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매자가 부담하는 판매자의 수입물품구입부터 선적 시까지의 금리 취급 ​​■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신용장베이스로 농산물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송품장가격 (FOB $100,000)에는 판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을 생산자로부터 구입한 날로부터 당사 앞으로 선적한 날까지의 기간의 금리($300)가 포함되어있다. 이 송품장에 기재된 당해 금리의 금액은 과세가격 결정시 공제하여도 무방한가? [해설]- 연분수입조건의 경우 대금의 후불에 대한 이자가 명백히 구분되는 때에는 과세가격 산출 시에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연불금리란 수입물품의 수입거래가 연불조건부거래 즉 수입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1.수입물품에 특허가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2.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로열티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신청인은 스웨덴의 Auto사가 한국에서 자동차용 에어백, 시트벨트를 직접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국내 oo사와 65 : 35 합작으로 설립한 국내법인임 수입자는 2000.12.12. 모회사인 Auto.와 에어백 및 시트벨트(이하“제품”) 제조기술의 실시권과 기술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와 노하우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비 배타적 실시권을 취득함 신청인은 모회사에게 특허사용료로서 선불금 $250,000과 계약제품의 순매출액의 3%를 지급 신청인은 계약제품.......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및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의 적법 여부[대법원 2005도4614 판결, 2005. 9. 30] [판시사항][1]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에 정한 '국내도매가격'의 의미 및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한 조치의 적법 여부(적극) [2] 밀수입품에 대하여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 계산상의 오류를 범하여 실제의 국내도매가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징액으로 산정한 잘못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찌 가방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20.......

○ 기술도입료 가산에 대한 적법성 여부 ■ 국내업체 A가 MA(Maleic Anhydride) PLANT증설 공사를 위하여 미국의 기본설계 제공자 B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Process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Technical Data 등이 수록된 Basic Design Package(기본설계)를 받고 기술도입료(Licence Fee, Techinical Service Fee : $2,760,000)를 지급함. 구매자 C는 국내업체 A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MA PLANT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미국의 B로부터 받은 기본설계를 국내업체 A로부터 넘겨받아 이를 기초로 상세설계를 하여 외국의 제작 판매업체 D에게 공급하여 일부설비 및 자재를 주문제작방식에 의하여 의뢰제작 수입함. ·이 경우,- 질의 1 : 외국의.......

○ 수입거래의 조건으로서 판매인에 의하여 지불되는 Royalty ■ 수입자 I는 가정용 화학품의 메이커이며 수입자가 제조하는 가정용 화학품의 주요원료인 화학품 원료를 수출자 E로부터 구입하고 있는데 이 화학품 원료는 E가 소유하는 특허권에 의하여 생산된 것이다. 한편 수입자는 E와의 사이에 기술원조계약을 맺고 E가 소유하는 특허제법에 의하여 화학품원료를 제조하며 이것을 사용, 가정용 화학품을 제조 판매하는 권리의 허락을 받고 있는데, 당해 화학품 원료제조의 특허권 사용의 대가로서 I제품(가정용 화학품)의 판매가격 5% 상당액의 Royalty를 E에게 지불하기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I는 경제성 때문에 화학품 원료의 제.......

○ 구매자가 부담하는 판매자의 수입물품구입부터 선적 시까지의 금리 취급 ■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신용장베이스로 농산물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송품장가격 (FOB $100,000)에는 판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을 생산자로부터 구입한 날로부터 당사 앞으로 선적한 날까지의 기간의 금리($300)가 포함되어있다. 이 송품장에 기재된 당해 금리의 금액은 과세가격 결정시 공제하여도 무방한가? [해설]- 연분수입조건의 경우 대금의 후불에 대한 이자가 명백히 구분되는 때에는 과세가격 산출 시에 이를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연불금리란 수입물품의 수입거래가 연불조건부거래 즉 수입거래의 구매자가.......

1. 수입자가 수입 촉매의 임차료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당해 수입 촉매의 개발비, 임차료, 권리사용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제1쟁점)​ 2. 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적 내구연한의 적용(제2쟁점) 1. 질의 내용거래 내용 ○ 수입자는 미국의 수출자와 윤활유 정제 공정에 사용되는 촉매에 대한 임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촉매를 수입 - 윤활유 정제 공정과 관련한 라이선스 계약은 수출자의 미국내 자회사와 별도로 체결하며, 동 촉매는 동 정제 공정에서 사용되는 것임(공정 라이선스 계약과 촉매 임차 계약은 별개) ○ 수입자는 촉매의 제조를 위하여 백금 및 팔라듐 등 귀금속을 구매하여 수.......

청구인이 특허권자에 지급한 고정기술료가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가산요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심 제2006-017호, 2006. 8. 1] 【주문】 OO세관장이 2005. 12. 29. 청구인에게 한 관세 31,031,870원, 부가가치세 41,893,010원, 가산세 14,584,940원, 합계 87,509,820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1995.8.29. 독일의 OOO사(현재의 OOO, 특허권자)와 Airbag용 FG Inflator 기술도입계약 체결하면서, 기술제공 등의 대가로 고정기술료 DEM 4,000,000와 순매출액의 3%의 경상기술료를 지불키로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1996년부터 1997년 초까지 시설재 및.......