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관세평가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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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Magic tree 수입신고시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인지 여부(관세평..
[국심2001관 0030(2001. 7. 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은 1999.12.8 처분청에 신고번호 ○○○로 Magic tree 100,200개(334c/t)(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을 미화 11,022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수입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0.11.15 청구인과 청구외 ○○○ 및 ○○○를 관세법위반으로 검거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고, 2000.12.29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관세 993,600원, 부가가치세 1,192,860원 가산세 207,640원 합계 2,28.......추천 -
[비공개]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
[국심 95관0094, 1996.07.19]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그 금액을 명백히 입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납품가격 전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위 관세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아니다. [주 문] 창원세관장이 95.4.1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관세 12,893,510원(고지번호 91 관세 6,589,950원, 고지번호 92 관세 6,303,560원), 부가가치세 27,076,390원(고지번호 91 부가가치세 13,838,920원, 고지번호 92 부가가치세 13,237,470원)의 처분은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에 납품한 지하철 전동차 16량의 납품가격에 포함된 관세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을 조사하여 그 가액을 공제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추천 -
[비공개] 구매자가 부담하는 본국에서 개발된 기술의 제공을 위해 파견된 기술자의..
[사례] 당사는 E국의 가공식품회사 을과 기술제휴에 관한 체결을 하고 있다. 이 계약에 따라 당사는 을의 공장에 기술자 2명을 파견하고 당사가 을로부터 구입하는 가공식품의 제조에 있어서 기술지도에 임하고 있다. 당사가 을의 공장에 파견하고 있는 기술자가 행하는 기술지도는 당사가 을로부터 수입하는 가공식품의 본국에서 개발한 제조기술을 을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술자의 파견에 있어서 당사는 당해 기술자의 급여 뿐 아니라 그 왕복여비 및 현지체재비를 전액부담하고 있다. 이 경우 당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제조기술에 의해 제조된 가공식품인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의 계산상 상기 기술자의 파견에 수반한 당사가 부.......추천 -
[비공개] 할인금액의 환급가능 여부 (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포탈,관세..
[사례] - 폐사는 판유리 제조 판매회사로서 유리제조 원료인 공업용 소다회를 '85년부터 미국A사와 년간 약 130,000톤을 공급받기로 합의하여 수입중에 있으며 단가결정을 국, 내외 시장 변화에 따라서 A사와 협상하여 결정키로 되어있음. A사와의 '98년도 가격 협상 도중의 입하분에 대하여 '97년 계약단가로 신고납부하게 되었음. - 이후 가격 하향조정과 결재조건 변경 및 적용기간을 '98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결정함에 따라 소급적용키로 하여 기결제한 대금과 결제일 이후부터 환불시까지의 이자도 A로부터 환불을 받았음. 이러한 경우 과다 납부하게된 차액 $16/TON에 대하여 관세 등 환급가능 여부 - 계약단가 및 결제조건 변경내.......추천 -
[비공개] 용기를 수출하여 내용물을 수입할 경우 용기 수출운임의 과세가격 포함여..
거래내용 ○ 압축가스 수입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압축가스 용기를 압축가스 수출자에게 송부(용기의 수출을 위한 해상운임 등의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 ○ 압축가스 수출자는 동 용기에 압축가스를 적입하여 우리나라에 수출(수입을 위한 해상운임 등의 비용도 수입자가 부담) ※ 15개의 용기 중 14개에 적입, 1개는 빈 용기임 ○ 압축가스 수입자는 압축가스의 가격과 압축가스 수입 해상운임 등의 비용만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입통관(용기는 재수입면세로 통관) ○ 세관은 용기의 수출을 위한 해상운임 등의 비용도 포함하여 과세가격 결정 질의내용 ○ 압축가스 용기를 송부하는데 발생하는 운임 기타 운송관련비용이 과세가격.......추천 -
[비공개] 공적운임(Dead freight)이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
[대법원 93도1064, 1993.12.7] [판결요지] 선박용선에 있어서의 운임이란 당해 용선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한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나, 운임용선계약에 있어서의 공적운임은 용선자가 당해 선박에 선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적하량의 최저한을 채우지 못한 경우 운송자에게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그 실질은 운임이 아니라 손해배상이라 할 것이므로, 공적운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가산하여야 할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제180조 제1항 [원심판결] 서울.......추천 -
[비공개] 장기재고물품 수입시 할인가격 인정 여부 (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
[사례] - 폐사는 방송 및 업무용 AV시스템을 수입, 제조․판매를 하는 업체로서 판매자로부터 수년전에 생산이 중단된 물품을 최초거래가격의 10분의1인 5만엔으로 공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음. - 상기제품은 이미 구형으로서 국내시장에서도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델이나 가격부담이 없어 폐사가 잔여분 2대를 나중에 유지․보수용 수요가 있을 시 교체용으로 사용하고자 함. - 만약 폐사가 장기재고처분 특가인 5만엔에 수입했을 때 동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추천 -
[비공개] 수입거래가 손익조건계약에 의한 경우의 취급(일본 사례)(관세평가총람,..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과의 사이에 수입화물의 아국에서의 재판매에 있어서 손익을 양당사자가 절반씩 나누는 조항을 넣은 C&F 조건의 수입(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수산물을 수입하고 있다. 이 계약에서는 당초 당사와 을과의 사이에서 합의된 잠정적인 가격으로 송품장이 작성되고 이에 따라 잠정적인 결제가 이루어진다. 최종적인 결제는 수입 후 국내판매가격에서 해상보험요금, 관세, 판매수수료 등 필요경비 및 잠정결제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 또는 손실로 하여 당해 손익을 당사와 을이 절반씩 나누기로 되어 있다. 또 이 계약에서는 수입화물을 국내에 인취한 후에 변질 등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지불되는 보.......추천 -
[비공개]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관세평가총람,..
[사례] 거래내용 － 수입자는 수출자가 설립한 자회사로서 수출자(본사)는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수입자의 총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공제한 매출총이익율(CAAP)의 적정선은 24.7%, 광고선전비는 매출액의 8%를 지출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이전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수입자의 적자 누적으로 수출자가 광고선전비를 부담 － 수출자는 이전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입국의 시장상황을 고려하고 수입국내의 경쟁회사의 매출총이익율에 근접하기 위하여 수출자의 현금지원을 줄이고 공급단가(이전가격)를 10% 정도 인하하기로 결정 질의내용 － 모회사의 이전가격정책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장조사결과에 따라 정상적인 가격결정방.......추천 -
[비공개] 외국 인터넷 경매를 통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총람..
[사례] 거래 내용 -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중고 자동차를 낙찰 받아 수입하고자 함 질의 내용 - 이런 경우 외국에서 발행되고 있는 자동차의 가격이 있는 책자(예:블루북)의 자동차 신차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해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므로 당해 거래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거래로서 판매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구매자의 실제지급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 이와 관련하여 구매.......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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