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당사(구매자)는 E국의 수출자 을(판매자)과 수입계약을 체결, 선박용 특수기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당해 기기를 본방의 선박에 부착하기 위해서는 본방의 K검사기관이 발급하는 당해기기에 대한 검사합격증이 필요하다. 이번에 당사는 본방의 선박에 부착하기 위해 당해기기를 수입하게 되어 K검사기관에 당해기기의 검사를 의뢰하였다. 당사의뢰를 받아 K검사기관은 그 E국에 있는 출장소에 당해기기의 검사를 E국에서 하기로 하였다. 당해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의 의뢰에 따라 을이 당사를 대신하여 검사완료 후 즉시로 K검사기관의 E국에 있는 출장소에 지불하고 당사는 수입화물(검사필기기)의 대금과는 별도로 당해 검사비.......

[사례] 당사(구매자)는 E국의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A상품을 수입하였다. 당해 수입화물은 당사와 을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것이나 당해 계약에서는 최저 보증가격을 정하여 최종가격은 당사가 당해 수입화물의 도착 후에 일본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 당사와 을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통상 이 최종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화물의 일본 도착일로부터 2~3개월 후가 된다. 따라서 금반 수입신고를 예정하고 있는 화물에 있어서는 을이 상기 최저 보증가격으로 작성한 잠정송품장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거래가격」에 의한 원칙적인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당해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

PH관세컨설팅(대표 김용일 관세사)은 최근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에 따른 식품 검사업무와 FTA의 시행에 따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특히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TV, 신문 등에서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관세청 및 세관에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수시 단속이 활성화 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에의 직접 노출도가 많은 다수의 식품 수입업체들이 단속되어, 최대 3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출고정지 등 각종 행정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2010년에 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과 관세청의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등과 강화된 식품위생법 및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에.......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과 장기공급계약을 체결, 연간 최저거래액을 정하여 5%의 할인을 받고 이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제 수입액과의 차 5%에 상당하는 액을 판매자에게 지불할 것을 결정했다. 금번 연간 수입액을 집계한바 국내 시장의 영향도 있어 수입액이 신장되지 못해 결정한 연간 최저거래액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으므로 당사는 계약에 따라 을에게 할인전의 가격과의 차액을 별도 지불했다. 당사가 을에게 지불한 이 별도지불액은 과세가격 계산상 어떻게 처리되는가. [해설]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수입화물의 수입거래가 된 때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해 당해 수입화.......

[사례] A(주)와 B사와의 거래관계가 특수관계의 범위중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설] -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한다고 볼 수 있는 규정 예컨데, 수출입 거래를 통하여 B사가 그 뜻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거나 A(주)의 기업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지배 통제하거나 그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밀착관계가 있거나 또는 수입후 국내판매가격 등에 관하여 B사가 간섭을 하는 등의 규정이 없으며 - 또한 국제거래상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합의에 따라 "일방이 타방을 통제하는 경우" 예컨데, 로얄티 지급과 관련 수.......

[사례] A코리아가 일반수입자에게는 6.5%의 OFFER COMMISSION이 포함된 가격으로 염료를 중계하고 있으나 A코리아가 직접 수입할 때에는 OFFER COMMISSION이 포함되지 않는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 일반수입업자가 수입하는 물품과 A코리아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의 가격차이에는 OFFER COMMISSION도 포함되어 있음. [해설] -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거래단계의 차이(OFFER SALE과 STOCK SALE시 OFFER COMMISSION)를 조정하고 대비한 결과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입증되어 제2방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함. - 제2방법에 의거 과세가격 결정시에도 동종․동질물품의.......

[사례] ○ 거래 내용 - 구매자가 97년도에 자동차 연료촉매제인 Force라는 제품을 수입하였으나 IMF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수입통관을 하지 못하고 보세장치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2000년 1월 초에 수입통관을 위해 현품을 확인하여 본 결과 약9%의 물품이 기화하여 없어졌음. - 동 물품 대금은 이미 L/C로 기 지급하였으며, 기 지급한 L/C금액의 일부를 판매자로부터 환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음 ○ 질의 내용 - 부족된 수량만큼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가격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해설] -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실과 수량에 의해 부과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

[사례] ○ 수출자A는 일본B사에게 워크맨 5,000세트를 세트당 US$92로 수출 ○ 수출된 5,000세트 중 891세트가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수입자로부터 CLAIM제기 ○ 합의결과 수출자는 CLAIM 발생분 891세트를 세트당 US$32로 전량 인수키로 하고 수입자에게 대금 US$28,512 지급 - 수출자A가 891세트를 수입할 때 세트당 US$32의 과세가격 인정 여부 [해설] - 본건 당초 US$92/SET에 수출되었던 워크맨 5,000세트중 일부인 891세트가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수입자로부터 CLAIM이 제기되어 합의한 결과 수출자가 CLAIM 발생분 891세트를 전량 인수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US$32/SET)은 CLAIM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