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H코리아(주)는 일본의 H전기(주)와 합작투자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H전기(주)와 콘넥타 제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90.11.21)하고 콘넥타 부분품인 PIN과 MOLD를 H전기(주)로부터 수입하여 콘넥터를 생산 국내․외로 판매하고 있음. H코리아(주)가 동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H전기(주)에게 지급하는 로얄티가 동 부분품 수입시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해설] -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 기술도입계약신고서 전문에 의하면 기술도입의 목적이 콘넥터부품의 제조가공 기술이 그 주목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 기술도입계약서 제4조, 제7조 및 제8조 등에.......

[사례] - 수입자A는 수출자B가 한국에 전액 투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서 수출자B의 홍콩 자회사로부터 컴퓨터 시스템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음. - 수입자A의 컴퓨터 시스템 구입가격은 수출자B가 전세계 자회사에 적용하는 MTP(MAYNARD TRANSFER PRICE:전세계 고객판매 기준가격)가격임 - 이 경우 MTP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수입자A는 종전 분배권자인 C컴퓨터로부터 영업권을 양도 받았음.('88.7.30) - 수입자는 수출자와의 상호계약에 의해 수입된 제품의 설치, 품질보증, 고객에 대한 교육 등 제반 SERVICE를 부담 - 홍콩 자회사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는 MTP가.......

[사례] 거래 내용 -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외 현지인을 통하여 수입물품의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상품성이 있는 물품이 있을 경우 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수입하고 수출자와는 무관한 제3자인 현지인에게 신용장 결제금액의 3%를 신용장 개설일자를 기준으로 수입대금 결제시 업무주선한 대가로 현지인에게 직접 지불하여 오고 있음 - 그러나 급격히 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경쟁력 저하로 현지인과 수수료 인하 협상을 진행하던 중 물품이 수입되어 물품의 특성상 신속히 통관할 수 밖에 없어 수입물품이 해외 수수료 협상을 마무리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종전대로 결제금액의 3%를 포함하여 수입신고하여 통관을 하고, 그 이후.......

[사례] 당사는 수술자 을로부터 고급손목시계를 수입하기로 하고 을의 카다로그 가격에 의해 주문을 하였다. 이번에 수입화물이 도착하고 을로부터 송품장이 송달되었는데 주문할 때 카다로그 가격(100)은 수출국에서 과세되는 국내소비세(10)를 포함한 가격이기 때문에 송품장가격은 국내소비세상당액을 공제한 가격(90)으로 되어 있다. 이 경우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송품장가격(90)에 따라 계산하여도 좋은가? 그런데 당해 수입화물에 있어서는 송품장가격 이외에 화물대금의 별도지불은 없다. 또 수출국에서는 당해 화물을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과세되는 국내소비세가 면제되어 있다. [해설] - 수입화물.......

[사례] 거래내용 ○ 수입자는 CIF 조건 등 운임 포함 가격 조건으로 거래를 함에 있어 수출자의 생산 및 출고 시스템이 변경되었으나 전환이 원활하지 못해 선적 지연 ○ 이에 대하여 수출자와 수입자는 이미 발주된 주문에 대하여는 발주한 기간 내에 수입하지 못하더라도 당초의 운송 방법인 선박으로 진행하기로 합의 ○ 다만, 문제가 된 주문 이후에 발주한 물량(선박으로 운송될) 중 수입자가 당장 생산에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운송 방법을 선박에서 항공기로 변경하고 항공 운임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수입 질의내용 ○ 수입 물품의 운송 방법이 선박에서 항공기로 변경되고 수출자가 그 항공 운임을 부담한 경우, 통상의.......

[사례] 수입자인 R(주)는 수출자인 Inter A/S사로부터 완구 제조 및 판매에 관한 기술도입계약 및 상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완구생산에 필요한 완구부품을 수입하면서 완구부품 대금외에 기술도입 및 상표권 사용대가로 별도의 로얄티를 수출자에게 지급함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완구부품의 수입신고시 동 로얄티를 가산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로얄티 가산여부를 검토한 통관지세관은 수입자인 R(주)에 동 로얄티가 수입완구 부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통보하고 과거 과세누락분에 대하여 추징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그동안 신고누락되어 과세되지 아니한 로얄티 부분에 대한 관세등 제세를 추징함에 있어 소급과세기.......

거래내용 - 수입자는 카다르의 수출자와 FOB 조건으로 LNG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LNG 선사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LNG 전용수송선에 의해 LNG를 독점 수입 - ‘04년도 약 80여 카고 운송 중 7카고에 대해 수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수출자가 무상 제공한 LNG 선박에 의해 운송하여 수입자는 무료로 LNG를 운송 - 수입자는 매 항차에 대하여 운송계약에 규정된 요율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한 후, 매년 1년 치의 운임에 대해 익 년도에 실비 등을 반영하여 정산 질의내용 - 수입자가 상기와 같은 이유로 LNG를 무료로 운송한 경우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는 운임은 ? [해설] - 질의자가 국내선사와.......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E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는데 있어서 E국의 병(당사와 구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에게 생산자로부터 수입화물의 구매에 관한 가격교섭과 검품업무를 위탁한 관계로 병에 대해 구매수수료로서 거래가격의 1%상당액을 지불하기로 했다. 이번에 병의 매입에 의해 수출자 을(생산자, 판매자)로부터 수산물 1MT를 구입하게 되어 수입화물은 을(판매자)로부터 당사 앞으로 선적되고 을로부터 송품장이 송부되어 왔는데 당사는 을에 대한 화물대금(송장가격)지불 외에 병에 대하여 별도송품장가격의 1%상당액을 구매수수료를 지불한다. 이 경우 당사가 병에게 지불하는 구매수수료는 당해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