J사와는 합작 (비율 51:49)관계에 있다. S사는 J사로부터 공작기계를 수입 판매함에 있어 Offer Sale 과 Stock Sale을 행하고 있다. J사는 S사에 송부한 가격표를 기초로 Offer Sale 과 Stock Sale 시 전년도 거래수량에 따라 각기 다른 할인율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는데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 실수요자에게 Offer Sale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특수관계가 없는 고객과 J사와의 전년도 거래실적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할인율이 적용되는데 반하여 특수관계인 S사와 적용하는 할인율은 S사가 Offer Sale 과 Stock Sale을 한 수량을 합한 전년도 거래수량에 해당하는 할인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

[사례] 당사(구매자)는 E국의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본국시장에서 고가로 판매할 수 있는 고급생선을 수입하기로 했다. 이런 사정으로 당사는 을로부터 구입할 때에 그 품질이 본국시장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하여 적합한 것만을 구입하기 위해 본국의 K 검사기관과 E국에 있어서의 검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사는 을에게 화물대금(송품장가격)의 지불에 가산하여 K검사기관에 E국에서의 검사비용을 지불한다. 이 경우 당사 K검사기관에 지불하는 검사비용은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해설] - 수입화물의 검사에 요한 비용은 판매자(판매자의 의뢰를 받은 검사기관 등의 제3자를 포함)가 자기를 위해 행한 검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