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좌초된 외국선박에서 발생한 폐유(Waste oil water) 3,722 KL에 대하여 관세법 제143조 규정에 의한 외국선용품 하선 신청 허가 시 폐기 후 잔존물에 대하여 수입신고토록 부관 명기 허가하였으나, 동 사항을 위반(잔존물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음)하여 처벌코자 함. - 동 폐유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잔존물(정제유 약 1,348 KL, 시가 약 674,500,000원 상당)에 대한 과세대상 및 가격산정 방법은? ○ 과세대상 : 폐기 전 폐유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한다. ○ 과세방법 : 폐유의 가치 확인이 곤란함으로 관세법 제33조 제2항9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의거 폐기 후 발생한 잔.......

- 폐사는 CDMA이동통신시스템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의 순판매가에 대하여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음. 현재 IC가 도입될 때마다 잠정신고를 하며, 반기마다 확정신고후 정산을 하고 있는 바, ‘99년부터는 수입하는 IC의 관세가 무세로 예정되어 있음. 따라서, 기술료지급대상인 수입물품의 관세가 무세인 경우에도 잠정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론: 잠정신고 불필요 사유: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가 무세로 될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만 상이하며, 부가세의 경우 관할지세무서에서 환급이 이루어지는 결과로 귀결되므로 가.......

[관심 제2003-4호(2003.8.30)]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10.11. 처분청에 BMW 740IA 중고자동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을 FOB 15,000유로로 하여 수입신고하였다. (2) 사전세액심사결과, 처분청은 2002.10.23.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미국 중고자동차 판매상 연합회에서 발행한 Bluebook상의 신차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으로 결정하고, 관세 2,915,850원, 특별소비세 5,510,960원, 교육세 1,653,290원, 부가가치세 4,652,830원, 합계 14,732,93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 점.......

[사례] 1. 1988.2. 수입자는 새로 건설하는 공장에서 사용할 A기계(8A)의 구매에 관하여 수출자와 상담. 2. A기계제작에 장기간 소요되어 공장준공식에는 B기계(4A)를 임차하여 전시할 계획을 세우고 수출자와 B기계(4A)임차에 관하여 상담. 3. 수출자는 수입자가 B기계(4A)를 임차대신 구매하는 경우 A기계(8A)의 가격을 15% 할인하여 주겠다고 제의 4. 수입자는 수출자의 제의를 수락하고 B기계(4A)구매조건으로 A기계(8A)가격을 15%할인 받음. (B기계는 통상적인 판매가격 적용) 이때 할인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해설] - 본 사안은 평가대상 물품의 거래나 가격이 다른 조건이나 사정에 의.......

[사례] ○ 수출용 보세공장에서 반도체 Chip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원자재 Target (원료 + Backing Plate)는 스파타링 M/C (증착기)에 부착되어 사용됨. ○ Target의 원자재를 사용하고 남은 Backing Plate (일종의 용기)를 국내로 반입한 경우 과세가격은. [해설] - 관세법 제102조에 의한 원료과세의 조건은 ․ 보세공장에 원료가 반입될 당시『원료과세 적용물품 반입 검사신청』에 의하여 『반입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 또한, 보세공장에 원료가 반입되어 그 원료로 제조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 해당됨. - 따라서, 이건 물품 Backing Plate는 보세공장에 원료가 반입될 당시 『.......

[국심 2001관0049, 2001.10.19] [결정요지] 구매자와 판매자간 Commission consignment basis로 기초한 거래로서 수출자가 국내시장의 상황에 따라 거래가격을 결정하고 구매자가 소정의 수수료만 받은 경우는 수출판매가 아니므로 제4방법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나, 제4방법 적용시 수입후 쟁점물품을 판매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하차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주 문] 1. ○○○세관장이 2000.11.9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0년도분 관세 190,549,720원, 관세가산세 19,054,270원, 합계 209,603,990원에 대한 처분은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후 보세창고에서 판매장소로 운송한 경비.......

[사례] 수입자는 수입물품을 C & F 조건으로 계약하여 왔으나 영후로는 FOB 조건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동 물품의 수입을 우해 수입항까지의 운송계약을 선적회사와 직접 체결하였다. 이때 동맹선 에만 물품을 선적한다는 내용의 계약도 체결하였기 때문에 동맹운임표의 Contract Rate를 적용받게 되었다. 그런데 동 Rate는 비 계약 화주에 사용되는 Non contract Rate 보다 약 95의 저율로 되는 것이다. 이같이 Contract Rate에 의하여 할인받는 운임은 과세가격 산출 상 어떻게 처리되는가? (주) 운송동맹에 소속하는 선박회사의 정기선에 대해서는 소정의 운임율에 의하여 운임액이 계산된다. 선로에 운임율은 Contract R.......

[대법원 93도32, 1993.04.13] [판결요지] 가. 대외무역법 제19조 제2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한 수출입별도공고(’90.4.10. 상공부고시 제90-17호)에서 말하는 “중고품”이라 함은 정상품으로 생산된 물품이 고유한 용도와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된 결과 물품의 고유기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또는 경제적가치가 감소된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핵심부분인 기계부분 및 전기부분은 신품이고 몸체부분만이 중고품인 이중필터 제조기가 위 “가”항의 “중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이중필터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