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구매자 I는 판매자 E가 소유하는 특허제법에 의하여 제조된 의약품 원료를 E로부터 수입하여 동 원료에 부형제, 활제 등을 가하여 경미한 제조과정을 거쳐 정제 완성된 의약품을 소매 포장한 후 등록상표 사용 판매하고 있다. 구매자 I는 수출자 E와의 기술원조 계약에 의거 수입물품의 대금지불에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총매출액 3% 상당액을 수입물품의 특허권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E에게 지불한다. 이와 같이 구매자 I는 수출자 E에게 지불하는 로얄티는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해설] - 법제30조제1항에 의거 특허권 등의 판매가 수입물품에 관계되는 것이고 판매의 조건으로 구.......

[사례] 폐사는 S그룹의 한국지사로서 자동차용 공구 및 진단장비를 미국 본사인 S 및 그룹사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임 금번 폐사에서는 그룹사중의 하나인 EDS로부터 자동차 진단장비인 Pac Pro(장비명) 및 기타 장비를 수입 판매하고자 함. 그런데 이전에 국내업체에서 EDS사와 직접거래를 한 실적이 있음. 그러나 본․지사간의 공급가격과 고객에게 판매하는 가격에는 큰 차이가 있음. 이런 경우에 폐사에서 본․지사간의 공급가격인 낮은 가격으로 수입을 할 때 문제가 되는지의 여부. [해설] - 귀사와 EDS는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7(특수관계의 범위 등)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특수관.......

[사례] - 참깨 100M/T을 CIF $10,000(총액계약)의 가격조건으로 콘테이너에 벌크(Bulk)상태로 적입하여 수입한 후, 동 물품 100M/T을 0000공사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관세율40%,HS1207)추천을 받아 관할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국내검정회사에 검량(Survey)의뢰한 결과, 당초계약 수량보다 5%가 부족한 95M/T인 경우, 과세표준, 수입신고서상 기재수량은？ - 위 질의와 동일한 조건으로 수입하고 수량의 검량결과 반대로 5%가 추가된 105M/T인 경우, 과세표준, 수입신고서상 기재수량은？ (단, 본건 신용장과 계약서 등에는 수량오차 상호 인정범위를 ±5%로 하여 그 범위내에서는 당초 계약금액 CIF$10,000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

[대법원 91도1141, 1991.10.11]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중고 인쇄기를 수입․판매함에 있어 수입항 도착 후 통관절차, 제세금 및 매수인의 공장까지 운반하여 설치, 시운전하는 것까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한 경우 위 수입에 있어 과세가격이 되는 거래가격은 그 매매대금에서 중고 인쇄기가 수입항에 도착한 후의 통관절차 비용, 관세 등 제세금, 공장까지 운반하는 데 소요된 비용 및 설치, 시운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나. 관세법 제8조 제3항 및 제2조 제5항(’90.12.31. 법률 제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사례] - 당소는 관내 A제철(주)가 국내선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철강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철광석, 유연탄 등 제철원료를 FOB조건으로 수입한 사안에 대하여 동 물품의 B/L에는 운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국내선사에서 발급한 운임명세서를 기초로 운임과세를 하고 있으며, - 동 운임명세서에는 용선계약서상의 운임지불 조건에 따라 미화와 원화(용선계약서상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된 미화와 등가의 원화)가 동시에 표기되어 있는바, 이 경우 과세운임은? [해설] - 당해 운송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에 기재된 통화의 종류와 실제로 지급되는 통화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통화에 의.......

[사례] 당사(구매자)는 E국의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A상품을 수입하였다. 당해 수입화물은 당사와 을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것이나 당해 계약에서는 최저 보증가격을 정하여 최종가격은 당사가 당해 수입화물의 도착 후에 일본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 당사와 을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통상 이 최종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화물의 일본 도착일로부터 2~3개월 후가 된다. 따라서 금반 수입신고를 예정하고 있는 화물에 있어서는 을이 상기 최저 보증가격으로 작성한 잠정송품장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거래가격」에 의한 원칙적인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당해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

[사례] [문]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이 소유하는 특허제법에 의해 제조된 시약농축액을 을로부터 수입하여 이것을 단지 일정한 율로 희석하여 소매포장한 후에 당사 제시약으로서 판매하고 있으나 당사는 을과의 기술원조계약에 따라 수입화물(시약농축액)의 화물대금 지불에 가산하여 수입화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당사 소매시약의 판매가격의 5% 상당액을 수입화물에 관한 특허권의 사용에 수반한 대가로 을에게 지불하게 되어 있다. 이 당사가 을에게 지불하는 로얄티는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또 산입할 경우 어떻게 그 액을 계산하는가. [해설]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원칙으로 수입화물의 수.......

[사례] 수입자 I가 J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수출자 E는 수입자 I가 50%(의결권을 동반하는 사외주식), 수출국 C가 50%(의결권을 동반하는 사외주식)를 각각 출자해서 설립한 합작회사이다. 수출자 E사는 수출국에 있어서의 독립법인이며 그 경영은 독립채산제를 취하고 있으며, 수입자 I는 다만 주주에 지나지 않다. 또 E는 I사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당해물품을 동일가격으로 수출판매하고 있다. 이 경우 I 와 E 는 특수관계로 되는가? [해설] - 시행령 제3조의6 제1항에 의하면 특정인 구매자 또는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