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관세평가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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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수입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와 과세가격 ..
[관심 제2006-018호, 2006. 8. 1] [주 문] OO세관장이 2005. 12. 29.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조사하여 결정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1.9.7. OOO사(구 OOO, 이하 ‘OOO사’라 한다)와 Air bag용 ADI(Advanced Driver Inflator)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02.10.26.과 2004.3.6. 31OOO-02-187OOOO호 등 2건으로 Air Bag용 ADI(DI-9.2 Dual Stage, DI-9.4 Single Stag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통관하였다. 다. .......추천 -
[비공개] 설계도면가격 및 설계용역비 과세 여부 (김용일관세사,관세평가총람,관세..
[사례] - 관세법 제3조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설계용역비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련설계도에 의해 생산된 물품이 수입될 시에만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설계도면은 설계용역을 운반하는 수단이지 설계용역의 목적물이 아닌 바 설계용역비를 설계도면가격으로 판단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설계용역비를 설계도면 수입시 설계도면 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다면 설계도면을 육필 작성 또는 디스켓에 저장하여 수입할 시 설계용역비를 설계도면 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여 무세 처리되면 차후 관련물품 수입시는 설계용역비를 가산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이므로 사실상 기술용역비나 특허권등의 사용료.......추천 -
[비공개] 영화필름 로얄티 과세여부(김용일관세사,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
[사례] 금번 폐사에서는 폐사의 경영수지 향상과 본사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000이야기" 등 12편의 영화필름에 대한 로얄티 지급을 중단하기로 수출자인 미국 C영화사와 계약을 갱신하였음 이러한 로얄티 지급종료 계약에 따라 "000이야기" 등 12편에 대한 과세가격이 확정되어 부가가치세를 위한 담보의 해제가 가능한지여부. [해설] - 당해물품과 관련이 되는 권리사용대가(로얄티)를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3 등의 규정에 의거 동 로얄티 금액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에 가산됨. - 수입신고시는 로얄티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추천 -
[비공개] 수입거래가 손익조건계약에 의한 경우의 취급(일본 사례)(김용일관세사,..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과의 사이에 수입화물의 아국에서의 재판매에 있어서 손익을 양당사자가 절반씩 나누는 조항을 넣은 C&F 조건의 수입(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이 계약에서는 당초 당사와 을과의 사이에서 합의된 잠정적인 가격으로 송품장이 작성되고 이에 따라 잠정적인 결제가 이루어진다. 최종적인 결제는 수입 후 국내판매가격에서 해상보험요금, 관세, 판매수수료 등 필요경비 및 잠정결제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 또는 손실로 하여 당해 손익을 당사와 을이 절반씩 나누기로 되어 있다. 또 이 계약에서는 수입화물을 국내에 인취한 후에 변질 등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지불되는 보.......추천 -
[비공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시 대비가격을 기초로 역산방법에 과세가격결정(관세평..
[사례] X국의 M은 생산용 드릴을 내수용 또는 수출용으로 제조하고 있으며 수입국으로의 수출은 특수관계가 있는 수입자 A로만 통하여 판매하고 있다. A에게 M이 판매한 가격은 단위당 $115로서 CIF기준이며 다음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해상운임 $3 -해상보험료 $1 -포장비용 $8 -X국에서의 내국운송 $2 상기 수입은 1983년 10월 1일에 발생한 것이다. 수입국내에서 A는 단위당 $175씩 누구에게나 판매하고자 하나 (10일 내 현금지불인 경우에는 2% 할인)거래는 동년 10월20일에 두 번 밖에 없었으며 이때의 가격은 175불에서 2% 할인된 가격 이었다. A가 제출한 가격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수입후 운송비용 $.......추천 -
[비공개] 수입원재료 로얄티 과세여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포탈,관세..
[사례] ○ 수입자인 한국 K가 기술제공자인 동시에 수출자인 일본 J로부터 부직포의 제조․생산에 관한 노우하우를 제공받고 로얄티를 지급하며 동시에 부직포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POLYESTERS/F등)를 공급받고 있는데, ○ J는 K에 공급하는 원재료를 자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 생산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 수입원재료는 로얄티 지급대상인 노우하우에 의하여 생산된 것이 아니고 또 이 원재료는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것으로서 J가 제공한 노우하우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부직포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우하우 대가인 로얄티와 수입물품(원재료)는 관련이 없으므로 지불되는.......추천 -
[비공개] 수입신고전 폐사된 미꾸라지의 과세가격(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
[사례] 수입신고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수입물품과 관련된 정상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 규정을 적용할지, 아니면 산물통관시 수량의 과부족에 따른 과세가격 규정을 적용할 지 여부 [해설] - 수입신고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수입물품과 관련된 정상품의 과세가격은 관련 수입물품의 수입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입물품이 산물인 관계로 운송 또는 보세장치 기간중에 감량등을 예상하여 일정한 과부족 허용범위를 수출입계약서에 약정한 경우 또는 수입물품이 산물로서 통상적인 과부족 허용범위가 상거래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물통관시 수량의 과부족에 따른 과세가.......추천 -
[비공개] 특수관계자간 OFFER COMMISSION 과세 여부(관세평가총람,관..
[사례] 수입자는 수출자인 덴마크의 C사가 100% 투자하여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특수관계자임. 수입자는 수출자 C사로부터 직접 수입 및 OFFER SALE을 병행 동 차액을 OFFER COMMISSION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인 CRI사로부터 수취 이 경우 직접 수입하는 가격(OFFER 가격보다 20-25% 낮음)을 과세가격으로 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설] - 특수관계자간 거래일지라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 신고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불인정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인정하기 위하여 타물품과의 가격.......추천 -
[비공개] 송품장상 통화와 실제 결재통화가 다른 경우 통화결정방법(관세평가총람,..
[사례] ○ 대금결제방법 T/T원화결제방식으로 프랑스 본사로부터 받은 원화 invoice를 근거로 하여 60일 이내 원화 금액을 결제하기 위하여 원화 자체가 국제결제통화가 아니므로 이 금액에 대하여 송금일자의 환율로 환산한 프랑스 프랑으로 결제를 해오고 있음 이는 IMF 이후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수출사와 협의하여 원화로 결제방식을 사용한 것인데 이와 관련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이설이 있어 질의 - 갑 설 : 원화금액으로 계약되었으므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며, 우리나라 원화는 결제 통화로 할 수 있으나 단지 우리나라 원화가 국제결제 통화가.......추천 -
[비공개] 국내운송보험료의 과세여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포탈,관세사..
[사례] - 국내 내륙운송보험료가 관세의 과세대상이 아닐 경우 공제방법 및 해상보험 및 국내(한국) 내륙운송보험을 수입자가 가입할 경우 동일 보험료 INVOICE 상에 해상보험료 및 국내(한국) 내륙운송 보험료를 별도 표기하고 관세액 산정 시 해상보험료만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국내(한국)내륙 운송보험료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입항까지의 보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고 있음. "수입항까지" 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를 말함. 따라서 수입자가 지불한 보험료 중에는 수입항도착이후 국내운송보험료가 포함.......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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