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질의요지 - 갑론 : 환가대금의 환부는 압수물품의 환부와 동일하므로 제세를 징수하기 위한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금액(M/T당 FOB $700)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함. - 을론 : 환가처분을 위한 매각예정가격 산출 시 제세를 포함하여 산출하였고 이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체감을 거쳐 매각된 환가대금은 제세가 포함된 국내도매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해설] - 환가처분을 위해 매각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210조, 제326조, 동법 시행령 제222조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12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본건 경우에는 정상결제방식(L/C)에 의한 수입으로.......

[사례] - 폐사에서는 제안서상의 장비성능과 가격 등을 검토한 결과 A사에서 제안한 안이 기술력 등에 있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며, 장비구매 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때 장비별 특별할인(Special Discount: 4.91%)에 합의하였음. - 동 사업의 시급함으로 인해, 국내B권역 증설장비를 A사로부터 수입키로 하고 원계약에서의 Special D/C만 적용된 가격으로 Purchase Order를 보내기로 1차 합의하였음. 이는 잠정계약으로서 추후 쌍방간에 가격 협상등 세부적인 사항은 계속 협의하여 최종 합의된 내용을 적용하기로 하였음. 이후 동 시스템 장비가 도착되어 세관에 3차에 걸쳐 수입신고 하였음. 이때 폐사의 통관업무대행을 하는.......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관 228, 2006. 6. 8] [주 문] ○○○세관장이 2004. 7. 9.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의 경정처분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석제품의 과세가격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되어야 할 운임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0.17.부터 2004.3.19.까지 수입신고번호 ○○○호외 5건으로 중국산 석제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세관장은 청구인에 대한 외화불법송금혐의 조사과정에서 쟁점물품의 과세가.......

[사례] - 수입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결정이 관세법상 제1방법을 배제하는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미 국내에 반입되어 보세장치장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20% 할인된 가격으로의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향후 들어올 물품이 수출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20%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될 경우에 이에 대하여도 할인된 가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관세의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하므로 20% 할인 조정된 할인가격이 과세가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것이 아니라면 이는 관세법상 어느 조항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 &nbs.......

[관심 제2001-57, 58호(2003.7.16)]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1999.4.9.부터 2001.1.26.까지 50회에 걸쳐 게임기 및 게임기 주변기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세관은 청구인에 대해 저가신고에 의한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적발하여 2001.5.31. ○○지검에 관세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포탈관세 등에 대하여 세액경정 의뢰하자, 처분청은 2001.7.26.외 청구인에게 관세등 112,208,99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 점]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사례] - 폐사는 무역대리점에 등록된 무역대리점으로서 97.9.25일에 오파를 발행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A무역(주)에서 공급자인 체코00사에 금액 C&F U$70,000의 신용장을 개설하였음. 이 신용장에 의거하여 본 상품이 부산항에 도착되었고 이에 따라 신용장 개설은행인 00은행에 환어음이 선적서류와 함께 제시되었으나, INVOICE와 PACKING LIST에 CONSIGNEE의 명의가 신용장에 요구된 것과 상이하였고 또 B/L상에 선적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로 하여 97.12.10일에 부도 처리되었음. 참고로 A무역(주)와 체코 공급자간의 거래는 이번에 처음임. - 이후 공급자가 수입자에게 수차에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고 그.......

[사례] 거래내용 － 수입자는 수출자와 항공기제어장치 국내생산을 위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 －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국내생산용 부분품을 공급하며 국내 조립생산을 위하여 수출국의 공장에서 수입자의 기술자 훈련용역을 제공 －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기술자 훈련용역 대가를 지급 질의내용 － 기술자훈련용역비가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조립용 부분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해설] -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한 훈련용역비의 처리 ․ 관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3호는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외국훈련비는”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함 ․ .......

[사례] 중고 건설장비(굴삭기)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관세청고시에 의한 체감율은 다른 법령과 관련하여 볼 때 그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이와 관련한 적용지침을 시달 요청. [해설] - 중고물품에 대하여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내용연수 적용지침 1. 중고수입물품의 경우에도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에 의거 거래가격이 확인될 경우에는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함. 2. 관세법 제9조의8, 동법 시행령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