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 공급한 부품으로 제조한 완제품 수입의 경우 과세가격 결정 [사례] 수입자는 X국의 낮은 임금체계와 유리한 조세제도를 이용하고자 X국의 카메라 제조회사인 M에게 렌즈를 공급하고 기타 부분품은 X국에서 조달하여 카메라 완제품을 제조하여 개당 CIF $6.10로 카메라 5,000개를 수입하였으며 수입자가 제시한 가격자료는 다음과 같다.재료비$3.00노무비$2.00포장비$0.1이윤 및 경비$1.00계$6.1렌즈공급가$0.40렌즈의 운임 및 보험료$0.10계$0.5이 경우 수입된 카메라의 과세가격은 얼마인가? [해설]- 수입되는 물품이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한 물품이나 용역에 의해 생산된 것이라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생.......

■ 적합성 및 기계, 장치 또는 설비의 인정범위​ ○ 미국C사 및 영국의 D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계, 설비 등을 수입할 때, 1. 고시 제3-4조 2호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 및 3호 "적합성" 및 "기계, 장치 또는 설비" 의 인정범위 2. 수입물품이 기술제공사의 독점생산품이 아닐 때 3. 사업상의 편의로 기술제공사 또는 그의 지정자로부터 설비 등 일부를 수입할 때 4.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은? [해설]- 질의 1에 대하여 ․ 귀하의 질의 요지는 수입물품이 기술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제조공정에 관한 특허 또는 Know-How를 이용하는 ALMA 공정 또는 DAVY 공정과 무관한 일반적인 공정에도 사용되는 경우, 이 수입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 주요내용 Ⅰ. 행정규칙명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4-86호, ‘14. 7. 14) Ⅱ. 개정 사유 󰊱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맞게 특송물품 수입통관제도 정비 󰊲 범정부 통상정책 및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규정 정비 󰊳 운송주선인 및 담배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 󰊴 기타 관세법 등 개정사항 반영 및 운영상 미비점 보완 Ⅲ. 주요 내용 󰊱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맞게 특송물품 수입통관제도 정비 ㅇ 물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입항일 기준으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고,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과.......

■ 금형제작비용 과세대상 여부 민원질의 검토결과 ​[사례]​□ 질의내용 - 한국소재 A사는 한국의 B사에게 부품(제품) 생산을 의뢰하면 B사는 도면을 제작하여 A사로부터 도면 승인을 얻어 승인된 도면을 다시 중국소재 C사​에게 송부 ​ - ​중국 C사는 B사가 공급해 준 도면에 따라 생산된 부품(시제품) 금형을 제작하여 ​B사로부터 의뢰받은 제품을 생산하여 한국 B사로 송부함 - B사는 C사로부터 승인된 제품(부품)을 A사에 송부하여 제품(부품) 승인을 요청하고 A사가 제품(부품)을 최종 검토하여 승인하면 한국의B사는 승인된제품을 생산할 양산금형을 국내에서 제작하여 부품을 생산함 &#.......

■ 생산지원 되어 수입된 권총의 과세가격 결정 ​[사례] 수입자 I는 X국의 제조자 M으로부터 권총 1000개를 수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생산지원 하였는바,- I가 생산한 디자인 및 청사진- 수입국에서 생산된 총열* 총열가격 $11 * X국까지의 운임 $0.50 * I가 지불한 X국의 수입세 $1.1 * 계 : $12.6/총열 - 방아쇠 생산을 위한 다이스* 다이스최초 구매가격 : $2000 * 생산수명은 40,000개이나 잔존수명은 25,000개임 * X국까지의 다이스 운임 $200 * 다이스의 X국 수입세 $50​이 경우 수입되는 권총의 과세가격은 얼마인가? [해설]- 수입물품이 생산지원 되어 생산 수입된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생산지원된 것이 물품인.......

■ 수입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수입화물의 부자재 등의 취급 (일본사례) [사례] 당사(구매자)는 A국의 의류품회사 을(판매자)로부터 스포츠용 의류를 수입하기로 했는데 수입거래에 있어서 당해 의류에 사용할 파스너, 보턴, 상품라벨 및 품질표시 라벨을 국내에서 조달하여 무상으로 을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 이 경우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자재 등의 제공에 요하는 비용은 평가상 어떻게 취급 되는가? [해설] - 이「재료, 부분품 또는 이들에 유사한 것」에는 상품라벨, 상표라벨 등이 포함 되는데 일본의 법령 등에 따라 표시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이 표시되어 있는 품질표시라벨 등은 제외된다.(정률법 기본통달 4-11(1)) .......

■ 수입자별로 과세가격 적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사 례]- 수입자인 L사는 1998년 독일의 B사와 아크릴산 등 화학제품의 독점판매권계약을 맺고 동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송품장(Invoice) 금액을 기초로 잠정 가격신고 하고 계약서 상 가격공식에 따른 정산 후 가격으로 확정 가격신고함. - 한편 N사, D사, T사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송장가격을 기초로 잠정가 격신고를 한 후, 제4방법으로 산출한 가격으로 확정 가격신고함. - 이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①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하는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② 거래가격 배.......

■ 기술용역비의 과세환율 적용 여부[사례]구매자가 지불한 과세대상 기술용역비는 서로 다른 날에 계약된 8개 용역의 대가로 지불된 것이며, 용역비는 정액 또는 정액분할방식으로 지불되었고, 당해 기술용역제공과 관련된 수입물품은‘86.8.27부터 ’89.11.14 사이에 수입 통관되었으며, 기술용역비는 수입기자재가격에 따라 5.87%의 잠정 가산율을 적용 처리하였고, 89년 11월 공장준공에 따라 동 잠정가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고자 하는 바, 정산시 조정액 및 가산율 산정에 있어 설계용역비 과세요령(청 평가 이 22741-365.87.8.25일 시달)과 생산지원비 기술용역비 과세가격 가산요령(관세청 훈령 제89-435호)상 과세환율의 적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