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물과 별개로 분류되는 용기의 운임 과세방법 ​ ■ 거래내용- 수입자는 수출자가 제공하는 용기에 담아서 압축가스를 수입하고 가스 사용이 완료되면 빈 용기는 일정기간 내에 수출자에게 반환- 수입통관시 용기는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가스와는 별개로 취급하므로, 압축가스는 수입신고서 1란에 기재하고, 용기는 재수출면세로 수입신고서 2란에 기재하여 수입신고하고 있음· 압축가스 수입자는 수입항까지의 해상운임(FOB 조건 거래)을 압축가스와 운송용기의 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고 통관 ■ 질의내용-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가스에 전액 가산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량 등에 의해 가스와 용기에.......

○ 로얄티를 추징함에 있어 소급과세기간은 ■ 수입자인 R(주)는 수출자인 Inter A/S사로부터 완구 제조 및 판매에 관한 기술도입계약 및 상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완구생산에 필요한 완구부품을 수입하면서 완구부품 대금외에 기술도입 및 상표권 사용대가로 별도의 로얄티를 수출자에게 지급함.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는 완구부품의 수입신고시 동 로얄티를 가산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로얄티 가산여부를 검토한 통관지세관은 수입자인 R(주)에 동 로얄티가 수입완구 부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통보하고 과거 과세누락분에 대하여 추징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그동안 신고누락되어 과세되지 아니한 로얄티 부분에 대한 관.......

○ 수입거래가격이 양륙지확정결제조건인 경우의 취급(일본 사례) ■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하기로 하였는데 당해 수입화물가격은 수입계약에 따라 아국[일본의 수입지의 시장경매가격에서 수입항 도착 후의 비용인 통관료, 관세, 시장수수료, 수입자 마진 등의 액을 차인한 가격(양륙지확정결제조건)]으로 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수입신고는 당사로부터 을에게 사전에 통지한 아국의 최근의 시장경매가격에서 통관료 등에 상당한 견적액을 차인한 假가격으로 을이 작성한 假송품장에 따르게 되는데 화물대금 결제는 假송품장에 의하지 않고 사후 당해 수입화물의 실제시장경매가격에서 실제통관료 등의 비용을 차.......

○ 용기를 수출하여 내용물을 수입할 경우 용기 수출운임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 거래내용- 압축가스 수입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압축가스 용기를 압축가스 수출자에게 송부(용기의 수출을 위한 해상운임 등의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 압축가스 수출자는 동 용기에 압축가스를 적입하여 우리나라에 수출(수입을 위한 해상운임 등의 비용도 수입자가 부담) ※ 15개의 용기 중 14개에 적입, 1개는 빈 용기임- 압축가스 수입자는 압축가스의 가격과 압축가스 수입 해상운임 등의 비용만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입통관(용기는 재수입면세로 통관)- 세관은 용기의 수출을 위한 해상운임 등의 비용도 포함하여 과세가격 결정 ■ 질의내용- 압.......

○ MASTER TAPE 로얄티 과세여부 ■ 한국B서비스(주)는 미국의 LA사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93.3.14) 하여 동사로부터 SYSTEM SOFTWARE를 MASTER TAPE 형태로 수입한 후 동 TAPE를 한국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일부 내용을 편집·가공 후 복제하여 판매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바, 동 MASTER TAPE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시 이건 로열티가 과세되는지 여부? [해설]- 일반적으로 전달매체에 수록되어 수입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전달매체의 가격에 포함되어 지급이 되는 경우는 동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전달매체의 가격과 함께 과세되며, 또한 로얄티를 지불하고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동 로얄티는 관.......

○ 국내제작용 기술용역비 과세여부 ■ P사는 국내 공급사로부터 장비(Equipment)를 공급받고 외국공급사와는 외자 공급계약에 의거 국내제작을 위한 Drawing/Engineering 을 공급받는데 이 때 그 대가를 P사가 부담할 때의 관세평가는? [해설]- 제공받은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의 대가로 지급하는 기술용역비용이 ①관련수입 물품의 가격에 포함하여 지급되었거나 또는 ②동 기술용역비용과 관련된 물품을 수입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의 일부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작된 설비의 기술 및 설계의 대가로 지급되는 기술용역 비용은 과세대상이 아님. (관세청 1995.6.14)

○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출국내에서의 포장비 운송 하역료 및 수수료의 ​과세가격 결정 ■ 수입자 I가 외국생산자 M으로부터 낚시대를 직접 수입함 그러나 현재의 평가대상 수입물품은 수출국의 수출 상사를 통하여 구입하였음. 수출상사는 M에게 물품대금을 지불하고 포장비 운송료 하역료를 부담하며 여기에 수수료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였음. 대당 $4.17로 1000개 수입하는 송품장에는 그 가격표시가 다음과 같다. 물품대금 $3.50하역비 $0.05수수료 $0.35해상운송료 $0.20해상보험료 $0.02포장비 $0.05계 $4.17​이 경우 CIF 기초로 과세가격은? [해설]법제3조의 3 제1항 6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물품의 과세가.......

○장기 고객에 대한 할인료의 과세가격 결정 ■ 수입자 I 는 오랫동안 판매자 S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판매자의 생산량 25%를 수입하고 있으므로 판매자는 수입자 I에게 5%에를 할인하여주고 있으며 이는 수입자 I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임 판매자가 동일 수입국의 수입상I 및 B에게 선적한 완구류의 수량 및 가격은 각각 다음과 같다. ​·수입자 I 에게 보낸 가격수량 단위가격 할인액 총계1000 8.45불(5%할인) 422.50불 8027.50불 ·수입자 B에게 보낸 가격수량 단위가격 총계1000 8.45불 8450불 수입자 I 및 수입자 B 에게 선적된 각각의 과세가격은? [해설]- 수입자 I 와 판매자 S 와는 특수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