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 I는 시멘트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그는 X국의 E로부터 기계를 수입하고자 한다. 공장건설계획에 의하면 이 기계는 7월1일 까지 인도되어야 한다. 운송기간이 15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I는 6월15일 까지 물품이 선적된다는 조건으로 $28,000에 수출자 E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건설노무자의 스트라이크로 건설계획이 3개월가량 지연되었다. 수입자는 기계의 직접적인 인수가 바람직하고 수입국에서의 장치비용이 보다 비싸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출자에게 수출국에서 이 기계를 보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기계가 최종적으로 선적되었을 때 수출자는 원래의 가격에서 보관비용으로 $1,500을 가산하였으며 수입자는 해상운임.......

[사례] - 이태리의 공급자A와 국내B사는 L/C거래조건으로 수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B사는 당해 수입물품을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IMF로 인하여 부도가 발생하여 대금지급을 못하자 한국00은행이 동 L/C대금을 공급자A에게 대지급하였음. - 국내의 C사는 당해 수입물품을 동 L/C금액이 아닌 할인된 금액으로 한국00은행에 지급한 후 수입통관하였던 바, 이 경우 과세가격이 최초 L/C개설금액인지 L/C금액에서 할인된 금액인지 여부 [해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결정됨.(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 동.......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관 128, 2006.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 및 (주)○○○(이하 "청구법인등"이라 한다)는 2001.1.5. 부터 2003.12.29. 까지 필리핀·대만 등으로부터 직접 또는 청구법인의 중국소재 현지투자업체인 ○○○(이하 "중국현지공장"이라 한다)로부터 건조·냉동 해삼과 상어지느러미 등 수산물 수입신고번호 ○○○호(2001.1.5.)호외 384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 등 5개 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다. 나. ○○○세관장은 청구법인등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

- 특소세등 내국세가 종량세이고 B/L수량과 수입신고시의 수량이 다를 경우 내국세의 과세표준 결정방법 - 종량세물품 잠정신고 가능여부, 수입신고물량의 정의는, 수입신고시 운임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있어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는 관세와 특소세에 대하여 확정가격신고 등의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는지 여부, B/L수량과 다른 신고시 수량으로 과세한다면 기납부한 차액에 대하여 환급가능 여부 [해설] - 물품수입시 부과되는 특소세가 종량세대상품목일 경우에는 관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FOB, CIF등 가격조건에 관계없이 수입신고를 할 때의 실제반입수량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함 - 과.......

[사례] - 국내 하역항 하역은 거의 싸이로 하역회사의 하역시설에 의하여 하역되고 있는 실정이며 하역비를 대별하면 하역비와 하역시설(콘베이어벨트) 이용료로 구분되고 있음. - 하온데 하역시설이용료(톤당 약 $2)를 현재까지는 곡물 구매 입찰시 C&F 가격 또는 운임 입찰에 포함토록 하여 하역 완료한 다음 선박회사 또는 공급자가 하역회사에 지급토록 함에 따라 외화 손실은 물론 추가 비용 부담으로 인한 원가상승 요인이 되고 있는데 화물이 국내에 도착하여 하역을 완료한 후 하역회사에 지불할 하역비 중 시설이용료이므로 C&F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화주가 직접 하역회사에 지불할 때 하역시설 이용료의 과세 여부? &nbs.......

[사례] D건설산업(주)가 '96.12.12일 재수입신고한 중고터널굴삭기 1set는 동사가 리비아 대수로 건설공사에 투입 사용키 위하여 '94.9.3 수출면허를 받아 반출하였던 것으로, 사용완료 후 재반입된 것이나 동 건설장비는 수출면허일로부터 2년경과 후 재수입(2년3월경과)되어 관세법 제34조 제2호에 의한 재수입면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 경우 동 건설장비의 과세가격은? [해설]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정률법미상각잔액표"는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 표의 내용연수 및 상각율은 개별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내재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 아.......

[관심 제2004-033호(2004.12.23.)]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1) 청구법인은 2003.6.27. 수입신고번호 11○○○-03-060○○○호로 필리핀산 크렌징 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원으로 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세관장은 청구인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 비누 및 알루미늄 스크랩을 수입통관하면서 과세가격을 실제지급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 2004.1.27. ○○지방검찰청동부지청장에게 불구속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과세가격 저가신고에 따른 부족 징수세액을 추징하도록 2004.......

[사례] - S(주)는 미국의 P와 상표사용 및 기술 도입계약을 체결 "000"이 라는 계약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로얄티를 지급. - 중국, 북한, 필리핀, 홍콩 등의 업체들로부터 독점적으로 L/C를 개설 동 상표(국내 상표공급업체가 공급)가 부착된 의류를 수입하고 있는 바, 동 수입하는 의류의 거래가격에 지급되는 상표권 사용료가 가산되는지의 여부 [해설] - 상표권 등 권리사용료의 대가로 지급되는 로얄티는 관세법 제 9조의3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또한 당해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동 지급 로얄티는 과세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