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 수입자 I는 중개인(broker)을 통하여 옥수수기름 수입상담을 시작하기로 하고 중개인은 수입자와 수출자의 중간(as a middleman)에서 그들 양자를 대신하여 가격 및 지불조건 결정 등에 참여함. 이러한 과정을 거쳐 톤당 $100로 8000톤을 인도하기로 하는 거래가 성립되었으며 수입자는 중개인에게 중개료로서 물품가격의 0.5%를 지불하기로 하였음. 중개인과 수입자와의 오랜 거래관계로 인하여 중개인은 현재의 선적 분 $800,000의 지불을 위한 수입자의 차입에 대한 재정보증을 서고 있으며 이의 재정보증 대가로 2%를 지급받음. 또한 동 중개인은 수출자에게 송품장가격의 0.3%를 지급받으며 이를 송품.......

■연불이자의 과세요건은? [해설]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금융비용이 연불이자 외 여타의 비용을 포 함하지 아니하고, 다음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함.​가. 연불이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 될것나. 서면에 의한 계약서로 확인될 것다. 당해 물품이 수입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이자율이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그러한 거래에 통용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관세평가과-340호(2009.2.10)) [관세평가 유권해석총람]

수입화물에 사용되는 구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재료의 제공비용의 취급 ​(당해재료를 자사에서 제조하여 제공한 경우)(일본 사례) ■ 당사(구매자)는 역위탁가공계약에 의거하여 E국의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가구를 ​수입하는데 당해 가국에 사용되는 제재는 당사가 무상으로 을에게 제공(왕복운임 보 ​험료도 당사부담)하고 있다. 수입가구의 송품장가격에는 당사가 무상으로 제공한 제 재비용은 과세가격의 계산상 어떻게 취급되는가? 그리고 당사가 을에게 무상제공하는 제재는 당사가 외국에서 원목을 수입하여 당사 ​공장에서 제재로 가공한 것이다. 또 당해 제재를 사용해서 제조된 가구는 전량 당사 ......

○ Technical Services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 핵연료봉의 제어를 위한 Digital Control Computer System을 교체하기 위하여 수출자에게 설비제작을 의뢰■ 원자력발전 제어시스템에 대한 전체 계약금액 중 Technical Services에 해당되는 금액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설]- 본건 Technical Services의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DCC System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설계, 운영단계별 테스트 및 설계작업 등에 대한 문서화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망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통상적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자의 하도급을 받은 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개발·설계·테스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 영화상영수익 로열티 과세여부​ ■ 수입자U는 영국의 P사가 100% 투자하여 한국에 설치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양 당사자의 관계는 관세법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자임. U는 P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하여 국내 상영관에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에 따른 총 수입의 30%는 보상금 명목으로 U가 보유하고 나머지 70%는 수출자인 P에게 지급(세관에 수입 신고시 예상 로열티 70%를 제시하여 포괄 담보제공 후 면허전 반출승인하고 사후 정산함.)하고 있는 바, 수입영화필름의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실제계약상 지급하는 국내 상영수익금의 70%를 로열티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지급여부에 불구하고 동 상영수익.......

○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기록된 전달매체를 수입한 경우, 그 과세가격에는 전달매체의 가격 이외에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97누13115, 1998.8.21] [판결요지] ①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7조 제2항 (a), (b), 제5항, 제10조 제1항,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제7조의시행에관한협약 제1조 제1항, 제8조 제1항, ’84. 9. 24. 제10차 GATT 관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4.1 ‘데이터 처리장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전달매체에 대한 평가' 제1항, 제2항, 제3항, 구 관세법(’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 제1항, 관세율표 제85류 제8524호, 구 관세법시행령(’93........

○ 구매자가 제공한 생산지원비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 수입자 I는 제조자 M으로부터 Steel die casting(단조물)을 500 casting 씩 2회, 즉 1월 6일부터 6월 16일에 개당 CIF(포장비 포함) $75로 구입하였음. I는 M의 독점수입자로서 M과 특별관계가 있는 인의 분배자 중 1인이다. 3인 각자는 M이 지정한 바에 따라 수입국에서 고유의 독점적 판매영역을 갖고 있다. · 여러 가지 자료에서 I의 구입가격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되었다. 추가적인 조사에서 일반경비에 관한 한 이들은 주로 생산지원을 제외하고서 재료비 및 조립비용에 기초하고 있음이 X국에서의 일반적인 무역관행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M이.......

○ 공장도 가격에 제품포장비 해상운임 및 보험료 판매수수료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 X국의 Tape 레코더 제조자는 X 국에서 수출상사에게 단위당 공장도가격 $13.69씩 판매함. 수출상사는 재 포장 하고 10%의 수수료를 붙여 단위당 15.64불씩 수입상에게 수출함 수입업자의 Invoice에 의하면 가격구성은 다음과 같다. 500개의 Tape 레코더 가격 $15.64 X 500 = 7820공장도가격 $ 13.69 해상운임 $0.43FOB 비용 $0.05 해상보험료 $0.0410% 수수료 $1.37 포장비 $0.07 ──────────────────────── $15.64 이 경우 CIF기초로 한 과세가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