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당사는 1993년 11월 17일 미국의 L사로부터 산업용 컴퓨터 S/W를 수입한 바 있으며, 본 S/W는 계약기간이 1년으로서 차기년부터는 S/W사용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음. 당사에서는 1년 만기 이전에 S/W사용료를 지급하면, L사로부터 유선상(전화)으로 코드를 부여받아 재사용을 하고 있음. 이 경우 당사의 사용료 (LICENSE FEE)지급에 대해 관세법상의 과세대상 여부 [해설] -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대가는 그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전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인 바, 사용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권리사용대가의 추가지급액도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

[사례] ○ 수입자인 H자동차(주)는 기계제조자인 T사 등과 자동차 제조설비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88.6.2.)한 후, 미국의 A리스사와 물품구입가격(US$000)에 대한 MASTER리스계약을 체결('88.11.29)하고, 기계제조자인T사, 리스회사, H자동차(주)등 3자합의로 NOVATION AGREEMENT 체결('88.12.30) ○ 기계제조자인 T사는 H자동차(주)에 물품인도('89.2.8) ○ H자동차(주)와 미국의 A리스사간에 리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LEASE 계약체결('89.5.23) [해설] - 계약기간 만료시 잔존가액의 결정 ․ 본건 임차거래는 물품구입을 위한 자금을 금융리스방식으로 차입하고 구입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

[사례] 1. 1988.2. 수입자는 새로 건설하는 공장에서 사용할 A기계(8A)의 구매에 관하여 수출자와 상담. 2. A기계제작에 장기간 소요되어 공장준공식에는 B기계(4A)를 임차하여 전시할 계획을 세우고 수출자와 B기계(4A)임차에 관하여 상담. 3. 수출자는 수입자가 B기계(4A)를 임차대신 구매하는 경우 A기계(8A)의 가격을 15% 할인하여 주겠다고 제의 4. 수입자는 수출자의 제의를 수락하고 B기계(4A)구매조건으로 A기계(8A)가격을 15%할인 받음. (B기계는 통상적인 판매가격 적용) 이때 할인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해설] - 본 사안은 평가대상 물품의 거래나 가격이 다른 조건이나 사.......

[사례] ○ 중국에서 합작계약 재배한 녹두(약 600톤)를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거래로서, 재배용 녹두 종자 대가(U$45,600)를 선지급하고 중국내 인건비, 운임 등은 수입시 L/C(U$ 230/톤)로 결제한 바, ○ 녹두 수입을 위하여 선지급한 재배용 종자 대가와 녹두 수입시 지급하는 중국내 인건비, 운임의 과세여부 ○ 생산량이 600톤 일때, 전량을 수입할 경우의 과세가격 또는 생산량 600톤 중 상급품 300톤만을 수입할 경우의 과세가격 [해설] - 생산량 전량을 수입할 경우의 과세가격은 종자 대가 (U$45,600), 물품 수입시 결제금액 [중국내 인건비, 운임(약 U$230/톤 X 600톤)]및 수출국에서 수입항 도착까지의 운임, .......

[관심 제2001-10호(2001.7.7)]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1999. 10. 25. 중국산 live eel(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3,000kg을 신고번호 40○○○-99-1023○○○호에 의거 수입하면서 송품장상의 단가인 미화 4.4불/kg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세관은 2000. 11.30. 청구인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쟁점물품의 실제거래단가는 미화 6.6불/kg임에도 송품장상의 가격인 4.4불/kg으로 저가신고한 혐의를 적발하고, 2000. 1. 11.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저가신고에 따른 누락세액을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의뢰하였다. (3) 이에 처분청이 2001. 1. 15. 청구인에게 관.......

[사례] 거래 내용 - 국내 ㅇㅇ(주)는 일본의 A사와 UNIVERSAL DERBY 등 4종의 게임기 개발 계약을 체결함 - ‘00.12.13 설계도면과 개발된 게임기 4대를 각각 별개의 건으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함 - 수입물품(게임기) 대금 외에 설계도면비용을 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함 질의 내용 - 이 경우 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설계도면비를 게임기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설] - 설계란 공사나 공작 등에서 공사비, 재료, 구조 따위의 계획을 세워 도면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도면은 건축, 기계 등을 제도기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기하하적으로 그린 도면으로서 ․ 컴퓨터가 발전.......

[사례] - 수출자가 한국에 이미 수출되었거나 향후 수출될 의료용 내시경에 대한 한국의 고객만족 및 철저한 애프터서비스를 위하여 별첨된 제품과 부품에 한해(1회에 한함) 정상가격의 50%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입자가 할인된 금액으로 L/C를 개설하고 - 수입지 세관에 할인된 가격(실제지급가격)으로 수입신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상가격으로 수입신고 해야 하는지의 여부 [해설] -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같은법 제9조의8의 규.......

[관심 제2001-63호(2003.7.16)]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1999.05.11.부터 2001.09.15.까지 50회에 걸쳐 중국산 활어 및 냉동까나리(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 외 1인에 대하여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적발하여 2001.12.11. ○○지검에 관세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2001.12.19. 포탈관세에 대하여 관세등 263,796,91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1심 선고에서 관세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일부 무죄가 선고되자, 처분청에서 세액경정한 처분에 불복하여 2002.3.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 점] 청구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