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50】 관세가 무세인 물품 잠정신고 여부 ■ 폐사는 CDMA이동통신시스템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의 순판매가에 대하여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음. 현재 IC가 도입될 때마다 잠정신고를 하며, 반기마다 확정신고후 정산을 하고 있는 바, ‘99년부터는 수입하는 IC의 관세가 무세로 예정되어 있음. 따라서, 기술료지급대상인 수입물품의 관세가 무세인 경우에도 잠정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음. · 갑론: 잠정신고 불필요사유: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가 무세로 될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만 상이하며, 부가세의 경우 관할지세무서에서 환급이 이루어지는 결과로 귀.......

구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생산지원비용을 수량화 할 수 없는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 수입자 I는 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여 수출자 M으로부터 터빈을 수입하였다. 이 터빈 design은 수출국에서 I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Design Center에서 무상으로 제공된 것으로서 이 Design Center가 단순한 design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 center 소속기술자가 이 터빈의 제작을 무료로 감독하였음. Design center 는 정기적으로 I 에게 수출할 목적으로 수출국에서 제조된 기계류에 대해서 준비작업 및 design 업무를 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를 기계의 제조공정에서 기술적인 감독을 하고 있음. Design Center가 행하는 개개업무에 대한 비용계산.......

수입화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구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소비물품의 비용의 취급(일본 사례) ■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섬유제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수입화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염료 및 표백제를 당사가 무상으로 을에게 제공하고 있음. 을에게 제공한 염료 및 표백제는 당사가 국낸 일반시장에서 조달한 것으로 을에게 운송되는 비용도 당사가 부담한다. 이 경우 당사가 부담한 이들 비용은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에 산입되는가? [해설]-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원칙으로 수입화물의 수입거래에 관한「현실지불가격」에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산요소」액을 가산한 가격(거래가격)에 의한다.(정률법 제4조 제1항.......

지급로얄티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 당사는 모기업인 일본국의 A전기와의 특허/기술지원 협상 계약상 모기업으로부터 기술 및 관련부품을 도입(구입)하여 수출 또는 국내시판하는 기업으로써, 순판매가격의(총 판매액에서 보험료, 운송비, 가격인하분 등을 차인한 것)약정%를 로얄티를 정기적(1년 2회)으로 지급하고 있음. 상기 로얄티지급과 관련하여 A전기로부터 부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납부시(잠정,확정신고시)과세표준 계산방법상 과표기준은?.- 로얄티 과세표준 산정기준- 관세과세표준=수입가격(FOB)+보험료+운임+로얄티에 대한 과표 1안: 로얄티에 대한 과세표준= FOB가격 ×잠정, 확정가산율 2안: 로얄티에 대한 과세표준= .......

구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수입물품 부속재료의 과세가격 ■ 수입자 I가 연필깎이를 수입함. 제조자는 국내시장에서 1,000개당 $1씩 (공장도 가격, 포장비 포함)판매한다. 이 국내 판매용 연필깎이는 나무 손잡이로 되어 있으나 I가 수입하는 연필깎이는 플라스틱 손잡이로 되어 있다. 최근까지 제조자는 플라스틱 손잡이가 달린 수출용 연필깎이를 포장비 포함한 공장도 가격 $1.01로 1000개씩 판매하였으나 하도급자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여 제조자가 더 이상 플라스틱 손잡이 GRIP을 확보할 수 없어 이 Model에 대한 주문은 취소하였음. 그러나 수입자 I는 이미 그의 새로운 Catalogue에 이 model의 사진이 들어 있기 때.......

【사례245】 상표권 사용허가에 대한 지급로얄티 과세여부 ■ A맥주(주)는 덴마크 C사로부터 상표권 사용허여를 받고 그 대가로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독일B사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00상표의 거래가격에 별도지불하고 있는 상표사용 로얄티가 가산대상인지 여부? [해설]- A맥주(주)는 C사로부터 상표권 사용허여를 받고, 그 대가로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으며, 동 상표를 수입하여 계약상품에 부착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과 로얄티의 지급은 관련성이 있음. - 로얄티의 지급과 상표의 수입이 거래조건인지 여부 가) A맥주(주)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독일수출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나) A맥주(주)가 독.......

​ 【사례244】 제3국에서 상표부착한 수입물품의 과세여부 ■ S(주)는 미국의 P와 상표사용 및 기술 도입계약을 체결 "000"이 라는 계약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로얄티를 지급. 중국, 북한, 필리핀, 홍콩 등의 업체들로부터 독점적으로 L/C를 개설 동 상표(국내 상표공급업체가 공급)가 부착된 의류를 수입하고 있는 바, 동 수입하는 의류의 거래가격에 지급되는 상표권 사용료가 가산되는지의 여부? [해설]- 상표권 등 권리사용료의 대가로 지급되는 로얄티는 관세법 제 9조의3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또한 당해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사례243】 수입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구매인이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 (기술 및 설계도)비용 ■ 구매인 I는 A국의 판매인 E와 무상 제공한 기술 및 설계도에 의거하여 E가 제조하는 전기기기를 전량 구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I가 E에게 무상 제공한 기술 및 설계도는 B국의 특허권자 C가 개발 작성한 것이며 I와 C와의 사이 기술원조계약에 의거하여 유상 취득한 것이다. I는 그 대가 (Royalty)로서 I가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상기 전기기기 1기에 대하여 150불을 C에게 지불하기로 되어 있다. I가 E에게 무상 제공한 기술 및 설계도의 비용은 과세가격의 가산 상 어떻게 취급되는가? 또한 상기 설계도는 수입거래 계약 시 E에게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