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당사(구매자)는 E국의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FOB조건으로 곡물을 수입하기로 하고 당해 수입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P선회사와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당해 계약시에는 적재수량이 확정되어 있지 못했으므로 약 500M/T 을 선적할 수 있는 선복을 대상으로 하고 운임은 적재수량여하를 불문하고 5,000달러로 하여 항해용선계약을 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운송된 곡물의 실제적재수량은 520M/T 이었는데 이 경우 과세가격에 산입되는 운임은 당사가 당해 항해용선계약에 의거 실제로 P선회사에 지불하는 5,000달러인지 아니면 P선회사가 공표하고 있는 단위수량당 운임액인지? [해설]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

[사례] 당사(구매자)는 E국의 수출업자 을로부터 가공식품을 수입하는데 있어서 당해 가공식품을 포장하기 위한 폴리에틸렌제 포대에 있어서는 본국의 국내법령의 규정에 합치되는 규격으로 하기 위해 본국의 병이 제조한 것을 당사가 병으로부터 구입하여 무상으로 을에게 제공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해가공식품에 관한 을로부터 당사 앞의 송품장가격에는 당해 폴리포대의 가격상당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당사는 당해 폴리포대를 을의 공장까지 송부하기 위한 본국의 국내운임, 해상운임 및 E국내의 운임을 별도 부담하고 있다. 이 경우 당사가 부담하는 폴리포대의 제공을 위한 비용은 과세가격의 계산상 어떻게 취급.......

[사례] 거래내용 ○ 한국의 수입자 “갑”은 일본의 수출자 “을”이 제작한 윤전기의 증설 및 개조 관련 기기를 FOB 고베항 인도 조건으로 구매 ○ 동 물품 인도 이후의 수출과 설치, 증설, 개조 공사 등은 모두 갑의 비용과 책임으로 실시하되, 을이 파견한 감독원의 지도 및 입회 아래 실시하기로 하고 ○ 동 감독원 파견비용은 을이 발행한 송품장의 가격에 포함(물품대금과 구분 표시)하여 지급 질의내용 ○ 이건 감독원 파견 비용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 등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공제비용)인지 여부 [해설] -.......

[사례] A(주)와 B사와의 거래관계가 특수관계의 범위중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설] -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한다고 볼 수 있는 규정 예컨데, 수출입 거래를 통하여 B사가 그 뜻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거나 A(주)의 기업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지배 통제하거나 그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밀착관계가 있거나 또는 수입후 국내판매가격 등에 관하여 B사가 간섭을 하는 등의 규정이 없으며 - 또한 국제거래상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합의에 따라 "일방이 타방을 통제하는 경우" 예컨데, 로얄티.......

[사례] ○ 한국의 A사는 미국 B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00공장에 사용되는 밀봉 용접기를 00세관에 수입신고(92.11.30) ○ 임차기간 만료 후에 동 수입물품을 사용 후 국외로 재반출하지 않고 미국 B사의 국내지사로 인도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인도기간도 임차기간에 포함되어 과세되는지 [해설] - 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9조에 의거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므로 임차수입물품도 임차료가 아닌 당해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며 - 임차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9조의 3 내지 9조의 7(제1방법 내지 제5방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관세법 제9조의 8(제6방법)에.......

[사례] H코리아(주)는 일본의 H전기(주)와 합작투자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H전기(주)와 콘넥타 제조에 관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90.11.21)하고 콘넥타 부분품인 PIN과 MOLD를 H전기(주)로부터 수입하여 콘넥터를 생산 국내․외로 판매하고 있음. H코리아(주)가 동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H전기(주)에게 지급하는 로얄티가 동 부분품 수입시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 [해설] -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하여 ․ 기술도입계약신고서 전문에 의하면 기술도입의 목적이 콘넥터부품의 제조가공 기술이 그 주목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 기술도입계약서 제4조, 제7조 및 제8조 등에 콘넥.......

[사례] ○ 수출자A는 일본B사에게 워크맨 5,000세트를 세트당 US$92로 수출 ○ 수출된 5,000세트 중 891세트가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수입자로부터 CLAIM제기 ○ 합의결과 수출자는 CLAIM 발생분 891세트를 세트당 US$32로 전량 인수키로 하고 수입자에게 대금 US$28,512 지급 - 수출자A가 891세트를 수입할 때 세트당 US$32의 과세가격 인정 여부 [해설] - 본건 당초 US$92/SET에 수출되었던 워크맨 5,000세트중 일부인 891세트가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수입자로부터 CLAIM이 제기되어 합의한 결과 수출자가 CLAIM 발생분 891세트를 전량 인수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US$32/SET)은 CLAIM에 대.......

[사례] - 수입자A(주)는 수입차량에 대하여 수출자B의 순수출가격표(전세계 대리점공통)에 의하여 거래 - 스페아 부품과 그 관련제품 및 악세사리에 대하여는 일정한 할인율이 적용되어 거래(스페아 부품: 38%, 스페아 부품 관련제품 : 22%, 악세사리: 16%)하는 경우 할인금액 인정 여부 [해설] - 본건 거래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수입자인 A(주)는 수출자인 B사의 국내독점대리권자(디스트리뷰터)로서 ․ 국내 판매가격 결정내용과 광고활동비 및 회계보고서 등을 수출자B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 대 고객서비스(수선업무등) 및 타 경쟁회사의 제품취급시 수출자의 지시 또는 승락을 받아야 하므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