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6관 160, 2007.3.22] [주 문] ○○○세관장이 2006.7.1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73,658,490원, 부가가치세 64,026,270원, 가산세 19,259,260원의 경정처분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1.25. 부터 2006.4.28. 까지 수입신고번호 ○○○호(2005.1.25.)외 49건으로 중국산 우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06.7.1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

[관심 제2003-4호(2003.8.30)]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10.11. 처분청에 BMW 740IA 중고자동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을 FOB 15,000유로로 하여 수입신고하였다. (2) 사전세액심사결과, 처분청은 2002.10.23.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미국 중고자동차 판매상 연합회에서 발행한 Bluebook상의 신차가격을 기초로 하여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으로 결정하고, 관세 2,915,850원, 특별소비세 5,510,960원, 교육세 1,653,290원, 부가가치세 4,652,830원, 합계 14,732,930원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 점.......

[적부심사 제2000-88호(2001.3.9)]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판 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주세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의거 관할세무서로부터 주류면세출고를 승인 받아 수출된 것으로서, 클레임이 제기되어 폐기할 목적으로 재수입된 물품이므로 주세법 제34조에 의거 주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세법 제31조제2항에서는 수입주류 중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가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외국으로부터 사원․교.......

[사례] ○ 수출자A는 일본B사에게 워크맨 5,000세트를 세트당 US$92로 수출 ○ 수출된 5,000세트 중 891세트가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수입자로부터 CLAIM제기 ○ 합의결과 수출자는 CLAIM 발생분 891세트를 세트당 US$32로 전량 인수키로 하고 수입자에게 대금 US$28,512 지급 - 수출자A가 891세트를 수입할 때 세트당 US$32의 과세가격 인정 여부 [해설] - 본건 당초 US$92/SET에 수출되었던 워크맨 5,000세트중 일부인 891세트가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수입자로부터 CLAIM이 제기되어 합의한 결과 수출자가 CLAIM 발생분 891세트를 전량 인수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US$32/SET)은 CLAIM에 대한.......

[사례] 당사(구매자)는 A국의 의류품회사 을(판매자)로부터 스포츠용 의류를 수입하기로 했는데 수입거래에 있어서 당해 의류에 사용할 파스너, 보턴, 상품라벨 및 품질표시라벨을 국내에서 조달하여 무상으로 을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자재 등의 제공에 요하는 비용은 평가상 어떻게 취급되는가. [해설] - 이「재료, 부분품 또는 이들에 유사한 것」에는 상품라벨, 상표라벨 등이 포함되는데 일본의 법령 등에 따라 표시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이 표시되어 있는 품질표시라벨 등은 제외된다.(정률법 기본통달 4-11(1)) - 본 사례의 경우 귀사(구매자)가 을(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제.......

[사례]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A제품에 소요된 원자재중 외국물품 가격은 2000만원, 내국물품 가격은 1500만원이 투입되었음을 관계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있고 외국물품 상태의 완제품 가격을 거래사실이 없어 알 수 없으나 보세공장 내․외자 혼용에 의하여 제조완료된 제품의 가격은 판매계약에 의하여 내국물품의 공급가격이 7,000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A제품의 과세가격은 ? [해설] - 관세법 제101조(제품과세) 본문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가. A제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 3 내지 제9조의8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바, 국내에 반입하는 가격 7,000만원이 관세법 제.......

[사례] ○ 상기 물품을 00세관관내 XX관세사무소에서 수입신고 시 "운임란"에 "FREIGHT AS ARRANGED"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관련 자료를 확인, 운송관련 비용을 내역별로 구분하여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공제하여 신고하여야 했으나 업무미숙으로 수입승인서 상에 "CFR SEOUL WAREHOUSE" 금액을 그대로 과세가격을 삼아 수입신고하여 수리되었는바, ○ 위 항목 중 ④DDC($195)는 DESTINATION DELVERY CHARGE(부산에서 00냉장까지의 운송비)로서 수입항 이후에 이루어지는 비용이므로 관세법 제9조의 3 제2항 제2호에 의한 공제요소로 사료되는바, 관세법 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수리 후에 관세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사례] - 수입자A는 수출자B가 한국에 전액 투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서 수출자B의 홍콩 자회사로부터 컴퓨터 시스템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음. - 수입자A의 컴퓨터 시스템 구입가격은 수출자B가 전세계 자회사에 적용하는 MTP(MAYNARD TRANSFER PRICE:전세계 고객판매 기준가격)가격임 - 이 경우 MTP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수입자A는 종전 분배권자인 C컴퓨터로부터 영업권을 양도 받았음.('88.7.30) - 수입자는 수출자와의 상호계약에 의해 수입된 제품의 설치, 품질보증, 고객에 대한 교육 등 제반 SERVICE를 부담 - 홍콩 자회사로부터 직접 제품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는 MTP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