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이나 모뎀으로 전송되는 SOFTWARE 과세 여부■ 국내의 소프트웨어회사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제조업자로부터 인터넷이나 모뎀 등을 이용한 전송방식으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이를 국내에서 디스켓이나 테이프 등 전달매체에 복제한 다음 대리점 또는 실수요자에게 판매(엄격하게 말하면 재실시권(sublicense)의 부여)하는 경우 위 전송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국내 반입이 관세법상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수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해당된다면 그 과세가격은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해설]- 관세는 관세법 제3조에 의거 수입물품에 부과하며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7조 별표 관세.......

수입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와 과세가격 결정의 적정여부[관심 제2006-018호, 2006. 8. 1] 【주문】 OO세관장이 2005. 12. 29.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조사하여 결정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1.9.7. OOO사(구 OOO, 이하 ‘OOO사’라 한다)와 Air bag용 ADI(Advanced Driver Inflator)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02.10.26.과 2004.3.6. 31OOO-02-187OOOO호 등 2건으로 Air Bag용 ADI(DI-9.2 Dual St.......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 제2호 단서 및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권리사용료 총액을 안분하여 가산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제조원가에 권리사용료를 포함하여 권리사용료 조정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1. 질의 내용거래 내용 ○ 수입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 요소 등인 경우 당해 수입 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수입 물품의 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출함에 있어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 제2호 단서의 규정의 제조원가에 당해 권리사용료를 포함하기도 하고 포함하지 않기도 하여 조정액과 가산율에 차이가 발생 ○.......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관세법 시행령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비용’에 해당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07두6267 판결, 2007. 6. 14] [판시사항] [1]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 지급액의 범위 [2]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4호 의 규정 취지 및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자가 대금지급기한을 연장해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금융비용’에 해당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이른바 포페이팅(forfeiting) 비용이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 제품 개발비 송금방법 및 수입신고 방법 ■ 외국본사의 지사인 국내 수입업체(지사)가 국내 모 기업으로부터 IC주문을 의뢰 받고 외국 본사에 개발 의뢰하여 개발된 IC를 수입하고, 외국 본사는 제품 개발 완료 후 국내 수입업체(지사)에 개발비를 청구하고 국내 수입업체는 국내 모기업에 다시 청구할 경우■ 개발비 외환 송금시 국내 수입업체가 물품대와 별도로 본사로 송금시 적법성 여부 및 처리 방법(송금방법)■ 개발비를 1차 선적분 개별 단가에 모두 반영시킬 경우 동일 제품의 2차 선적분부터는 개발비가 포함되지 않은 단가로 수입되는데 이러한 경우 1차 선적분이 개발비 포함가격으로 과세가 되는지 여부 및 1차 수입단가와.......

○ 기술등 용역 생산지원 조정액 산출시 전체물품의 거래가격 구성범위​■ 질의업체는 일관 제철소 건설을 위하여 대규모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건설공사는 완료단계에 있음 - 건설공사 완료보고 및 수입물품 통관과 관련하여 기술 등 용역 생산지원 조정액 산출 시 ‘전체물품의 거래가격 구성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 기술 등 용역이 수입물품과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되어 생산지원비용을 전체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한 수입물품 가격으로 안분하여 조정액을 산출하는 경우 조정액 = 기술 등 용역비용×(수입물품가격 / 전체물품의 거래가격) 1. 전체물품의 거래가격을 구성하는 범위는? - 수입물품 가격 구.......

○ 선불가격 할인여부 ■ 전자제품(음향기기)을 수출입하는 회사로서 수출자와 Invoice 발행일로부터 45일 이내 물품 대금을 사후송금하는 방식으로 무역거래를 하고 있었으며, ‘04.10부터 수출자는 전세계 디스트리뷰터들을 대상으로 30일 이내 결재하는 경우에는 물품대금의 3%를 할인해 주기로 결정하였음 - Invoice 에는 3% 30 NET 45 DAYS로 기재 ■ 2006년부터 회사 내부방침을 정하여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Invoice 발행후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 3% 할인된 금액을 적용받기로 결정하고, 실제로 30일 이내에 3% 할인된 물품 대금을 송금하고 있는 바, 이경우 질의자가 할인 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

1.독점대리점계약에 의한 거래로 보아 제1방법을 적용한 후 수수료 등 사후 정산금액을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인지 여부2.수입자는 수출자와 수수료 등을 국내판매 후 정산하므로 위탁판매수입으로 보아 제1방법을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인지 여부 1. 질의내용 수입자는 98년 독일의 BASF 사와 아크릴산 등 화학제품의 독점판매권계약을 맺고 동 사로부터 화학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임수입자는 수출자와 합의된 가격으로 L/C을 개설하여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수입 후 판매된 가격에 따라 수수료 등을 정산하고 있으므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