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록뿔 등의 시가(단위가격)를 인정하고, 여기에 녹용에 대한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한 처분의 당부​[대법원 2001도371, 2001.4.27] [판결요지]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구 관세법은 제9조의3 내지 8에서 6가지의 방법을 규정하면서 앞의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그 뒤에 규정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11 제3항은 여행자 휴대품, 중고물품,범칙물품 등 특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시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11조(범칙물건의 과세가격)는, 같.......

○ 로얄티 과세여부 ■ 기술도입계약내용 계약제품 : Na수처리 화학약품, Process 처리용 화학약품, 석유처리용 화학약품 ■ 기술도입내용 Na 상표사용권 기술지원(계약제품의 비법 및 성분사양서, 원자재사양서, 제조절차, 분석장비의 추천, 직원훈련 등) 및 기타 Know-How 로얄티 지급 : 계약제품 순매출액의 5% ■ 원료구입: 미국Na의 동남아시아 원료공급처인 싱가폴의 Na Asia에서 미국 Na에 의거 구입(원료는 특허 또는 제조비법하에 생산됨) ​ [해설]- 로얄티는 과세대상임. -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유무검토 · 계약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원료는 기술제공자의 특허 또는 Know-How하에서 생.......

○ 해외 현지 투자법인에게 제공한 기계설비의 생산지원비용 해당여부 ■ 해외 직접투자 인증을 받고 수출한 설비를 생산지원비용으로 간주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설]-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당해 수입물품의 조립, 가공, 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 등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바, - 해외투자는 고정자산의 이동으로 생산지원비의 가산요건인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하지 않아 실제로 지급하였.......

○ 구매자가 수출국에서 한 수입화물의 포장비용의 취급(일본 사례) ■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대형기계를 수입하기로 했다. 이 기계는 특수한 기계이기 때문에 당사는 당사비용부담으로 당해기계의 포장자재를 수출국에서 조달함과 동시에 포장을 위한 기술자 및 작업원을 수출국에 파견하여 당해 기계의 포장을 하기로 했다. 이런 관계로 이 기계에 대한 을의 당사 앞 송품장가격은 당해기계의 포장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바, 이 경우 당사가 부담하는 당해기계의 포장에 요한 비용은 과세가격의 계산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해설]-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수입화물의 수입거래에 있어서 「현실지불가격」에 이에 포함.......

○ 동일한 선하로 수입되는 동종화물의 거래가격이 상이한 경우의 취급 (일본 사례) ​■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비철금속지금을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다. 이번에 비철금속지금 100 M/T 을 을로부터 수입했는바 당해 수입화물의 송품장이 도착했는데 당해 송품장가격의 총액은 CIF $11만으로 그 가운데 50 M/T 은 M/T 당 $1,000 이며 나머지 50 M/T 은 M/T 당 $1,200 로 되어있다. 이 단가상위는 50 M/T 이 장기계약(구입수량 1,000 M/T, 단가 $1,000 / M/T)에 관한 화물의 일부고 나머지 50M/T 이 단기계약(단가 $1,200 / M/T)에 관한 것이며 각각 계약시의 가격(단가)에 의한 때문이다. 이 경우 각각의 단.......

○ 수입원재료 로얄티 과세여부 ​■ 수입자인 한국 K가 기술제공자인 동시에 수출자인 일본 J로부터 부직포의 제조·생산에 관한 노우하우를 제공받고 로얄티를 지급하며 동시에 부직포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POLYESTERS/F등)를 공급받고 있는데, J는 K에 공급하는 원재료를 자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 생산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 수입원재료는 로얄티 지급대상인 노우하우에 의하여 생산된 것이 아니고 또 이 원재료는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것으로서 J가 제공한 노우하우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부직포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우하우 대가인 로얄티와 수입물품(원재료)는 관.......

○ 구매자에 의해서 부담된 수입화물에 관한 용기의 비용의 취급​ (일본 사례) ■ 당사(구매자)는 E국의 수출업자 을로부터 가공식품을 수입하는데 있어서 당해 가공식품을 포장하기 위한 폴리에틸렌제 포대에 있어서는 본국의 국내법령의 규정에 합치되는 규격으로 하기 위해 본국의 병이 제조한 것을 당사가 병으로부터 구입하여 무상으로 을에게 제공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당해가공식품에 관한 을로부터 당사 앞의 송품장가격에는 당해 폴리포대의 가격상당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 당사는 당해 폴리포대를 을의 공장까지 송부하기 위한 본국의 국내운임, 해상운임 및 E국내의 운임을 별도 부담하고 있다. 이 경.......

○ 설계도면가격 및 설계용역비 과세 여부 ​■ 관세법 제3조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설계용역비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련설계도에 의해 생산된 물품이 수입될 시에만 과세할 수 있는 것임. 설계도면은 설계용역을 운반하는 수단이지 설계용역의 목적물이 아닌 바 설계용역비를 설계도면가격으로 판단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됨■ 또한, 설계용역비를 설계도면 수입시 설계도면 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다면 설계도면을 육필 작성 또는 디스켓에 저장하여 수입할 시 설계용역비를 설계도면 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여 무세 처리되면 차후 관련물품 수입시는 설계용역비를 가산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