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관세사(아태무역관세사무소 대표 관세사)는 최근 25년간의 관세청, 기획재정부(종전 재정경제부 포함) 및 관세평가분류원의 관세평가 관련 유권해석을 사례화함은 물론, 관세평가관련 대법원판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종전 국세심판원 결정사례포함) 및 관세청 심사청구 과세전 적부심사례를 총괄하여 “관세평가 유권해석 총람” 책자를 25일 발간하였다. 관세평가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정하는 관세징수이 가장 중요한 업무로, 우리나라는 WTO관세평가협약에 가입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는 바, 이의 주요 내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자와 수출자 간의 실제 거래된 실제지불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며, 특별한 사정.......

- 관세사 업계 최초로 KBS 전문가 자문위원 위촉 서울--(뉴스와이어) 2014년 04월 28일 -- 김용일 관세사(아태무역관세사무소 대표관세사)는 2014년도 KBS시사제작국의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았다고 밝혔다. 김용일 관세사는 앞으로 외국환거래법관련 사안과 관세 및 FTA이행과 관련된 원산지 문제 등에 대해서 KBS에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용일 관세사는 20여년 이상의 관세청 근무경력과 10여년 이상의 관세사 업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업계의 외국환 거래법과 무역거래 및 관세문제등에 대해서 전문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관세평가실무총람”, “외국환거래법사례총람”,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관세무역사.......

​​​​1. 주요내용 ​가. 고액 관세채권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연장( 제22조제1항) 고액인 관세채권에 대한 관세 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관세채권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나.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한 과세가격결정방법 배제요건 마련(제34조) 국내판매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다.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 재심사 신청절차 마련(제37조제3항)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

​ 사. 품목분류 관련 규정의 법령화(제85조, 제86조) 품목분류 사전심사 절차와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현행 관세청장 고시에서 각각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상향규정함. 아. 품목분류 관련 사전심사 결과 재심사 제도 신설(제85조, 제87조의2) ‘13년 12월 타결된 세계무역기구(WTO) DDA 무역원활화협정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등에 대한 재심사 제도를 신설함. 자.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 신설(제86조제6항) ‘ 13년 12월 타결된 세계무역기구(WTO) DDA 무역원활화협정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신설함.​차. 해외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

​너.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신설( 제224조) 보세운송업자등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세관장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해당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더. 해외여행자 휴대품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 제241조제5항)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에 대해서 현재 적용중인 신고불성실가산세율 30퍼센트를 40퍼센트로 상향조정하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면세한도초과 휴대품 자진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가산세율은 60 퍼센트로 상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임. 러. 수출입물류업체 대상 법령준수도 측정 근거 신.......

한비자는 노자의 도덕경을 최초로 주석한 사람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자의 대체적인 해석인 왕필의 도덕경주보다 약 500년이나 앞선 일이다. 즉 한비자는 노자의 도덕경의 해석을 통해서 군주의 통치와 정치는 도에 따라서 덕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바로 도가사상의 정치에서의 실천인 것이다.따라서 한비자를 단순히 법가사상으로 분류하는 현재의 학설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한비자는 사마천의 사기에서 주장하듯이 노자, 장자 그리고 신불해, 한비자로 연결되는 도가학파의 분류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비자의 해석에 있어서 노자의 도덕경과의 연계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아 한비자를 해석해야 한다.......

한비자의 역린과 도법술세, 반만 알아도 천하를 다스린다 김용일 지음 | 김용일 옮김 다비앤존 2014.04.21 평점 한비자를 도가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은 우리나나에서 처음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모두 법가 법가 하는데 노자의 도덕경에서 그 법가의 치술을 유추해 내는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비자에 대한 논쟁이 벌써부터 궁금해 집니다.

주역계사 강의 남회근 지음 | 신원봉 옮김 부키 2011.02.26 평점 불교적 관점에서 유교적 내용이나 도교적 설명도 곁들이니 마치 유불도 삼교 합일론자같습니다. 불교적 성격인것을 알고 책을 읽어야 할 듯합니다. 다만 읽기는 쉽지만, 자칫 오도될 가능성이 있으니 읽으실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책의 결론은 거의 공사상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