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6관0068, 2006.10.9] [주 문] ○○○세관장이 2006.1.25. 청구인에게 한 관세 3,844,570원, 교통세 5,190,180원, 교육세 1,557,050원, 부가가치세 5,864,900원, 합계16,456,700원의 부과고지 처분은 청구인이 이사화물로 수입한 중고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5. 수입신고번호 ○○○로 중고자동차 Mercedes Benz(모델 S430,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 1대를 이사화물로 수입신고하면서 쟁점차량의 신차가격 자료와 실제구매 가격자료 등을 제시하였으나, 처.......

[사례] - 당사는 모기업인 일본국의 A전기와의 특허/기술지원 협상 계약상 모기업으로부터 기술 및 관련부품을 도입(구입)하여 수출 또는 국내시판하는 기업으로써, 순판매가격의(총 판매액에서 보험료, 운송비, 가격인하분 등을 차인한 것)약정%를 로얄티를 정기적(1년 2회)으로 지급하고 있음. 상기 로얄티지급과 관련하여 A전기로부터 부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납부시(잠정,확정신고시)과세표준 계산방법상의 의견차이가 있어 귀청의 해석을 의뢰함. - 로얄티 과세표준 산정기준 - 관세과세표준=수입가격(FOB)+보험료+운임+로얄티에 대한 과표 1안: 로얄티에 대한 과세표준= FOB가격 ×잠정, 확정가산율 2안: 로얄티에 대한 과세표준= C.......

[사례] 거래내용 - 수입자는 수출자와 FOB 조건으로 의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Freight Forwarder와 선박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의류를 수입 - 수출자 귀책사유(납기 지연)로 인해 운송방법을 선박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고 변경차액은 수출자가 부담하였고, 수입자는 당초 선박운송계약에에 의한 운임만 부담 질의내용 -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운임 적용 방법 [해설] - 결정 ․ 수입자가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에게 지급한 당초 선박운임을 당해 물품의 운임으로 함 - 이유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운임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

[사례] - 수입자는 Reactor에 투입되는 은촉매를 교체하기 위하여 폐촉매를 수출자에게 제공하여 은을 추출, 새로운 촉매생산에 사용하도록 함. 폐촉매로부터 은을 추출하는데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생산자가 새로운 촉매생산에 소요되는 은 중 폐촉매로부터 추출될 양을 우선 투입하고 이 기간에 대한 은의 가격에 대한 금융비용(Lease Fee)을 수입자가 지불함. 새촉매의 생산에 있어서 폐촉매의 추출로 충당이 되지 않은 은(62,000toz)의 가격을 구매자가 별도 지급함. - 은 촉매제조시 사용되는 은 중 수입자가 송부한 폐촉매에서 추출할 은 가액과 관련한 이자비용인 Lease Fee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실제지급한 은 가격과.......

[사례] ○ 수입자인 H자동차(주)는 기계제조자인 T사 등과 자동차 제조설비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88.6.2.)한 후, 미국의 A리스사와 물품구입가격(US$000)에 대한 MASTER리스계약을 체결('88.11.29)하고, 기계제조자인T사, 리스회사, H자동차(주)등 3자합의로 NOVATION AGREEMENT 체결('88.12.30) ○ 기계제조자인 T사는 H자동차(주)에 물품인도('89.2.8) ○ H자동차(주)와 미국의 A리스사간에 리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LEASE 계약체결('89.5.23) [해설] - 계약기간 만료시 잔존가액의 결정 ․본건 임차거래는 물품구입을 위한 자금을 금융리스방식으로 차입하고 구입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는.......

[사례] - 수출자가 한국에 이미 수출되었거나 향후 수출될 의료용 내시경에 대한 한국의 고객만족 및 철저한 애프터서비스를 위하여 별첨된 제품과 부품에 한해(1회에 한함) 정상가격의 50%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입자가 할인된 금액으로 L/C를 개설하고 - 수입지 세관에 할인된 가격(실제지급가격)으로 수입신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가격으로 수입신고 해야 하는지의 여부 [해설] -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같은법 제9조의8의 규.......

[사례] 거래내용 - 영화용 필름을 수입하는 경우 외국공급자에게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고 이는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신고 하면서 관세를 납부하고 있음. 계약체결 시 Royalty는 통상 기본 Royalty (미니멈 개런티로 표시)와 성공보수성격의 Running 개런티(Gross Receipts 로 표시)와 구분하여 계약 체결되고 있으며 수입 후 일정 시점이후에 지불여부를 알 수 있는 Running 개런티에 대하여는 지금껏 발생한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기본 Royalty만을 확정금액으로 하여 수입신고 질의내용 - 수입 상영 후 이익이 발생되어 세무서에 원천세 납부하는 성공 보수성격의 Running 개런티의 송금분에 대하여도 추가로 세관에 신고.......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대형기계를 수입하기로 했다. 이 기계는 특수한 기계이기 때문에 당사는 당사비용부담으로 당해기계의 포장자재를 수출국에서 조달함과 동시에 포장을 위한 기술자 및 작업원을 수출국에 파견하여 당해 기계의 포장을 하기로 했다. 이런 관계로 이 기계에 대한 을의 당사 앞 송품장가격은 당해기계의 포장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경우 당사가 부담하는 당해기계의 포장에 요한 비용은 과세가격의 계산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해설]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수입화물의 수입거래에 있어서 「현실지불가격」에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한도에서 「가산요소」액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